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태양광관련, 문재인정권 을 업무상 배임죄,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로 고발합니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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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태양광관련, 문재인정권 을 업무상 배임죄,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로 고발합니다.

문재인정권은 값싼 원자력에너지가 있음에도,

굳이 비싼 태양광에너지를 강매하여 국고손실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문재인정권은 10조 흑자기업 한전을 30조 적자기업으로 파탄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정권은 동해안 송전(送電)선로 공사를 
문 정부가 임기 내내 내팽개쳐 놓았던 탓에 전기를 생산해도 
송전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권은 값싼 원자력에너지를 내 팽개치고,
태양광사업자 배불리는 짓만 한 것입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을 점검한 결과,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약 5%에 불과한 12곳을 표본으로 뽑아 진행된 것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경우 부실로 판단되는 대출이나 지원 사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권 을 업무상 배임죄,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로 고발합니다.

문재인정권 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을 '근자감' 이 있는 것일까?
근자감 = 근거없는 자신감

[단독]文 퇴임 한달 전 대못…'사실상 태양광 강매' | 뉴스A
 https://www.youtube.com/watch?v=VdQPmWdfVm0  

尹 '혈세가 이권 카르텔비리에 사용돼 개탄'..文 태양광 직격
https://www.nocutnews.co.kr/news/5817487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 10조 흑자가 30조 적자로
https://story.kakao.com/_9GnPU6/FVC80JshZ3A

새 원전 가동해도, 전기 보낼 송전선 부족… 탈원전때 확장 안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2/12/19/NKGPWL3GPZH3VD2245WTVUUKFI

문 대통령에게 '근자감' 물었던 기자 사직…"경기방송 재허가 영향 미쳐" 주장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2708103949264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태양광관련, 문재인정권 을 업무상 배임죄,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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