[보수주의자의 양심] 복지에 자유를 파는 유권자들

[앨리사]

베리 골드워터의 <보수주의자의 양심>을 읽고 있다

2장. 권력의 위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 by 액튼 경 (영국 역사학자, 정치인)

저자는 국가권력이 커지면 (즉 큰 정부가 들어서면) 개인들이 위험해지는 이유가

첫째. 국가가 권력이 커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개인들을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둘째. 권력을 거머쥔 정치인들 역시 인간이기에 점점 더 큰 권력을 원하게 되고

셋째. 점점 더 큰 권력을 손에 넣기위해 이기적인 선동가들과 손을 잡게 되기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이란 권력가들뿐만 아니라 대중의 폭정 역시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라 한다 (참으로 우리 사회에도 경종을 울리는 말인것같다)

해서 국가권력이 어느정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첫째. 집권시 재정운영이 점점 커지는지

둘째. 다양한 분야에 규제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셋째. 세금이 증가하는지

넷째. 노조의 권한이 얼마나 확대하는지

다섯째.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등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자유가 제한됨을 알면서도 (혹은 몰라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할까?

저자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이 절대 대놓고 나는 당신의 자유를 억제내지는 억압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대신 정부 지출을 늘려 이런저런 복지를 늘리겠다 약속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알렉스 드 토크빌이 말하기를:

"그들이 그들 자신의 보호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여, 보호 속에 있는 것에서 스스로 위안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고삐에 매여 이끌리도록 허용한다"

여기까지 읽고나니 유발 하라리를 포함 세계적인 석학들이 19세기는 어쩔 수 없는 신분사회였지만 21세기에는 대중이 투표에 의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할 것이란 말이 떠오른다. 복지제도를 늘릴수록 정부 규모는 커질수밖에 없고, 정부 규모가 커질수록 권력은 확대생산되고, 권력이 커질수록 개인의 자유는 제한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를 좀더 냉정히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겠다.

[BONG]

스스로의 선택이지만 노예가 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인간의 무용화는 그래서 스스로 자초한 일인가 싶기도 하면서 복지와 정부의 역할 그리고 선거와 투표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