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에 관한 긴급결의문(08.21) -중앙에서 퍼옴

자립형사립고에 관한 긴급결의문(08.21)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여름연수를 마치며 사단법인 참교육학부모회는 2001년 8월 17-18 양일간 아름다운 부산 송정에서 전국임원 여름연수를 실시하였다. 우리는 이번 여름 연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도입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본래 목적하는 교육의 다양성확보 등 현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보다는 이미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여 입시학원화하는 등 실패한 예에서 보듯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또한 귀족학교로의 전락과 평준화의 해제의 위험성이 있음은 물론, 중학생을 무한의 입시경쟁으로 몰아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불가능하게 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교육개혁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이는 정부가 무너져 가는 공교육을 살려내려 하기보다는 교육을 담보로 일부 부유층의 환심을 사기위하여 교육황폐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도입할 경우 이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각 시도 교육감이 진정 해당 시도의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지향한다면 비록 정부가 이 정책을 강행하기 위하여 자립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교의 추천을 요구할지라도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임을 밝힌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감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도입이 공교육 정상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하고자하는 학교를 교육부에 추천하지도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육현장을 잘 알고 있을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만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추천을 강하겠다는 의도를 밝힌데 대하여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명한다. 우리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부산광역시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추천을 강행하여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중학생마저도 무한적인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임을 지적한다. 이에 우리는 2001년 회원연수를 마치며 전국의 임원 및 회원들은 부산시 교육감은 부산의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민의 다수가 도입을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의 추천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충정어린 요구에 반하여 부산시 교육감이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추천하여 이를 도입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교육의 황폐화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부산시 교육감이 져야 할 것임을 밝히며 이 경우 본회는 전국의 교육시민단체 및 교원단체와 강력히 연대하여 부산시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2001년 8월 17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