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영장기각 되자 “한동훈 탄핵”... 韓 “다수당이 수사방해”

[누구도]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9.27/뉴스1

野, 영장기각 되자 “한동훈 탄핵”... 韓 “다수당이 수사방해”

김자아 기자
입력 2023.09.27. 15:03
업데이트 2023.09.27. 17:59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9.27/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다수당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런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게 법무장관 임무”라고 맞받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7일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을 통통해 “야당 탄압을 하고 준동을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 기각이 곧 무죄라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영장을 기각한 것은 기각이고 죄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재판장의 권한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이 돼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한동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야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권을 남용하고 유죄의 예단을 공연하게 말해 공인인 야당 대표의 명예를 짓밟고 명예를 훼손해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가 나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은 공무원 징계 종류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은 공무원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무직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절차는 사실상 탄핵뿐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최고위원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은 무도한 정치 탄압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한 장관 파면을 포함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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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저에 대해서 탄핵과 파면을 또다시 공언하고 있다”며 “우리 법 체제상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은 오로지 탄핵으로 된다.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 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수당의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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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9.27 15:28:54
니농들 편 좌빠리판사가 기각했는데,니놈들 편 아닌 판사가 했으면 100%구속감이다.별거 아닌거로 확대하지마라.본재판 가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다.툭하면 탄핵탄핵 탄핵하고 사둔 맺었냐?국민팔이도 그만해라.식상하다.구속만 피했다고 무죄인줄 착각 하지마라.아주 철저히 이용해 먹으려 작정하는구나.그러다 진짜 역풍 맞아 좌빠리 너들당 초토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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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의애완멧돼지
2023.09.27 18:34:01
여태 얼마나 탈탈탈 털었나요? 그래도 못 잡아넣었으면 이만 포기 하세요 ㅎㅎ 무리한 정치적 수사일 뿐입니다
좌빠리킬러
2023.09.27 18:30:32
바로밑 대림동 쪽방촌 개태한선족이시키님도 찢죄멍이 또옹꼬 빨아재끼느라 헛고생 많으시네요.
윤짜아장
2023.09.27 18:00:47
레인보우님도 윤완용 노예짓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rainbow
2023.09.27 17:21:04
윤아짜장 댓글 알바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itself1004
2023.09.27 17:17:21
나는 박지원이 언제 죽을건지 대단히 궁금하다. 조상대대로 할아버지 박낙종, 아버지 박종식이 민주 대한민국에 한 행동을 보면 기가 찬다. 나같으면 부끄러워서 입을 닫고 살건데 저 놈은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도 권력욕에 눈이 멀어 국회의원 될려고 애쓴다. 쥐원아 조성은이 데리고 산천구경이나 하고 다니다죽어야되지않겠니
윤짜아장
2023.09.27 17:02:03
발광은 굿맨 너가 더 심한거 같은데 ㅋㅋ
굿맨
2023.09.27 16:56:12
윤짜개띨녀넘아! 잘알아두어라.영장이기각 되다고 좋아하지말아라.？재명의 죄는 있고,단지재판때까지 잡아두는것을 안하는것이니까.미쳐서 발광떨지말아라 이것들아!!!!!
소통통로
2023.09.27 16:55:20
윤짜아장 이라는 닉네임 쓰는 가잖은 사람아! 증거가 차고 넘쳤는데, 눈감고 좌파판사가 기각시킨 거라고 온 국민이 말하고 있잖아~ 그 판사 프로필한번 눈뜨고 보기를~
윤짜아장
2023.09.27 16:17:32
한똥후니 증거가 차고 넘친다더니 ㅋㅋㅋㅋ
기립박수를치자
2023.09.27 15:42:24
다수의석 폭거로 무도한 탄핵 얼마든지 해라,내년총선에서 너희는 모두 국민에게 탄핵 과 같은 크기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돌바람
2023.09.27 15:20:22
종범들이 모두 구속, 주범이 불구속.차라리 유창훈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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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빠리킬러
2023.09.27 18:32:34
개태한이 이시키 설치고 나대다 훈춘개씨 패거리늠덜 손도끼에 마빡 쳐맞고 후~~욱 간다 조심혀라.
쥴리의애완멧돼지
2023.09.27 18:31:15
이것저것 엮어보려는데 이재명은 관련이 없다는거지~ 주범이 아니라.
윤짜아장
2023.09.27 17:02:21
굿맨은 윤완용이 밑 닦는 꼬붕이냐? ㅋㅋ
굿맨
2023.09.27 17:00:43
밑에있는 짜장아!넌 돌+아이 쌍녀넘이구나!!
윤짜아장
2023.09.27 16:56:27
장모도 검새놈들이 사기는 기소도 안하고 공문서 위조도 일부만 기소해서 1년 나왔잖어~~제데로 기소했으면 10년쯤 나왔을걸 ㅎㅎ
미쳐가는나라
2023.09.27 16:44:58
좌좀들은 유튜브 말고 신문은 안 보나.. 장모 항소심서 법정 구속되고 9월 15일에 대법원에 보석 신청했는데.. 그리고.. 언제적 줄리야?
윤짜아장
2023.09.27 16:17:56
쥴리랑 장모주변 다 구속~~ 쥴리랑 장모만 멀쩡 ㅋㅋㅋㅋ
Nada
2023.09.27 15:10:58
이제부터 모든 잡범 체포동의안 안나오면 장관 다 사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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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의애완멧돼지
2023.09.27 18:29:41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으니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탈탈 털어도 구속도 못시키면서 뭘 더 털게 있을까??
비타민
2023.09.27 17:38:33
호. 찢재명 보다 윤석열이 먼저 감옥에 간다. 그건 좌파와 전라도 쓰렉의 희망사항이겠지. ^^ ㅋ
윤짜아장
2023.09.27 17:02:40
굿맨놈아 윤완용이 먼저 감방간다 두고봐라 ㅋㅋ
굿맨
2023.09.27 16:59:21
짜장아~좋아서 미치지말아라.재판에서 재명이는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이다.깨띨녀넘아!!!
윤짜아장
2023.09.27 16:18:24
쥴리같은게 잡범이지 ㅋㅋ
astraz
2023.09.27 15:32:23
눈치를 봐도 모자를텐데, 법무부장관 탄핵? 국민이 가만있을 줄 아나? 그래 정면으로 대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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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베레
2023.09.27 15:33:45
놀고들있다. 진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싶은건가? 불쌍하다. 측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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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의애완멧돼지
2023.09.27 18:37:19
진실이 뭔가요 몇년째 수십명 검사가 탈탈탈 털어도 구속할만한게 안나온게 진실이죠
미링
2023.09.27 15:37:21
참 말이 안나온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너그당 애들 다 구속시켜야 할 범죄인 들이다.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뱉지마라? 곧 없어질 당이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열받는다. 국민파리 하지마라. 너희들이 언제 국민을 위해 뭘 했느냐? 국민들이 항상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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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09.27 15:39:41
윤석열정권의 정치공작실패가 아니고 이재명의 사법농단, 개딸판사의 정치가 성공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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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암도사
2023.09.27 15:39:27
돌팔이 범죄집단 더부러공산당 논리라면,전과4범 재명이를,국민의 대의기관 국회가 다수결로 의결한 체포영장을 괘변으로 기각한 엉터리 유판사를 탄핵해야한다.국민이 요구한(국회다수결)걸 무시했으니 당연히 파면 탄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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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선
2023.09.27 15:09:35
이 하와이들 미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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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3.09.27 15:40:08
그래~~그래~~민주당 바보들~~~구속만 하지 않았지 죄는 여전히 남아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데 마치 이재명이가 아무 죄가 없다는 듯 국민기만하는 민주당...그래 계속 축제 분위기로 가라. 발등에 불이 타고 있는데 착각도 유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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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9.27 15:37:29
아직 본 재판이 남았다. 탄핵은 무슨 탄핵? 탄핵이 입에 붙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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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맨
2023.09.27 15:32:00
지나는 강아지도 알아들을 정도로 탄핵이란 단어가 요즘은 엄청 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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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too
2023.09.27 15:09:35
탄핵발의 ？구먼! 미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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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2023.09.27 15:38:11
뻔뻔한 인간들 쓰레기 보다도 못한 인간들 그런 소리가 OOO로 나오냐? 정치판사가 당 대표라고 면죄부를 준 전형적인 정지 영장전담판시가 문제지 더구나 방탄으로 구속심사 안가려고 단식쇼까지 가더니 후안무치한 것들은 오로지 강아지 같은 소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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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09.27 15:36:05
도둑놈들이 경찰보고 "도둑놈 잡아라" 소리치고 있구만. 사법이 무너져버렸다. 이러니 문재인도 조국기도 유시민도 거짓선동에 주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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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필논객
2023.09.27 15:36:32
야들은 툭하면 탄핵 타령 이냐. 고얀놈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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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청이
2023.09.27 15:43:12
민주당 이자들이 아주 미처 돌아가는구나! 무식해서 그러는거야? 아니면 알면서 뻥을 치는거야? 구속이 안됐다고 무죄라고 누가 그래? 이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땐 무슨헛소리로 변명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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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9.27 16:24:39
추미애, 이 여자 판사 출신 맞아? 지나가던 개도 웃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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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3.09.27 15:41:19
민주당은 민주당 발전을 위해서는 차라리 이재명이가 구속당한 것이 더 나을 뻔 했다. 이재명이가 민주당 발전을 더 저해하면 저해했지 발전을 절대 못시킨다. 이재명이에 의한 민주당의 사당화의 카운트 다운이 이미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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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9.27 16:14:08
토착 종북이 무리가 큰소리 치는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 法이 개판 인거지 ...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것들 무리와 50보 100보인 ... 수구좌익들이 머리수가 많다고 法을 무시하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 다음 국해때는 어찌되든 지금 힘 있을때 깽판을 치자는 수작이다 ... 저런 종북이들이 재집권 한발 앞까지 갈 만큼 무지몽매한게 우리 민중들이다 ...적화통일되어 춥고 배고픈 리북의 노예가 되길 바라는 한심한 민중들 ...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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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9.27 16:07:32
양산 개버린 일당들이 지들 죄 지은 게 많아 법원을 개들로만 가득 채워 두었던 효과를 톡톡히 보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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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Lee
2023.09.27 16:03:46
ㅎㅎ 완죤 미쳤구나, 사리판단도 못하냐? 유독 빠져나가는데 밝은 잡범혐의자가 단지 양의 옷을 입었다고 양으로 판단한다? 이런 정신과 판단력으로 어떻게 너희를 믿고 법을만드는 권한을 줄 수있냐? 초등생만도 못한 상식이하의 공천에만눈먼 거수기 영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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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9.27 15:49:59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도 모자라서 이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이라는 장난감을 또 들고 나온다. 해봐라, 더불어공산당 넘들아, 조작을 넘어서 사기를 넘어선 너희들의 쓰레기같은 짖거리를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며 오판이다. 니들이 보는 국민이 개딸만 있다고 보느냐, 부끄러움도 모르는 저수지의 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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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9.27 16:46:17
더불당! 이재명체포동의안 비밀자유투표에 가결투표자를색출 제명이니 뭐니하며 난리를치고도 민주를 말할자격이있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그죄가 사면되는것은 아니다 다수당을이용 주둥이에 탄핵 해임만을 지껄이는것이 민주의 본질인것처럼 떠들어되는 의원의 능력 자질에 국민들의 실망이 하늘을 찌른다는것을 자각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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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09.27 16:27:07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마치 이제명이가 무죄판결을 받은거 같구나 , 그런데 바로 기소를 할꺼고 금년안에 교도소에 들어가야제 ! 어디서 대법원에서 권순일이 따까리 하던놈이 부장판사가 되어가지고 온갖 전횡을 일삼고 있는데 오래가지 못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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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안
2023.09.27 16:16:49
구속영장청구 보강해서 비회기에 또 청구하세요. 이재명이 이번에는 본인 약속한 대로 제발로 정당히 실질심사가는지 봅시다. 영창판사도 참... 위증교사는 인정되는데 증거인멸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게 말인지? ....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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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3.09.27 15:42:42
도둑놈들이 경찰청장 물러나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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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nsgod
2023.09.27 15:40:37
영장기각판사 놈을 탄핵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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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안
2023.09.27 16:40:14
5명이 죽어나가고 20명이 구속되었다. 그 정점에 이재명이 있다. 영장판결로 이 범죄그랜드백화점주를 무죄방면되었는가? 아니다. 묶어놓고 패봐야 헛일이라 날려놓고 팬다는 의미다. 이걸 장관이 시켰나? 애초에 시초는 민주당내 고발이었더니라....그때의 고발자를 찾아내 요절을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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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9.27 16:27:23
거대 야당임을 내세워 툭하면 협박을 일삼는 완전 박당이구만, 입만 열면 탄핵, 해임, 특검, 국정조사. 그 소리 지겹다. 다음 총선에서 폭망해 봐야 정신 차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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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ce
2023.09.27 16:26:55
뭐 법무장관 탄핵? 국민들은 더불당 전체를 탄핵 할거다. 시건방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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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9.27 16:13:59
민주당 사람들에게 묻는다. 언제까지 이재명이 구속 안 되고 버틸 줄 아느냐? 올해 안에는 반드시 구속된다. 이번엔 유창훈이라는 좌파 판사 덕에 이재명이 잠시 생명이 연장된 것뿐이다. 그러나 말이다. 이재명의 구속이 늦어질수록 손해보는 건 바로 너희 민주당이다. 이재명이 늦게 구속되면, 미처 당을 수습도 하지 못하고 총선을 맞게 될 것이니까 말이다. 이재명이 얼른 구속되어야, 시간을 두고 당을 정비할 텐데 구속이 늦춰지지 그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니 이재명이 구속이 늦춰지는 건 결코 민주당이 좋은 일이 아니다. 내년 총선 때 보면 알게 될 거다. 이 어리석은 민주당 좌파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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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신
2023.09.27 16:13:08
억지 주장~~~~~~~이런 주장하는 자들은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꿰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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