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br /><br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br /><br />1.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처분과 <br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서 <br />행소법 10조를 이용해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나요?<br /><br />2. 가능하다면 전심절차는 둘 중 하나만 거치면 족할까요? <br /><br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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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없거나 세금을 낼 처지가 안되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요구하는 것인데, 굳이 병합제기를 할 실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