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형태 의원은 ‘겸직도 퇴직사유도 될 수 없다’ ‘민변’ 법령해석에 이어 ‘참여연대’도 의견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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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담당부서 : 서울시의회 민주당

정책·기획 원내부대표

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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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형태 의원은‘겸직도 퇴직사유도 될 수 없다’‘민변’법령해석에 이어‘참여연대’도 의견 보내 -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정치적 음해 중단하라!

□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정책부대표 김정태 의원은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 논란과 교육부 및 새누리당의 정치적 음해에 대해 “김형태 의원 지키기 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8월 26일 대표적인 인권변호사 단체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김형태 의원의 겸직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9월 6일 “겸직의무를 위반하지도, 퇴직 사유도 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데 이어 ‘참여연대’역시 동일한 의견서를 보내왔다.

□ ‘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위원장 이명춘 변호사)는 교육부가 법제처에 의뢰하여 받았던 법령해석 결과와는 달리 해직된 상태에서 교육의원에 당선된 김형태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 제9조 제1항 2호 및 제10조의 3 제1호에 의한 겸직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교육의원의 퇴직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 민변의 법령해석 회신에 따르면“사립학교 교원이었던 자가 그 직에서 해임되고 교육의원에 당선된 이후 교육의원 임기 중 법원의 판결로 교원의 직을 회복한 경우, 외관상 현재 교육의원인 자가 교원의 직을 회복하였기에 『교육자치법』 제9조 제1항 2호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일각의 견해가 있지만, 김형태 의원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 ‘민변’은 그 법리적 논거를 4가지로 정리했다.

□ 첫째, 김형태 의원의 경우 파면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 교육의원에 당선되어 형성판결(민사소송에서 법률관계의 변경 또는 소멸 등 새로운 법률 상태를 형성하는 판결)인 파면취소 판결 후 당사자가 교육의원 임기 후 복직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새로운 법률관계인 교육의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면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판결의 효력에 일정 제한이 가능하다.

□ 둘째, 단순히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회복하였지만, 직무 상태에 나아가지 않아 교육자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겸직이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겸직상태에 이른점은 행정법의 기본원칙상 당사자의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 셋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는 입법취지가 존중되어야 하고, 특히 서울시교육청이‘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복직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점 등을 볼 때 겸직금지 의무조항의 무리한 적용을 통해 공익제보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넷째, 제10조의 3 제1호의 “교육의원이 제9조 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의 조문‘취임’은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처음 나아감’이란 문언적 이미를 볼 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이상의 법리적 논리에 따라 민변은 “겸직금지의 입법취지는 그 직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김형태 의원의 경우 실제로 교사직을 수행하지도 않았고, 복직유예 내지 휴직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지도, 퇴직 사유가 될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 민변의 유권해석에 이어 대표적인 NGO단체인 ‘참여연대’김균 ․ 이석태 ․ 정백현 공동대표 명의로 김형태 교육의원이 “겸직한다고 보기 어렵고, 겸직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의회에 공식으로 보내왔다.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부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법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부당징계 처분 판결이 오히려 당사자를 불이익을 가하는 명분으로 활용되는 것이 지극히 부당하고 ▲해임처분결정 취소판결의 확정만으로 복직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교육자치법 상의 퇴직 사유인‘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지성과 양식을 대변하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참여연대’의 법리해석과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 논란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파면취소판결이 난 2011년 9월에 주장해어야 사리에 맞다.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중앙정부까지 나서 정치적 음해를 가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서울시의회의 교육전문 의원으로 서울교육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김형태 의원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양식 있는 시민, 시민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을 재천명 한다.

<붙임>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령해석 회신

2. 참여연대 의견서

2013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20130908)(붙임2) 참여연대 의견서.hwp

(20130908)[붙임1]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질의 회신.pdf

(20130908)서울시의회민주당- 김형태 의원 겸직 논란 정책브리핑.hwp

[리 울(김형태)]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저의 겸직 논란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학비리 척결에 앞장 섰던 단체나 사람들은 저를 지키고자 애쓰고,(서교협, 민주당,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단체...)

제가 목숨 걸고 사학비리, 국제중 비리와 싸울 때 거의 침묵하거나 방관했던 세력이나 사람들은 저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아니 그것도 모자라 저의 의원직 박탈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새누리당, 사학연합회, 교총, 공학련, 학사모...)

시민 여러분들은 누가 사학비리 척결 세력이고
누가 사학비리 비호 세력인가 판단하셔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음]

아무런 힘은 없으나 믿음으로 승리할것이라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건강에 유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