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출 확대하는 체코, 방위산업 들여다보기 - 체코 국방 지출은 향후 3년간 평균 10%씩 증가 예상, 2024년 GDP 대비 2% 목표 –

[수봉]

국방 지출 확대하는 체코, 방위산업 들여다보기

2019-11-13 정지연 체코 프라하무역관

- 체코 국방 지출은 향후 3년간 평균 10%씩 증가 예상, 2024년 GDP 대비 2% 목표 –

- 보병전투차량, 다목적 헬리콥터, 특수 경장갑차 등 방산장비 투자 지속 -

□ 체코 방위산업 규모

  ㅇ 지역안보 위협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방지출 증가

    - 체코는 1999년 NATO에 가입하기 이전에 GDP 대비 2% 수준의 국방지출을 달성하고 2005년까지(’97년, ’04년 제외) 2% 이상을 유지했음. 그러나 금융 위기 이후 경제회복에 집중하면서 2009년 이후 국방지출이 감소함.  

    - 2014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및 난민문제 등의 지역안보 위협, 경제성장 요인으로 2015년부터는 국방지출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 체코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방부 지출 규모는 598억 코루나(약 26억2000만 달러)로 체코 GDP 대비 1.1%를 차지했으며,  2019년 국방부 지출 승인 금액은 667억 코루나(약 29억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1.6% 증가함.

체코 국방부 지출 규모 현황

주) 2018년까지 실제 지출금액, 2019년은 승인된 금액

자료원: 체코국방부

  ㅇ 체코 국방 지출 규모 확대 예상

    - 체코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전세계 보안 상황악화 및 지난년도의 부족한 국방 예산책정으로 체코 국방 지출을 확대할 예정이며, NATO의 가이드라인인 GDP의 2% 수준의 국방지출 규모를 2024년까지 달성하는 목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국방지출 향후 3년간 매년 평균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19년 10월에 2020년 체코 정부의 예산안이 승인돼 2020년 국방부 예산은 755억 코루나(약 33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GDP 대비 국방 예산을 2020년 1.3%, 2021년 1.4%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임.

□ 체코정부 국방 강화 프로그램

  ㅇ 체코 정부는 중기적으로 점차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참여를 확대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현대화된 장비 구매 및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2018년 6월 체코 국방부는 2027년까지 기존 방산 장비 현대화 및 새 장비 구입을 위해 10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1000억 체코 코루나(약 43억7000만 달러) 상당의 예산을 배정한다고 발표함.

    - 국방부에 따르면 향후 지상 군력 강화에 투자할 예정으로 새로운 보병전투차량, 다목적 헬리콥터, 특수 경장갑차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주요 방산 프로젝트

프로젝트	규모	내용
보병전투차량	530억 코루나 (약 23.2억 달러)	- 전투, 사령, 정찰 등의 목적으로 보병전투차량 210대 구입 - 체코 군사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 -  현재 독일 Rheinmetall사의 Lynx, 미국 GDELS사의 Ascod, 영국-스웨던 BAE사의 CV90가 국방부에 예비견적서를 제출했으며 2020년 상반기에 구매가 이뤄질 예정임. - 공급은 2020년~2025년으로 예상
다목적 헬리콥터	125억 코루나 (약 5.5억 달러)	- 다목적 헬리콥터 12대 구입 - 미국 Bell사에서 구입예정, 계약체결은 올해 말로 예상 - 2023년에 공급 시작 예상
탱크 현대화	9억 코루나 (약 4000만 달러)	- 기존 T-72M4CZ 탱크 33대의 기술 개선 및 현대화 - 더 이상 수리할 수 없거나 생산되지 않는 시스템 및 구성요소 교체 예정 - 국유기업 VOP CZ이 공급할 예정으로 계약은 2019년 연말로 예상, 교체시기는 2020년~2023년으로 예정
경장갑차	51억 코루나 (약 2.2억 달러)	- 대량살상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장갑차 80대 구매 - 체코 군사연구소(Military Research Institute)와 공급계약 체결, 체코 군사연구소는 17개 업체와 하청계약을 진행할 예정 - 2020년~2022년에 공급예정
공수부대 신설 투자	최대 40억 코루나 (약 1.7억 달러)	- Chrudim 공수부대를 2020년 10월부터 신설할 예정으로 공수부대에 필요한 장비, 차량 및 기타 자원 투자 - 소형무기, 박격포, 탄도, 통신장비, 야간투시장치 등 구매 예정, 신규 공수부대에서 항공정찰을 강화할 무인항공기에도 투자할 예정 - 2026년에 공수부대 수행이 시작될 예정으로 2026년 이전에 장비구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
대전차용 무기	미정	- 전투 지원을 위한 신규 대전차용 무기 구입 - 현재 시장조사를 마쳤으며 2022년~2025년 사이에 구입이 이뤄질 예정이며 아직 규모는 미확정
교량전차	미정	- 1970년대 중반에 구입된 기존 AM-50를 대체한 교량전차를 구입 - 2018년 6월에 시장조사 완료했으며 아직 계획단계

자료: aktualne.cz, idnes.cz, E15.cz, armadni noviny, armada CR

  ㅇ 군인 수 확대

  - 2019년 3월 기준 체코 군대는 2만5104명의 전문군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비 군인은 2854명임.

  - 국방부는 군인 수를 매년 확대해 2025년까지 최대 3만명의 전문군인을 보유하고 5000명의 예비군인을 확보할 예정임.

□ 수출입 현황 및 주요 업체

  ㅇ 체코는 작지만 공산주의 시절에 방산용품 제조투자의 영향으로 상당한 방산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음.

  - 소비에트 연방 붕괴 및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분리로 방위산업이 쇠퇴하기는 했으나, 2010년 이후에도 방위산업 무역 흑자를 유지함.

  - BMI에 따르면 체코는 전통적으로 군용차량(트럭) 및 경·소형무기 공급에 집중한 군용장비 순 수출국이며, 향후 방위산업 발전에 따라 무기, 탄약 및 육상차량과 같은 품목의 수출 증가가 예상됨.

ㅇ 수출현황

  - 체코 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체코의 무기 및 군사 장비 수출은 5억4554만 유로로 전년대비 약 2800만 유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체코의 무기 및 군사장비 수출은 2011년~2016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최근 2년간은 감소하는 추세임.

  - 체코는 2018년에 103개국에 무기 및 군사 장비를 수출했으며 이 중 미국(약 6500만 유로), 베트남(약 4030만 달러), 슬로바키아(약 3400만 달러)가 주요 수출국으로 나타남.

  - 한국으로의 수출은 72만 유로로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전년대비 68% 증가함.

체코 군용 장비 및 무기 수출 현황

(단위: 백만 유로)

 

주) 2014년부터 중개 수출(수출 라이센스) 포함

자료: 체코산업부

  ㅇ 수입현황

  - 체코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체코의 무기 및 군사 장비 수입은 전년대비 3% 증가한 9409만 유로로 수입은 수출규모의 5분의 1 이하 수준임.

  - BMI에 따르면 체코 내 높은 수준의 제조기술 역량이 부족하고 장비의 현대화로 수입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군용 항공기 및 고급 육상차량 및 탱크의 경우 제조역량이 부족한 편임.

체코 군용 장비 및 무기 수입 현황

(단위: 백만 유로)

주1) 2012년 6월 30일부터 EU국가간 거래에서 수입 라이선스 발급 취소

주2) 2014년부터 중개 수입(수입 라이선스) 포함

자료: 체코산업부

ㅇ 주요 방산업체

  - (Ceska Zbrojovka) 1919년에 설립된 업체로 돌격소총, 기관총, 라이트 기관총, 스나이퍼 라이플, 자동 유탄 발사기 등의 다양한 경·소형 무기를 제조하며 생산량의 75%를 수출하고 있음. 2018년에 헝가리 군대에 향후 10년간 20만개의 무기 공급계약을 맺었으며, 미국시장 진출도 준비 중임.

    - (Czechoslovak Group) 2014년에 Excalibur사로 설립됐으며 2016년 체코와 슬로바키아 회사가 합병하면서 Czechoslovak Group을 설립함. 중부유럽 방산분야의 주요 제조업체로 전자 무기 장비, 무기 및 탄약, 항공시스템, 감시 하드웨어 및 기본 군사용 제품을 생산함.

□ 시사점

ㅇ 증가하는 국제 보안 위협, 안정적인 경제상황, GDP 2% 국방지출 목표 달성 등의 요인으로 체코 방산 투자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ㅇ 체코 방산 입찰 참여 경험이 있는 현지업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 군사기술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이나, 체코에서 실제로 한국 방산제품이나 기술을 접해본 기회가 적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규모 입찰 참여하는 접근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함.

  - 방산입찰의 경우 품질 및 가격도 중요하지만 향후 부품의 보수 및 업그레이드, 보안 등의 문제로 공급자의 신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입찰이라도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임. 또한, 언어장벽과 체코 입찰 경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입찰참여 경험이 있는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 참고: 국방부 입찰공고 사이트 Národní elektronický nástroj (NEN) (영어메뉴 지원, 입찰공고는 체코어로 작성됨)

자료: 체코국방부, 체코산업부, Armarda CR, BMI, aktualne.cz, idnes.cz, E15.cz, armadni noviny 등 보도자료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