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을순에 대해서
박을순의 진술은 분명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의 활발한 사실관계 논의는 모르겠으나 박을순이 한국에 왔다 안왔다 존재 자체부터 사실관계를 따져든다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수고 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참고로 모든 관련 수사기록은 글자하나 빠짐없이 기소가 되면 담당 재판부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후는 담당 변호사들이 낱낱이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중일 때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지만 일단 기록이 넘어가면 그 때 부터는 모든것이 공개되게 됩니다.
“하지 않은 것을 했다” 검찰 조직을 너무 쉽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채기 만들어 발목 잡힐 일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금방 진위 파악이 되는 부분인데 전혀 얼토당토 않게 사실이 호도되고 분열이 야기되는 많은 글들이 이곳에 보여 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노성일에 대해서
노성일은 당시 미즈메디의 수장이었고 노성일이 검찰수사를 받을 때 줄기세포를 미국으로 보냈다고 스스로 밝혔었죠.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밝혔구요. 그러나 그 다음날 바로 노성일은 이말을 부인합니다. 말을 갑자기 번복한 이유야 노성일 변호사들이 그말의 심각성을 얘기해 줬을테고 그말을 들은 노성일이 부랴부랴 보낸적 없다고 바로 번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성일 또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노성일의 줄기세포 미국 반입에 대한 공방이 잠시 언급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어지는 이때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제 앞글의 그 의미를 음미해 보면 재미 있을 것입니다.
노성일은 이미 그물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러 놓아주지 않는 한 자기 혼자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스스로 그물을 풀어줘야 한다면 이나라의 정의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 그물을 찢기 위해 오는 세력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김선종에 대해서
그들에게서 범죄적 완성은 쉽게 유추 되는데 왜? 라는 지극히 보편적인 동기와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완성은 황박사님의 몰락으로 귀결되어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왜 라는 강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김선종 등이 줄기차게 억울함을 주장하는 대목도 바로 이대목이다. 동기와 목적을 우리보고 찾아 보라는거다. 그러나 이것은 바꿔 말하면 분명히 동기를 부여한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는 얘기이다. 그것을 밝혀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계적 인정기소 라는 거다. 이건 누구나 말하는 꼬리자르기이다. 이 비판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며 그때부터는 국민을 상대로한 더 큰 숨바꼭질을 벌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오랜 호흡적 직감만으로도 숨은 빙산을 충분히 그릴 수 있다. 안타까움이 눈에 보이지만, 이것의 귀결은 어쩌면 보다 큰 타이타닉의 또다른 침몰일 수 있지만.. 그들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기를 원한다.
지금 김선종의 심리적 상태는 공황상태라 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50% 이상이 번복되고 수정되고 다음날이면 또 뒤바뀝니다. 맞춰지는 상황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황박사님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아니라 왜? 라는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은데 매우 가까이 접근 하다가도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바뀌고 맙니다. 밤새 김선종의 입을 조절하고 있는 분명한 커넥션은 감지되지만 털어 놓지 않는 한, 지금 확대되길 원하지 않는 주류가 형성되어 있는 한, 보다 접근되고 감추어진 아킬레스의 형상은 나타나지 않을 듯합니다. 김선종이 왜 끝까지 감싸줘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MBC와 다른 세력들이 이미 파놓은 함정에 김선종은 빠졌습니다. MBC 피디들이 최초 제시한 그 솔루션이 김선종이 미국에 있을 때는 힘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힘을 받아 엄청난 솔루션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꿔치기 등 업무를 방해한 것은 김선종이 분명합니다. 이미 저도 몇차례 앞서 밝혀 드렸습니다. 어차피 형량은 같습니다. 김선종이 배후를 밝히나 안밝히나 자신의 범죄 사실이 뚜렷한 이상 형량의 차이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김선종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단독 범행을 주장합니다. '뒤를 바주겠다' 가 김선종에 대한 지금 그들의 솔루션입니다.
"김선종이 나오자 마자 단독범행임을 자백하였다" 의 검찰발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분명한 거짓입니다. 김선종은 엄청나게 말바꾸기도 많았으며 지금까지도 횡설수설입니다. 횡설수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독 범행으로 짜맞추려면 횡설수설 하지 않고는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선종 단독 범행이라면 이 수사는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진짜 단독 범행이라면 "단독범행이다" 자백 나오자마자 그 순간 바로 구속입니다. 황박사님 말대로 이틀도 안걸릴 수사 내용입니다. 황박사님이 이틀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까지 커넥션이 치밀하고 광범위 할지 몰랐다고 얘기 하더군요.
김선종의 자살설 사실입니다. 분명히 1회 복용한도의 수량을 훨씬 넘어선 제한된 약물의 과다복용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확실한 자살시도입니다. 1회 복용한도를 몇십배 넘게 복용하고 타인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어 위세척까지 받았다는 명백한 사실증거 앞에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다수 객관성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단독범행 이었다면 MBC가 솔루션까지 제시했는데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혼자 입만 닫아 버리면 끝까지 버텨 나갈 수 있는데 죽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다 알려 지고 밝혀 지는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단독범행 이라면 자기입만 단속하면 되는데 죽을 이유 까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문신용 등에 대하여
문신용 등의 디펜스 논의증거 또한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약 단독범행이라면 문신용,노성일, 윤현수 등의 디펜스 논의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변하지 않는 형량 우리가 모든 뒤를 다 봐주겠으니 선종이 혼자 뒤집어 써라" 이게 바로 김선종에 대한 지금의 솔루션입니다.
MBC에 대해서
이미 미국에 있는 김선종에게 인터뷰하러 가기 전부터 이미 모든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갔었습니다. 이미 많은 조사에서 밝혀지고 드러난 내용들입니다. 김선종은 단독범행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철저히 이용 당했습니다. MBC는 김선종과 공모세력들에 의한 모든 사실을 알고 갔었기 때문에 MBC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YTN과 김선종의 인터뷰 이후에 MBC가 잠시 주춤 거리다가 더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었던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 일것입니다. 문신용, 노성일, 윤현수 등과 MBC 피디수첩과의 사전 인지설 내지는 적극 커넥션은 지금 수사만으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김선종이 이들과 공모하고 가담 했었다면 YTN과의 인터뷰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전 준비나 계획없이 엠비시가 바로 찾아가서 바로 인터뷰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하기 훨씬 전부터 사전 물밑작업으로 치밀하게 김선종을 압박하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안 김선종이 자살을 시도하였고 피디수첩이 터지기전 이미 모든 관련자들은 증거인멸에 착수하고 디펜스를 조직적으로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피디수첩 방영으로 상황종료 될 줄 알았던 황박사님 제거의 그 솔루션이 지금 김선종에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박사님에 대해서
논문조작에 대한 판단 보다는 황박사님은 횡령의 범위를 어디까지 용납하고 적용하는지가 이번 처리의 관권이 될 것입니다. 황박사님의 아킬레스를 건들자고 들면 어떤식으로든 도매금으로 묻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하는 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황박사님 잡기이고 하나는 반대쪽 잡기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소환된 많은 사람들이 황박사에게 협조적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방에 온통 황박사님 비토세력들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 하다는 시각입니다. 그만큼 음해 하는 진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황박사님 자신이 일일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인이자 유일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황박사님도 적극적으로 해명하여야 합니다.
언젠가 참으로 박사님이 순진하다고 얘기한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불편해 검찰청앞 집회를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실행 하더군요. 박사님보고 언론플레이나 접촉을 삼가라고 얘기 했더니 지금까지 충실히 이행하고 계시더군요.
반대쪽 보셨습니까? 똑같은 경고를 했지만 얼마나 더티하게 거의 매일을 언론플레이하고 각자의 변호사를 통한 적극적 방어에 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황박사님 횡령죄등으로 기소하면 끝입니다. 어차피 심각한 타격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파렴치한으로 바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렇게 동조한다면 중과부적 상황의 타개를 모색해 보았습니까? 돌파구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런 대책이 지금 없다면 최선의 선택은 이런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때 까지 여력이 있는 한 막아야 합니다. 검찰에서 지금 내용으로 죽이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 하지만 길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하십시오. 압박하고 위축 시키지만 횡령 별것 아닙니다. 눈치보지 마시라고 하십시오. 안되면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단 한명이 남더라도 발표전에 검찰을 압박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대, MBC에도 적극적 법적 대응 하라 하십시오. 이들의 범죄사실 충분합니다. 더 잃을 것도 더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청 앞에서 이렇게 장기 시위를 한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단식까지 한다더군요. 검찰은 의외로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검찰역사에 오명으로 기록되길 원하는 사람 단 한명도 없음을 아십시오. 결집시키고 적극 참여를 견인해 내지 못할 홍보 할 바엔 차라리 단 한명이 될지라도 발표전에 검찰을 지켜 주십시오. 다음 싸움은 검찰 발표후에 세워도 충분합니다.
사건의 실체적 접근에 대해서
이미 결론은 끝나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이 끝나있다 함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거의 밝혀졌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흑과 백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반전은 제가 보기에는 일어 나지 않을 듯 보입니다. 흑이 백으로 뒤집어 지는 일은 없다 라고 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얼마든지 또다른 복병과 입김이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국민의 힘으로 방패막이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서면 하지 않을려고 해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부담스러운건 역시 국민입니다. 그말은 바꾸어 말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국민의 힘이 제일 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검찰청 앞에 피켓 시위대가 보이지 않더군요. 검찰청 앞에서 어느 누구라도 항의 시위를 하면 즉각 바로 최고 수장에게 보고 됩니다. 그만큼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압박을 주었는데 요즘은 좀 뜸한 것 같더군요.
보통 혐의가 인정되면 더 쉽게 수사하기 위해 일단 인신구속부터 시킵니다. 구속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게임아웃입니다. 기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구속 후 수사기법 만으로도 쉽게 항복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기소를 유지시킬 만한 증거만 있으면 일단 구속 후 하나하나 혐의들을 굳혀 나가면 됩니다. 그게 편합니다. 수사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흑백이 벌써 가려져 있다는 얘기는 앞글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는 판단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판단은 위로 부터의 철저한 판단입니다. 어차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수사 후 판단은 위로부터 조율 받고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수사 라인은 수사 의견만 제시할 뿐, 윗 라인의 통제를 벗어 나지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는 갈등과 거의 동일하리라 봅니다. 시간이 가는 이유입니다. 비켜가기를 원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음을 밝힙니다. 판은 큰판이 분명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전개에 대해서
첫째, 기득권으로 광범위하게 포진된 황박사님 반대세력의 승리로 갈 경우
서울대 파면, 정부연구비지원중단, 추적60분 방영무산, 대언론 집중포화, 주변 가지치기등의 성공이 자리를 잡아 황박사님의 죽이기가 성공할 경우 검찰은 분명 꼬리자르기로 끝낼 것입니다. 심도있는 대질과 수사확대 등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일부분만 수사기록을 재판부로 넘겨 다른 모든 엄청난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법적으로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황박사님 국민적 지지세력들이 승리할 경우
검찰 조차도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태풍이 강타할 것입니다. 어차피 서울대는 빠져 나가질 못합니다. 이래저래 그들은 스스로 살아 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황박사님 국민적 세력이 승리한다면 서울대는 곧 해체를 의미해도 될만큼 큰 데미지를 얻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울대에서 미친 듯 승부수를 띄우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요. 수사가 확대 되면 여러분들이 제기한 의혹의 대상들과 그 부분들이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보시면 그 처벌 대상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고민과 부담이 왜 이렇게 큰지 과연 광범위한 기득권 비호세력들을 배척하고 바르게 진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 국민적 관심없이 힘들었기 때문에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압박 장소와 숫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직적 배후와 엄청난 부담을 피할려는 대다수와 밝혀 나갈려는 작은 소수세력들이 뭐가 필요 했고 뭘 원했는지 말입니다.
저울론에 대해서 몇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울은 평형을 유지 하지만 무게가 실리면 바로 내려 갑니다. 서울대 처녀생식론을 뒷받침한 학계의 또다른 이론 발표, KBS 추적60분의 방송무산, 서울대, MBC등의 적극적이고도 처절한 전방위 로비, 영향력 있는 대다수 언론의 반대 성향등이 저울의 한축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초기 박사님 지지세력들이 빠르게 결집될때 중구난망으로 서로의 살길을 찾던 이들이 지금은 오히여 더 뭉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 축을 보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집회인원과 지쳐가는 열기, 분산될대로 되어져 각각 서로 잘났다는 지지단체들, 전혀 맥을 잡지 못하고 흐르는 따로 노는 전략 방향성..
여러분 보시기에 평행의 시소를 유지하고 있는 검찰이 어느 쪽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까? 진실이 사실이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잠재력을 모아 주십시오. 가능성이라도 보야줘야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의 무서운 의미에 대해서
꼬리자르기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수사를 하고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각 당사자들을 부르고 그 다음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 대질심문입니다. 서로 대질 시켜 논쟁을 시켜보면 직감적으로도 누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지 사실 파악이 쉽다는 것이지요. 특별수사부가 편성되고 많은 검사분들이 따로따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핵심소환자 각각을 소환했지만 본격적인 대질은 벌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사실관계 확인절차가 있긴 했지만 각각의 개인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조사 하였습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당연히 담당 재판부로 모든 기록을 넘깁니다. 이때는 범죄사실이 입증된 피의자에 한해서만 수사자료를 넘기게 됩니다. 즉 증거불충분,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혐의없음 등으로 판단되면 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이 입증되는 부분만 기소하고 그 수사자료만을 재판부로 넘기게 됩니다. 물론 기소유예도 법원으로 수사기록이 넘어가지 않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이 처분은 사건 정황상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에 내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기소유예도 엄연히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수사기록 공개 부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말은 쉽게 다른말로 하면 검찰에서 지금까지 방대하게 조사한 모든 증거 및 자료들을 혐의없음 등으로 판단하는 순간 공개 되지 않는, 법적으로 영원히 묻혀지는 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입증된 김선종 등의 바꿔치기 부분만 수사 자료를 정리해 담당 재판부로 넘겨주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수사자료들은 철저하게 각각 분리 수사하였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수사 및 참고자료는 법원으로 갈 필요가 없고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 되지 않습니다. 황박사님과, 노성일, 윤현수등과 김선종의 대질부분도 당연히 김선종 등 부분은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들과 대질심문을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변하여 판을 벌여 대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조리 그 기록이 들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서울대. 엠비시. 미즈메디 노성일등은 엄창닌 데미지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수사기록은 그양만 해도 수천폐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추적60분 기록까지 밝혀지면 국민 대다수가 실체적 진실을 아는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김선종등과 노성일까지 어떤식으로든 기소 되어져야 모든 수사기록이 공개가 됩니다. 일단 기소만 되면 그 기록은 토씨 하나도 빠짐없이 담당 재판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황박사님 반대세력들의 사생결단이 눈물겹도록 처절하며, 그들의 속전속결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가 봐도 발버둥의 도와 상식의 도가 넘어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기는 쪽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밑에서 의견을 내어 봤자 불복하면 사표로 돌아 옵니다. 소수의 힘으로는 분명 역부족 이지요. 누군가 그것을 대세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맞을 몸빵이 보이고 확정되어 지는 순간 바로 발을 뺄 것입니다. 검찰이 발을 빼면 그때부터는 험한길 가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황박사님 지지세력들의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방법과 방향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꼬리자르기가 된다면 무슨수를 써도 나머지 모든 수사기록이 공개 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여러분과 내가 같이 고민해 보아야할 문제입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합니다. 악화는 악화일 뿐입니다. 이미 악화의 범주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숨겨진 양화가 전부 쏟아져 나오기를 바랄뿐...
각각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MBC는 넉넉히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역시 범죄사실 입증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노성일, 윤현수 ,김선종, 이양한 등 이들 또한 반드시 기소 되어야 합니다. 기소가 구속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수사자료만 전부 공개된다면 이들의 기소유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황박사님 횡령등에 의한 기소 또한 분명히 할 수 있을 만큼 수사가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수사기록 전부가 공개 되고 사실에 기초하여 경중을 따진다면 반대세력은 구속사안에 근접하다 할 것이고, 황박사님은 기소가 유예되어도 괜찮을 정도의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게 타당 할 것입니다.
법에 원칙과 상식을 적용하면 그 순간 법정의는 개판이 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오로지 법으로 말하고, 법에 의해서만 판단 되어져야 하는 법정의에도 그대로 통용 되어져야 한다면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총론만 충실하고 싶습니다. 각론까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권력의 시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지휘라인의 눈치보기일 것이라는 우리의 희망사항이 사실이 되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수사결과는 있는그대로 발표 되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외압이나 협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할 경우 대승적 결단을 할 것입니다. 보실거라 확신합니다. 짧은 시간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영원히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까지의 황박사님의 상황결과에 대하여
지금 결과를 보십시요. 이미 모든 것은 끝나있고 그들의 의도대로 딱 한분 황박사님만 죽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으로 되돌려져 있지만 상황은 이미 서울대파면, 연구비중단 등으로 그들의 의도대로 딱 들어 맞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특허는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길도 무척이나 험난해 보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황박사님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이미 반대세력들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추적60분은 분명히 국민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가치가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원하는 것
지금까지 황박사님의 반대 세력들은 단합되고도 일관된, 탄탄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황박사님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조직적이지 못하고 중구난망으로 분열되고 구심점이 없이 체계화 되지 못해 그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분열과 난립으로 인한 혼란만 더할 뿐입니다. 구심점을 만들어 하나의 압력단체의 성격으로 발전하는 그룹화된 세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번이나 하지 않을까 망설였지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혹자는 검찰이 진실만 밝히면 되지 않느냐 하고 반문 할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함축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훌륭한 검사들이 중간에 도중하차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대로 법은 꼭 진실위에만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이번 기회에 만약 광화문을 꽉 매울정도의 지지가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1~2만 수준이라면 오히려 광화문 보다는 현실적인곳을 찾아 보기를 당부합니다. 실제적 압박이 되지 않는다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압박의 주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피부로 느끼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3월1일에 황교수 지지자들 외에는 어디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안있었는지도 모를 지금까지의 그런류의 집회 같으면 오히려 압박의 주체에게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장소나 내용을 꾸려 보길 당부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오히려 긴박하게 더 확대 되어 밝혀져 나가는데 결집은 오히려 약해지고 분산되어 지는 것 같습니다. 장기전을 얘기하시는 분께 드립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국민 홍보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전은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장기전으로 흘러갑니다. 가만히 두어도 기소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그 활동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문피디님의 추적60분 1년뒤에 방송 하여도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1년뒤의 파괴력과 지금의 파괴력을 비교해 보십시오. 제 생각입니다만. 대국민홍보는 주목표와 함께 병행 되어져야 할 부목표로 잡아야지 지금 그것을 주목표로 잡는다면 우선순위가 잘못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알리는 것 보다는 먼저 지켜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검찰발표 후 반대세력들이 모두 한목소리를 낸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대국민홍보도 분명 엄청난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중에 홍보가 쉽도록 검찰발표 전에 힘을 모아 유리한 발표를 견인해 내고 꼬리자르기를 못하도록 사전에 압박하고 강력하게 국민적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발표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검찰의 발표를 서울대 조사위 발표쯤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검찰은 국가 사법기관입니다. 검찰의 발표는 국가 정의로 통합니다. 발표가 나면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두 한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항거는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력하게 드라이버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힘의 분산 보다는 보다 응집된 결집력이 필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전술과 전략 고민해 보십시오. 이싸움 저는 통일만큼 중요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실알리기 국민홍보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특허수호,연구재개가 우선입니까?
얼핏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규명 되면 당연히 특허수호, 연구재개 됩니다.
지지자들이 지금 대국민 홍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진실규명을 위한 국민홍보로 그래서 알리기가 목적이라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검찰청에서 촛불을 들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불꺼진 늦은밤 검찰청 앞은 대국민 홍보가 될일이 없겠지요. 오히려 인파가 많은 번화가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황박사님이 죽게되면 그때는 정말 많은 시간을 두고 대국민홍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법적 판단을 받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무혐의로 발표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홍보가 될 것입니다. 홍보가 목적이라면 많은 국민들에게 알린다는데 최종 목표가 있다면 이것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수사발표가 나쁘게 나고 박사님이 죽고 난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박사님 죽더라도 끝까지 진실 얼마든지 파헤칠 수 있습니다.
검찰발표는 최종 마지막 법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단계입니다. 검찰후에 뒤집기가 가능한 곳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검찰에서 죽으면 황박사님은 끝입니다. 검찰발표는 공신력있는 법으로 통합니다. 검찰에서도 황박사님을 죽이면 특허수호, 연구재개 바로 물건너 갑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특허수호, 연구재개 시키자 이말은 황박사님만 죽이면 된다의 반대세력들의 최종 완성물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서울대가 스스로 투항할 확률 감히 말하건데 제로일 것입니다.
검찰에서 서울대조사위의 발표를 뒤집고 MBC의 범죄사실을 언급하면 그들은 바로 법적 책임을 져야하고 반드시 처벌로 이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황박사님의 횡령 등에 의한 범죄사실을 발표하면 그 책임 또한 황박사님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특허수호와 박사님 연구재개가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라면, 그래서 박사님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면,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 결집시켜야 하고 참여시키는 홍보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결과를 발표를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사실규명을 위한 특허수호, 연구재개가 우선이라면 검찰이 사실대로 발표하기를 반드시 압박하여야 합니다.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문신용 국민감시단, 노성일 국민감시단, 윤현수 국민감시단.
김선종 국민감시단 (김선종은 여러분이 감시와 동시에 또 다른 의미도 있음을 심각히 고민해 보시길) 등등의 구성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 늦기 전에 밖에서 이들의 발을 묶어야 합니다.
추적60분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일부 방송되고 지속적인 또다른 사실규명의 포착 움직임이 일으날 이 즈음에 검찰 마무리 단계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들은 분명히 조직적 디펜스를 구사할 것입니다. 이들은 100% 감시받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감시단이 발족된 사실만 알리더라도 이들은 상당히 위축과 압박을 받을 것이며 섣불리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이들의 감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재미있고도 엄청난 사실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국민적 감시는 한시가 급할 것입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들려오는 요즘 행보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이들의 대국민 감시는 법적으로 하등의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파파라치, 연예기자들의 유명인 24시간 감시에 실정법상으로 아무런 제제도 가할 수 없는 것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전 추적60분의 핵심피디와 통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법적으로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추적60분을 방영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 보았습니다. 조직사회에 대해서 너무 잘알지 않냐고 반문하였습니다. 법과 현실의 분명한 한계입니다. 지시와 방침에 항거하는 자율은 곧 조직의 퇴출을 의미합니다. 십분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법으로의 보장은 말 그대로 법의 보장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을 고수하고 주장한다는 것은 단호한 조직의 퇴출로 돌아옵니다. 그것에 초연해 지지 않는 한 조직에 항거 하지는 못합니다. 사장 결심사항 이라는 데는 묵시적 동의를 해 주었다합니다. 지금은 사장의 결심만이 유일한 방영 의지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보여만 지는 법이 참 우습다. 그래서 그 기록을 곳곳에 남긴다고 했다. 서로 말하며 웃었다.
나 또한 그걸 우려 하기에 이렇게 조직화된 범죄사실을 남겨 놓는다. 어쩌면 나는 더욱 더 비겁한지도 모른다. 아이피를 옮기고 아직은 익명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범죄사실은 범죄로 남을 뿐이다. 아무리 교묘히 이기고 승리한들 진실까지도 숨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너와나 우리들의 살아있는 양심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윈윈 전략에 대해서
결국 나온게 지금의 양비론적 윈윈 입니다.이말은 김선종을 잡되 황박사님 까지 같이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거의 매일 황박사님이 소환되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이미 줄기세포와 관련된 조사는 더 이상 수뇌부의 확대의지가 없다면 다 끝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파트는 조사를 진행시키지 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서울대를 살리고, MBC를 살리고, KBS를 살리고, 등등의 연루된 다른 기득권 세력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황박사님이 죽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 횡령의 아킬레스끈을 잡은 체 황박사님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횡령의 조사는 이 사건 본질 핵심과는 분명 다르다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잘못된 짜마추기 윈윈을 시도하려는 수뇌부에 우려를 표합니다.
그러나 왜 명백한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서울대, MBC, 미즈메디를 위시한 의료카르텔 세력들을 비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정구때는 총장님이 대신 옷을 벗었고 송두율 때도 뜻을 접고 치욕스런 굴복을 하여야 했습니다. 강정구,송두율 다 이해 하겠습니다. 강정구, 송두율은 어찌보면 이데올로기분쟁으로 한 사람으로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분명히 그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건을 이익과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집단과 세력으로 인하여 덮혀 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국익과 국가의 근간을 위협 받을수 있는 크나큰 사건으로 기록 될 것입니다. 엄청난 국가이익을 두눈 버젓히 뜬 채 말한마디 못하고 빼앗기게 둔다면, 그래서 속수무책 당해야만 한다면, 국가 사법기관 마저 진실을 두고도 떳떳히 밝혀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경제 식민지의 우려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게 지금의 공통된 국가권력이고 지금은 모든 세계국가의 기본적 방향이 철저한 자국이익 우선주위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잘못된 결정을 수뇌부가 하게 된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명히 항거할 것입니다.
수사발표시기 대해서
수사발표를 있는 그대로 사실에 의해서만 발표 할때는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수사발표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지방선거, 월드컵 등 국민관심이 여러 방향으로 흐트러질 때,
둘째, 지지열기가 현저히 식었다고 판단될 때,
셋째, 발표를 하여도 대국민저항이 별 것 아니라고 판단될 때,
넷째, 확실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그러나 위 네가지중 이도저도 아니면 절대 발표 못합니다. 이것 하나는 확신합니다.
얼마전 수사백서 얘기 나왔을 것입니다. 이말은 수사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말은 기소된 범죄기록만 재판부로 넘기고 나머지는 백서라는 포장으로 국민정서를 잠재우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말은 의도된 각본대로 황박사님께 불리할 경우만 채택됩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첫째, 선거, 월드컵등의 관심돌리기 잇슈가 있더라도
지지자들의 열기가 현저히 식지 않고 있으며
둘째,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할때 엄청난 대국민저항이 우려되고
그로인한 후폭풍이 예상 되어 진다면
셋째, 어쩌면 검찰의 존립 뿌리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MBC를 살리기위해, 서울대를 살리기위해, 또 다른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부담을 안은 채 확실하지 않은 범죄사실을 가지고 스스로 몸빵이 절대 되어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밀어 부치지는 못 할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막을 사람은 지금은 국민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황교수 지지자들에게 부탁
첫째, 지치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의 끈을 놓지말 것
둘째, 끝날 때까지 긴장 강도를 낮추지말 것
셋째, 최대 지지세력의 우려되는 변질을 간과하지 말 것
넷째, 힘빼기와 관심돌리기, 주위 가지치기에 절대 흔들리지 말 것
다섯째, 압박의 우선순위와 숫적 관계를 심각히 고민해 볼 것
여러분들이 이긴다는 것은 이 나라의 정의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기득권 세력과 잘못된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간발표이후 더 시간이 있다며 중간발표를 어휘 그대로 인식하시며 본 발표까지 지켜보자고 하는 분들께 드립니다. 중간발표가 끝나면 최종발표는 공소장으로 말합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러분 또한 같은 대한민국 국민 일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특허 부분은 양보해 줄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의 면죄부는 지금 서울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울대의 의도된 범죄행위 미필적 고의라 해도 지금은 인정되어질 법도 한데 언젠가 검찰이 밝히지 못했던 사건 경찰에서 훌륭하게 밝혔던사건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런지...
며칠전 언론에 이런 기사가 실렸더군요. 이인규차장님 관련기사로 “사건 초기의 격렬한 의견대립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그러 들었지만 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다시한번 촉발될 여지는 충분하다” 핵심이 보입니까?
지지 열기가 수그러들었다고 판단되고 수사발표를 계기로 촉발될 여지가 제거 되었다고 판단되면 바로 기소합니다. 이제 중간발표 기다리지 마십시요!!
PS.
여태까지 범부님이 쓰신 글 제가 재편집 했습니다. 윗글은 모두 검찰발표 전에 쓰신 글입니다. 범부님이 글 속에서 우려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습니다. 낚시글 운운하며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범부님 말씀 하신 것 중 틀린거 있나요?
그리고 며칠전 올라온 범부님 글 상당히 중요한겁니다. 범부님 말씀 반만 따라했어도 지금 이 상황보다는 좋았을겁니다. 특히 서프집행부, 보트21 회원분들 이 글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검찰발표 후 일주일이 지난 이틀전 5월19일에 범부님글이 처음 올라왔습니다. 검찰발표 전에는 그래도 기본 7천~8천을 넘었는데.. 지금은 글쓴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겨우 5천을 갓 넘은 수준입니다.
확실히 지지열기가 수그러든건 사실인 듯 합니다.. 슬프네요. 범부님 5월19일에 올린 최근 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범부님이 우려한대로 또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
저도 범부님과 같은 견해를 갖고있었지만 참 말하기가 그렇더군요..항상 범부님의글 잘읽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