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 무상급식 예산 '껑충' [12/16 경인일보, 연합뉴스, 기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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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 무상급식 예산 '껑충'

경기도교육청·지자체 계획도 못세워

수업일수 조정 급식일 늘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 5일 수업의 영향으로 경기도내 무상급식 예산이 282억원이나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예산을 분담해야 할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지자체들이 아직도 늘어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분담할지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해 일선 학교들이 내년도 교육편성과 수업일수 조정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과 도교육청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기도내 초·중·고교 대부분에서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며, 학교의 수업 일수는 연간 205일(2011년 기준) 안팎에서 19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도교육청은 감소한 수업 일수의 수업을 월~금요일에 분산 편성하되, 1일 수업량이 과중하지 않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하루 6교시와 7교시를 1일 최대 수업시수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방학일수가 줄어들고 평일 수업일수가 늘어나면서, 연간 급식일수가 현행 180일에서 190일로 10여일 가량 증가한다.

최 교육의원은 연간 급식일수 증가에 따라 유치원(만 5세)·초등학생·중 2~3학년생·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이 5천371억원(연 180일 급식 기준)에서 5천653억원(연 190일 급식 기준)으로 282억원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교·중1학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식지원 예산도 내년 38억원 정도가 함께 늘어난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 증가에 대해 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아직까지 확보 방안이나 분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교육의원은 "무상급식 예산확보가 불분명해지면서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에 들어갈 일선 학교들이 수업 일수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지자체와 협의해 늘어나는 예산 분담 비율 등을 확정한 뒤 내년 3~4월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추경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면 학교 급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인일보 /문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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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으로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282억↑

"누가 부담해야 하나"..일선 학교 혼란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내년부터 경기도 내 대부분 학교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5일 수업으로 교내 무상급식 예산이 282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는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지자체가 증가하는 예산 확보 및 분담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않아 일선 학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과 도교육청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 주5일 수업이 시행되면 도내 학교들의 수업 일수는 연간 205일 안팎에서 190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줄어든 수업 일수에 진행되던 수업은 월~금요일 분산 편성하게 되며, 이럴 경우 학교별로 평일 수업시간이 늘어나면서 연간 급식일수가 현행 180일에서 190일로 증가하게 된다.

급식일 증가에 따라 유치원 만 5세 어린이와 전 초등학생, 중학교 2~3학년생,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은 5천371억원(교육청 2천982억원, 지자체 2천389억원)에서 5천653억원으로 282억원 늘어난다.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고교생 및 중학교 1학년생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중식지원 예산도 내년 38억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이같이 늘어나는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조만간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작업이 들어갈 일선 학교는 이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업 일수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등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학교들은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 시기 이전에 이 예산의 확보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학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늘어나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 학교에 지급할지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급식담당 부서 한 관계자는 "조만간 지자체와 협의해 늘어나는 예산 분담 비율 등을 확정한 뒤 내년 3~4월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며 "추경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면 학교 급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