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野 "李방탄 위해 사법 암매장, 윗선 밝혀라"

[상운]

[국회정당]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野 "李방탄 위해 사법 암매장,

윗선 밝혀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

여야가 8일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고 맹비난하며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

라며 맞대응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삼지 말라"

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와 중앙지검장 

사의는 통상적 조직 관리로 보기 

어렵다”

며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 지시’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누가 어떤 경로로 

결정을 뒤집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과 ‘항소·상고 포기’

를 언급한 점이 이번 결정에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

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수사팀에서 항소장을 내부 결재까지

 모두 받아놓고 최종제출만 앞둔 

상황에서, 윗선의 항소금지 지시로

 항소포기를 결정했다는 것이 충격적”

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항소금지 

결정은 검찰 내부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니며, 권력의 외압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방해, 

수사외압 의혹”

이라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금지 외압의 윗선은 과연 누구냐”

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냐, 아니면 

용산인지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할 사안”

이라고 했다.

 이어

 "파장이 커지자 중앙지검장이

 사퇴했지만, 지검장 선에서 덮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노만석 검찰총

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고 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항소 포기…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

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

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고 했다. 

그러면서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

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

고 적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

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

며

 “명백한 탄핵사유”

라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비판을 이어갔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수뇌부가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안다”

며

 “그런데도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1심 판결문에 나온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안다”

며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결정을 했다’고 적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권력을 잡았다고 공소취소를

 요구하거나 항고조차 못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대상인 불의”

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는 제대로 2심 재판도 안 

받게 하는 세상이 바로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내로남불 유니버스”

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야권의 반발에

 '정치적 공세', '궤변'

이라며 반박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

고 비판하는 것 등에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

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

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

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검찰이 자살했다”

고 비판한 것과 관련,

 “검찰은 다름 아닌 윤석열·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에 의해 죽었다”

라며

 “검찰을 주구(走狗)로 만들어 놓고

 각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자들이 적반하장격 궤변을 늘어놓는다”

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등 5명의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은 일제히 

항소한 상태지만, 정작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또한 검찰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7886억원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문규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dong****

국가적 위기사태 내란을 두둔하는 국힘이

이재명의 죄를 물고 늘어지다니 철면피가

따로 없네.

이재명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어?

민간개발을 민관 공동개발로 바꿔서 공공이익을

환수한 게 뭔 죄야?

민간개발로 했으면 공공이익이 한푼도 없었을텐데

그걸 막은 게 죄야?

국힘과 대장동 일당이 작당을 해서 민간개발을

할 작정이었는데 이재명이 그걸 방해해서

국힘이 저 난리를 치는거지?

elde****

세월호 국민의힘당이 양대정당 자리를 차지하는

동안에는 저런 사태가 계속될 거다.

seoj****

좌파 정부가 선동하는 정치를 그래도 좋다고 하는

국민은-- 스스로 포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bm21****

윗선과 배후를 특검하라? 정성호 강훈식 김현지?

natl****

장삼이사 같으면 마음 고생해서 살이 쏙 빠졌을 텐데,

저 뒤룩뒤룩 살찐 거 보라!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거지?

gapr****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이 관련된 사건으로,

온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보고있는

최대 사건인데, 이재명 정권이 대담하게 이걸

항소를 못하게 막았다.

검찰이 직접 도둑과 단합하여 7,886억원을

도둑질을 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 없다.

이재명 혁명 정부 앞에 法도 정의도 없다.

검찰은 이제 죽었다.

0711****

이래서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욕을 먹고 검찰청이

해체되는 치욕을 겪는거다.

自業自得이다.

lee2****

백성여러분~~우리는 정의를 세우며 여기까지 왓어요.

법정구속된 악질들 범죄수익을 국가가 포기하다니~~~

이것이 국가입니까????

lee2****

세상에 비밀이 어디있으며 영원한것이 있나요????

수천억 포기하게한 그놈 그놈은 언젠가 꼭 감방에

가게될 겁니다.

정장관???? 이재명?????? 검찰총장???????

반부패부장놈?????? 그날을 고대합니다.

lee2****

관계한 검사님들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그날위해

문서와 녹취~~잘 보관 부탁드립니다♥︎♥︎♥︎♥︎

lee2****

범죄수익 수천억 징수포기~~

직무유기ㆍ직귄남용. 처벌 할 그날은 꼭 돌아옵니다.

dddk****

이재명 구하기가 정말 눈물 겹구나ᆢ ~~

kghp****

결국은 지 눈깔 지가 찌르게 되어있다.

그 년처럼 마지막은 더풀어🦊나🐂나🐷당 요단강

크루즈 타고 영원히 사라질 날이 다가온다

잘가라

kore****

전과자 이재명 하나를 탈옥시키려고 민주당에서

나라를 통째로 작살내는구나...

절라도 인종들은 잘봐라..

이게 니덜이 아갈이만 벌리면 떠들던 민주주의라

는거냐?

전과자가 감옥 안갈라고 나라를 통째로 해체 시키고

지덜끼리 대장동에서 훔쳔돈 나눠 먹고 배불리고

나라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있는데..

그게 절라도 인종 니덜이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거냐?

보상금의 성지니까 보상금만 두둑히 주면 나라도

팔아먹는 게 절라도 식인거냐?

kore****

이번 검찰 항소 방해에 직접 개입한 전과4범

이재명 그 졷대가리 개색이하고 대통령실 쓸에기들,

정청래, 춤이해, 서영교, 김민석등은 정권

바뀌면 특검에서 손볼거다.

기다리고 있거라.

니덜은 무조건 구속이다.

gom7****

검찰 경찰.조만간 군까지 민주 성추행당 조폭들이

장악할텐데 뭘로, 밝힐거냐?

목숨을 걸고 ,싸워라! 질질 대지말고~~

keeh****

이재명 피하려다가 윤석열에게 표를 준 적이 있다.

차악을 피하려다가 최악에 투표한 꼴...

민주주의와 헌법 파괴하는 민주당이 정말

싫지만, 지금 이대로의 국힘당도 싫기는 마찬가지...

반사이익이나 노리는 국힘당을 편 들어주기는 싫다.

d811****

장차관이 협박을 했다면 검찰은 직무대행 말

듣지말고 수사를 해라.

요즘은 검찰폐지법 때문인지 존재여부도

모르겠더라.

mis0****

동맹이라 트럼프의 미친미국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사법까지 짖뭉개고 멋대로 주무르겠다 이거지.

다 찢어먹어라. 표장사질에 잘도 휘둘리는

가붕개들이 창궐하면 민주주의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거다.

yaki****

한심한 국힘당아,, 이번에는 제발 밥값 좀 해다오..

gmga****

할 이유가 없지.. 지들 구형량 보다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피고인들이 했어요. 논란이 아니다.

바이러스 백신으로 치료 해

firs****

검찰이 항소해서 김만배, 유동규 등이 더 많은

추징금 더 오랜 형량을 선고 받을수 있는데도

항소를 포기하게 했다?

그렇다면 작년에 검찰이 항소한 17,167건 중

고등법원이 인용한 건수는 왜 1/5도 안되는

3,292 건 밖에 안되고 검찰이 더 많은 추징금,

더 오랜 형량에 그렇게 확신이 있었다면

왜 1심 판사는 검사 구형대로 선고하지 않았는지,

항소의 손익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고

정치행사에 나섭시다.

memo****

미개한 전라도들 제발 정신 차리고 미개와

낙후에서 벗어나라.

arsw****

이재명 씹새끼 넌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냐? ㅋㅋㅋ

임명 안 할 거냐? ㅋㅋㅋ

lust****

이 제거위해 사법권 조작, 사유화인데 무슨

강아지 소리이지?

tera****

윗선이 바로 내란세력이라고 생각한다.

군도 4성 장군 전부 모가지에 이어 그 밑에

합참도 모조리 전부 모가지라고 어제 뉴스에도

나오지 않앗나?

칼만 안들엇지 내란이며 윤석렬과 관련된

인물들은 모조리 숙청되고 있다.

arsw****

야당들은 듣거라. 씨입새.끼 이재명한테 지금

당장 검찰총장 임명하라고 요구해라.

대한민국 검사가 무려 2300명이다.

근데 대통령 취임한지 5개월이 넘었는데도

왜 아직도 검찰총장 임명을 안 하는 거냐? ㅋㅋㅋ

jayd****

전과자 집단에게 국가운영을 맡긴 국민 모두가

반성을 처절히 해야 한다. 전과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후세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겠는가.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립시다.

ycs2****

정진우.... 이 매국노... 6000억원을 토해 내라..

배임죄보다 더 악질이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