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재생에너지 현황   가. 전력산업 현황 ㅇ 카자흐스탄은 발전설비 용량이 석탄발전 80%, 수력발전 12% 등 발전원가가 낮은 구조를 갖고 있으며 구 소련시절에 건설한 발전소가 노후화되어 투자비를 대부분 회수한 상황으로 전력요금이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 전력생산은 석탄생산 지역인 파블로다르주 등 북부에 집중되어 있고, 수력발전은 동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으나, 주요 전력 수요처는 알마티 등 남부 국경 인근 도시들에 산재해 있음. - 이에 따라 북부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은 러시아에 수출하고 전력이 부족한 남부지역은 키르키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입 ㅇ 카자흐스탄의 총발전설비 용량은 2012년 현재 18,930㎿로 한국의 1/4 수준이며 설비 노후화로 인해 실제 운영중인 용량은 14,558㎿임   나. 재생에너지원 현황 및 주요 프로젝트 ㅇ (풍력) UNDP의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많은 지역이 초당 5m 이상의 풍속을 보이고 있어 연 1조8천억 MW의 풍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 UNDP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5개 지역을 조사하고 카자흐 최초의 풍력지도를 작성했으며 6개 지역에 풍력발전소건설을 계획중 - Samruk-Energo사는 잠빌 지역에 2개의 풍력발전소(400MW 및 200MW) 건설로 200여개 이상의 윈드타워 건설을 착수할 계획 ㅇ (태양광) UNDP의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태양광은 연 25억 MW의 발전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 아랄해, 발하쉬 호수 등 남부지역이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 KOICA의 PPP사업(대구도시가스와 공동 추진, 사업비 16억원)으로 알마티 인근 오지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사업 진행중(2012. 5월 완공예정) ㅇ (소수력) 남카자흐스탄 주 등의 소규모 강에서는 500-700MW급의 소수력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 연 20-25억 MW의 전력 생산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국 남동발전/KONES와 카자흐 ZHERSU가 알마티 지역 Koksu강 유역에 42MW 수력발전소(Kyzylbulak GES) 건설 MOU 체결(2012. 3) ㅇ 기타 지열발전(남부 지역),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도 상당 규모의 에너지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현재까지 19개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고 16개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며 30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중   2. 재생에너지 정책 가. 정책 목표 ㅇ 국가계획상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5년 1% 이상, 2024년 5% 이상임 ㅇ “카자흐스탄 2003-2015년 산업혁신개발전략”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 개발의 우선 과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카자흐스탄의 재생에너지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며, 친환경기술 도입과 재생에너지자원과 에너지원의 안정적이고 합리적 사용을 위한 여건을 구축함으로써 환경오염물 총배출량을 줄이고자 함. ㅇ “2007-2024년 카자흐스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 계획”을 통해서 카자흐스탄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은 재생에너지원 등과 같은 친환경적 효율적 에너지 사용지원을 통해 실현하고 함. 나. 관련 법률 ㅇ 카자흐스탄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원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9.7.4) ㅇ 동 법률에는 재생에너지원 지원정책 기본방향이 규정되어 있음. - 지원목적 : 전력산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정책방향 : 1) 재생에너지 개발에 우호적 환경 조성 2)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및 열병합 발전을 촉진, 3) 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자 우선순위, 4) 재생에너지를 국내 전기, 열에너지 시장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 제공, 5)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카자흐스탄정부의 국제적 의무를 충족시키는데 기여 - 정책수단 : 재생에너지원 개발계획 승인, 관련 인·허가, 목표 제시 및 카자흐스탄 전력개발계획내에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생산량 제시, 관련전문가 육성 및 연구 등 ㅇ 아울러, 동 법률에는 1) 지역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재생에너지원 사용방안을 고려 2) 재생에너지 생산전력 전력망 연결 보장 등과 3) 토지제공 우선순위 부여 등의 지원책 4) 재생에너지 설비 설계, 건설 및 사용 관련 자연인/법인에 대한 투자혜택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음. ㅇ 재생에너지 사업 시행을 위해 산업신기술부 산하에 카자흐스탄 도스틱에네르고(Dostik Energo)공사를 설립함. ㅇ 동 법률 개정안이 하원에 제출(2012년 2월) -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 단가를 사전에 고정하며 관련 기업에 전력구매의무를 부과함으로서 투자비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됨.   3. R&D 지원제도 ㅇ 카자흐스탄 정부는 “혁신활동 정부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혁신개발연구기관을 설립하였고, 카자흐스탄 정부 결정(2009.8)에 의해 국립혁신재단, 과학재단, 엔지니어링기술이전센터, ”KazAgroInnovachiya" 등을 설립 - 향후 카자흐스탄 국내에 풍력발전건설, 풍력발전을 위한 프로펠러 및 기타 풍력발전 관련 설비 공장 설립 계획 - Clean Technologies 재단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기술연구를 추진중이며 투자프로젝트 개발 및 법령 연구를 위해 1백만불의 교부금이 지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