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방재정 131조3000억 푼다…집행율 60.5% 목표

[우주창조]

작년 집행률보다 0.3%P 더 높게 설정
작년 487.7조원 집행 '역대 최대 규모'
이상민 "민생안정·경기회복 마중물로"

 정부가 올해 상반기(1~6월)에 지방재정의 60.5%를 집행하는 목표를 세웠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를 60.5%로 설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인 60.2%보다 0.3%포인트 높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적극적 재정을 폈던 2020년(69.2%)과 2021년(64.3%)에 비해서는 낮다.

집행액으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217조원 중 약 131조3000억원이 된다.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은 경기 고양시·성남시와 지난해 이월액이 미반영됐으며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 활용해 집행 가능성 및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실시한다. 연내 집행 불가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은 이·전용해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한다.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급 지급상한 확대 등 관련 신속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라 공정별 소요 기간을 단축해 집행을 앞당긴다. 대규모 투자 사업은 사업별 공정 및 집행 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한다.

또 지자체별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꾸려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운영한다. 행정절차 지연 등과 같은 지자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필요 시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과 상·하수도시설 개선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집중 관리한다.

 행안부 장관은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되는 만큼 지난해에 이어 지방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신속·적극 집행을 통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는 역대 최대 규모인 487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전년도 집행액보다 19조7000억원(4.2%) 증가한 것으로, 이는 약 35개 군(郡)의 본예산을 합산한 규모와 맞먹는다. 집행률로는 88.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