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후쿠시마 원전사고 농수산물 수입금지 , 한국이 세계무역기구에서 최종 승소 판결

[박정웅]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산 농수산물은 한국이 WTO 승소 판결에 의해 현재 한국에

전면 수입 금지가 유지되고 있다. 이와 다른 가짜 선전, 선동은 정치권이 삼가하라 ㆍ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부근 8개 縣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지바, 도치기, 군마)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2013년 9월에는 특별조치로 위 8개 縣에서 잡히는 28개 어종을 전면 수입 금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이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다.

2019년 4월 12일 그간의 예상을 모두 깨고 한국 정부가 WTO 상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제한이

아니라고 판결, 한국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해당지역 농수산물은 현재까지

한국에 수입금지가 유지되고 있다.

(나무위키 검색 결과) (박정웅 페이스 북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