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의제

[형강잠]

안녕하세요?

올해 행정고시 문제인데요.

행 정 법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응시번호 :성명 :

제 1 문. A군의 군수(이하 ‘A군수’)는 甲주식회사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관할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부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乙은 해당 사업이 실시될 경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흐름이 막혀 지반이 약한 부분에서 토사유출 및 산사태 위험이 있다며 해당 산지전용허가에 반대하고 있다. 관할행정청은 이후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재해위험지역 일제점검을 하던 중 甲의 시설공사장에서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확인하고, 甲에게 시설물철거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였다. 다만, 甲에게 통지된 관할행정청의 처분서에는 甲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처분의 사유와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총 50점)

2)이해관계인 乙이 산지전용허가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원고적격은 논하지 않는다) (10점)

<참조조문> 현행 법령을 사례해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⑥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점검․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의 일시중단

2.산지전용지, 산지일시사용지, 토석채취지,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3.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4.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제55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제3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대상적격: 인허가 의제의 취소, 협의의 소익 문제라고 어느 분께서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 데요. 잘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1) 인허가의제가 아니라, 인허가의제의 취소가 대상적격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2) 인허가의제라면 행정행위이니까 당연히 처분이 될 것 같은 데, 어떤 점 때문에 처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3) 정선균 선생님에게 여쭈어보니, 본인 교재에 있다고 하시는 데, 못 찾아서요. 대략 어느 쯤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4) 협의의 소익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것도, 권익침해가 해소된 것,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보다 나은 구제의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 데 왜 문제가 될까요?

P.S. 행정쟁송 과목별 공부방에 질문을 올렸다가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받고 싶어서 자유게시판에 올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