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1번

[그래다이저]

안녕하세요 먼저 양질의 문제를 출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법개론 1번 문제 (1)에서 시가보다 고가로 계상한 기계장치에 대해서 특수관계에 대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아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정상가액인 22,500,000*130%로 보고 문제를 접근했는데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대한 언급이 자료에 있어야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4_10세법출제자1]

안녕하세요 세법출제자1입니다. 특수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상가액은 매입일때 적용되며 문제의 상황은 증여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다이저]

증여일 때는 시가로만 평가한다는 규정이 있는건가요? 증여세에 대한 규정을 잘 몰라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세무상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지 궁금합니다

[24_10세법출제자1]

법인세법 시행령 72조 2항 8호에 따르면 그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장부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외 경우는 시가입니다.

[그래다이저]

넵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