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의 「지경학」 리스크

[お持て成し]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의 「지경학」 리스크 / 7/3(월) / EE Times Japan
　

도쿄대 교수 겸 지경학연구소장 스즈키 히토시는 2023년 6월 22일 OMDIA가 주최하는 반도체 공급망 세미나 「Global Semiconductor Day Summer 2023에 등단해 반도체를 둘러싼 지경학주)」라는 제목으로 미중 갈등을 축으로 한 지경학 리스크에 대해 말했다.

주)지경학은 지정학과 경제학을 결합한 말로 「지정학 목적을 위해 경제를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 "미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10·7" 규제
　

미국은 2022년 10월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규제 강화는 직접 무기에 응용할 수 있는 반도체/기술뿐만 아니라 이들과 관련된 반도체 제조장치나 반도체 설계도구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첨단 반도체의 생산이나 개발이 어려워진다.

이 규제 강화에 대해 스즈키 씨는 「전통적인 수출규제는 핵무기나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제조를 억제/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규제였다. 그러나 이번 규제는 국제체제에서의 합의가 아니라 미국 한 나라가 결정하고 이를 역외적용한 "미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규제다. 수출관리의 세계를 바꾼 날로 '9・11'(미국동시다발테러)처럼 '10・7'로 역사에 새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 「반도체를 쥔 자가 기술 패권을 잡는다」
　

최근의 안보는 전차나 전투기 등 물리적 무기뿐만 아니라 무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통신기술과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스즈키 씨는 안전보장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해 반도체는 현대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또, 중요 신흥 기술인 AI(인공지능)나 양자 컴퓨팅 등의 발전에도 빠뜨릴 수 없다. 지경학적 관점에서는 반도체를 쥔 자가 기술 패권을 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도체는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몇 안 되는 분야다. 중국은 희토류나 축전지 등의 분야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갖지만 반도체 분야에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또 반도체 공급망은 국제적 수평분업이 진행되고 있어 한 나라의 규제로 반도체 수출 관리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는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대두를 막고 반도체 분야에서의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장상의 중요 물자인 반도체 관리가 필수적이었다.

'10・7'에서는 미국과 관련된 인력이나 반도체 제조장치를 중국에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미국 시장에서의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반도체 수출관리를 실행했다. 스즈키 씨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향후에 대해 앞으로도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미래에는 반도체 설계와 장치뿐 아니라 재료와 인력 관리에까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대만 이외에서의 생산 능력 강화가 진행되다
　

스즈키 씨는 세미나에서 첨단 반도체의 대부분은 대만에서 생산되고 있다. 만일 대만 유사시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각국의 대만 유사시 대책도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반도체 제조의 국내 회귀를 목표로 2022년 8월에 'CHIPS법(정식 명칭: CHIPS and Science Act)'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는 업체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일본에서도 TSMC 구마모토 공장에 최대 4760억엔의 보조를 비롯해 공장 투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 2022년 5월에는 미국과 '반도체 협력 기본 원칙'에 합의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노리고 있다.

EE Times Japan

https://news.yahoo.co.jp/articles/627575062b2f13d13b766a0b2425ce2c8a131197?page=1 

半導体をめぐる米中対立の「地経学」リスク（EE Times Japan） - Yahoo!ニュース

.半導体をめぐる米中対立の「地経学」リスク
7/3(月) 14:35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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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 Times Japan
　東京大学教授兼地経学研究所長の鈴木一人氏は2023年6月22日、OMDIAが主催する半導体サプライチェーンに関するセミナー「Global Semiconductor Day Summer 2023」に登壇し、「半導体をめぐる地経学注）」と題し、米中対立を軸とした地経学リスクについて語った。

注）地経学とは、地政学と経済学を組み合わせた言葉で、「地政学目的のために経済を活用すること」を意味する。

“米国の平和と安全”のための「10・7」規制
　米国は2022年10月、対中半導体輸出規制を強化すると発表した。この規制強化は、直接兵器に応用できる半導体／技術だけでなく、それらに関連する半導体製造装置や半導体設計ツールも対象になるため、中国は先端半導体の生産や開発が難しくなる。

　この規制強化について、鈴木氏は、「伝統的な輸出規制は、核兵器や生物兵器などの大量破壊兵器の開発製造を抑止／管理するために行う“国際平和と安全”のための規制だった。しかし、今回の規制は、国際レジームにおける合意ではなく、米国一国が決定し、それを域外適用した“米国の平和と安全”のための規制だ。『輸出管理の世界を変えた日』として、『9・11』（米国同時多発テロ）のように、『10・7』と歴史に刻まれるだろう」と語った。

「半導体を握る者が、技術の覇権を握る」
　昨今の安全保障は、戦車や戦闘機などの物理的な兵器だけでなく、兵器を効率的に運用するための通信技術や、サイバー攻撃なども含めたハイブリッドな対応が求められている。鈴木氏は安全保障における半導体の重要性について、「半導体は、現代の安全保障を実現するために必要不可欠な要素だ。また、重要新興技術のAI（人工知能）や量子コンピューティングなどの発展にも欠かせない。地経学的な観点では、『半導体を握る者が、技術の覇権を握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述べた。

　半導体は、中国に依存せず、経済安全保障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数少ない分野だ。中国は、レアアースや蓄電池などの分野では高いシェアを持つが、半導体分野での影響力は大きくない。また、半導体サプライチェーンは、国際的な水平分業が進んでいて、一国による規制で半導体の輸出管理をすることは非常に難しい。しかし、米国にとっては、中国の軍事的／経済的な台頭を防ぎ、半導体分野における優位性を確保するために、安全保障上の重要物資である半導体の管理が必須だった。

　「10・7」では、米国に関係する人材や半導体製造装置を中国に再輸出することを禁じ、違反した場合には米国市場での取引を制限することで、半導体の輸出管理を実行した。鈴木氏は、米国による対中半導体輸出規制の今後について、「今後も規制は強化されるだろう。将来的には、半導体の設計や装置だけでなく、材料や人材管理にまで規制が強化される可能性もある」とコメントした。

台湾以外での生産能力強化が進む
　鈴木氏はセミナーで、「先端半導体の多くは、台湾で生産されている。万が一、台湾有事が起きれば、世界の先端半導体サプライチェーンに与える影響は甚大だ」とし、各国の台湾有事への対策についても説明した。

　米国では、半導体製造の国内回帰を目指し、2022年8月に「CHIPS法(正式名称:CHIPS and Science Act)」が成立した。同法のもと、米国内で半導体製造工場を建設するメーカーに補助金が支給される。日本でも、TSMC熊本工場への最大4760億円の補助をはじめ、工場投資への支援が行われている。また、2022年5月には、米国と「半導体協力基本原則」に合意し、半導体サプライチェーンの安定化を狙っている。

EE Times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