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헌재가 입법 문제 지적한 검수완박법, 폐기가 맞다

<a style="color: #0b7d76;" href="https://www.joongang.co.kr/opinion"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 사설] 헌재가 입법 문제 지적한 검수완박법, 폐기가 맞다 중앙일보 입력 2023.03.24 00:09 재판관 과반, 꼼수에 의한 법사위 통과 위헌으로 봐효력 정지되지 않은 악법, 국회가 스스로 정리하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어제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5 대 4로 이런 인용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도 관련 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았다.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절충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4월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골몰했다. 국회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카드까지 꺼냈다. 여야 의견이 대립하는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여야 의원 3인씩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된다. 야당 측 3인에는 무소속 의원 몫이 있는데,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당시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갖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안건조정위원회 야당 측 3인에 포함됐다. 결국 당시 기준 여야 4 대 2가 됐다. 이후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됐다. 헌재는 이 과정이 ‘실질적 토론을 보장하는 다수결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서두른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취임을 앞두고 있었다. 민주당 의석이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법안을 만들어 국회 문턱을 넘게 할 수는 있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 상황이 달라지게 돼 있었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벽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이 일을 끝내려고 무리수를 동원했다. 민주당이 이토록 검수완박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수 여론은 이재명 의원 관련 혐의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으로 이해했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힘을 빼려는 것으로 봤다. 지극히 상식적인 해석이었다. 민주당이 꿈꾼 검수완박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을 만들 때 여론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개 분야 중 2개(부패·경제)는 남겨둬야 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패·경제 수사 범위를 확대해 선거법 위반과 공직자 직권 남용 등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이 서두르면서 법안에 모호한 문구를 넣었고, 한동훈 장관이 이를 활용해 법을 우회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 결국 민주당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패배했다. 국회가 합리적 다수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날이 오면 검수완박법의 잔해를 없애야 한다. 위헌적 절차가 낳은 흉한 법은 사라지는 게 옳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doae****37분 전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 스럽다 헌재 마져 법의 잣대가 아닌 정치적 성향이 판결의 저울질이 되었다 국민은 누굴 의지해야 하나답글 작성좋아요14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dhk2****55분 전헌재에 검찰독재를인정하라는 윤석열의독재적발상은 대한민국민주주의파괴범이다.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1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b9y****1시간 전대국민 특위를 만들어 국제법을 무시한 위안부 판결을한 김능한 대법관을 포함한 15명, TV토론 거짓말은 애교라고한 권순일이 그리고 성공한 쿠데타는 괜찮다고 한 검수완박 4명과 어정쩡한 듯 동참한 더 질나쁜 1명은반드시 대국민특위에 세워 공개처형 해야한다.답글 작성좋아요22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un****4시간 전결과는 5 대 4 또 5대4 법리해석하는곳이냐 ? 여 야 표대결하는 정치재판소냐 ? 법관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 이 정치단체는 의도와 목적이 뚜렸한자들이 재판하면 되겠나 ? 이 밥버러지들 모두 갈아치우지않으면 나라망한다답글 작성좋아요35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uoh****4시간 전검수완박법은 입법과정도 위헌이고 법의 내용 면에서도 검사의 수사를 제한하여 선량한 피해자 보다는 범죄자 더 유리한 위치에 서도록 한 법이기에 폐기해야 한다 벌개이 사상에 물든 재판관들은 법조계에서 사라져야 한다답글 작성좋아요35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ude9****5시간 전좌파 중앙일보 기레기년놈들이 더 문제여 ,. 문좨인 개버린놈과 양산멧돼지 식충이 년은 절대로 청와대에 들어갈수가 없었지 그런데 종나게 빨아대면서 미화질에 청와대 들어가서도 춘추관 과 대변인 해준 댓가로 개거품 물면서 빨아준거 아녀 ?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헌재타령이여 ? 최종책임자는 문좨인 개버린 종북놈과 김명수 이 종북시다바리놈도 책임을 져야 하는거여 ,. 어디서 저런 헌법을 파괴한년놈들한테만 책임을 지게 하면 안되는거지 ,. 대통령한테 쓰레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따지거나 삿대질만 할줄 알았던 기레기년놈들이 만들어낸게 저런것들 아녀 ? ㅋ답글 작성좋아요28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ude9****5시간 전헌법을 파괴한 파괴종자 5마리 ,. 저것들이야 말로 종북질에 친중질에 친일질을 한 종북발갱이 문좨인이가 임명한늠들 아녀 ? 고로 매국5적이지 아녀 ? 저런것들 잡아다가 화형 시켜야혀 ,. 지들이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질 해놓고 개솔이여 ? 그거자체가 위헌이여 ,. 과정이 위법이면 당연히 결과가 헌법에 근거한 판결이 나와야 하는거 아녀 ? 그런다고 느그들 감옥 안갈것 같어 ? 이것들 아무래도 안되겠어 뭔 조치를 취해야지 ,. 김만배 한테 돈이나 쳐묵은 좌파 중앙일보 기레기년놈들 어떻게 생각혀 ? ㅋ답글 작성좋아요16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jek****5시간 전여하튼, 방송법 개정한다. 검찰의 체포영장 미리 공개한다는 식으로, 전부 법은 다 건드리고 있으니, 민주당의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작업은 어디에나 있다.답글 작성좋아요12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limb****5시간 전뭔 개~소리여...? 헌재가 위헌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왜 폐기가 맞는가...? 윤석렬이나 한동훈이 처럼 제 멋대로 입법의 취지를 해석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볼땐 더러운 보수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해서 개혁을 하든지... 아님 하는 짓이 로동신문이나 환구시보 인데... 나는 특정집단(?)의 개 입니다.. 하는 재갈을 물리고 살도록 해야 하다고 본다....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1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ude9****6시간 전좌파 시궁창 중앙일보 기레기년놈들 이거이거 지들이 군불 지펴놓고 뭔 개솔이여 ? 쟈들이 저런짓 할때 입 쳐닫고 있었고 언론중재법인가 머시기인가 그거 할때도 구경만 해놓고 물론 그건 안했지만 말여 ,. 이제와서 아 우리 좌파 중앙일보는 할만큼 했어 하면서 문좨인 종북 개시키 5년동안 나라 찢어놓을때 침묵질 하던것들이 꼴에 변신하려고 발버둥 치는거여 ? 그래봐야 느그들은 김만배 한테 돈이나 쳐묵고 여론을 조작한놈들이여 ,. 돈쳐묵은거 그거자체가 해당행위거든 ,. 왕따외교의 원조이고 굴욕질에 조공질에 혼밥질을 하고 여기저기서 쳐맞아도 히죽히죽 거리던 문좨인 종북 개버린부부 빨던것들이 종나게 가증스러워 ,. 요새는 어떻게 하면 윤통정부를 흔들어 댈까 어떻게 하면 지지율 깎아서 언론의 맛좀 보여줄겨 이런생각이나 하는것들이 말여 ,. 대선때도 그렇고 인수위때도 그렇고 분명히 사고는 엉뚱한 간잽이놈이 쳤는데 왜 대통령 사진을 걸고 윤통이 한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냐고 말여 ,. 아녀 ? ㅋ</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