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선업 육성 정책이 한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소통과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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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선업 육성 정책이 한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미국 트럼프 2기 해군장관 후보 존 펠란의 청문회 발언을 보면, 미국이 자국 내 조선업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

펠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미국 내 선박 건조 역량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는 미국이 자국 조선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은 자국산 선박 건조를 의무화하는 ‘존스법(Jones Act)’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군·해안경비대 군함 건조에 있어 자국 조선소를 우선시하는 방침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수주 기회를 상실할 것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군함, LNG선,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 조선업과 경쟁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로 인해 한국 조선업체들의 매출과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

펠란 지명자는 한국 재벌기업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동맹국의 조선 역량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요구하거나, 한국 조선업체의 현지 생산을 강요할 것이다.

만약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고, 기술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면, 한국 내 조선업 일자리가 감소한다. 즉, 미국에서 배를 건조하는 비율이 증가하면 한국 조선소의 생산 물량이 줄어들어 국내 고용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육성하면서 한국 조선업체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거나, 한국 기업에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요구할 경우, 한국 조선업계는 비용 증가와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이 강화되면, 한국산 조선기자재의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을 확대하면, 인건비 상승과 생산 효율성 저하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1. 미국의 자국 조선업 육성 → 한국 조선업 수주 감소 → 대형 조선소 타격

영향 업체: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삼성중공업
   •   중견 조선업체 (HJ중공업, STX조선, 대한조선 등)

감소 직종:
   •   생산직: 용접공, 도장공, 전기·배관 기술자, 조립공
   •   설계·기술직: 선체 설계, 엔지니어링 인력

감소 가능 일자리 수:
   •   조선소 직접 고용 인력 감소:
      •   한국 조선업계는 약 20만 명(2023년 기준) 고용
      •   수주 감소가 10% 발생 시 약 2만 명 고용 축소 가능
      •   수주 감소가 20% 발생 시 약 4만 명 일자리 감소 예상
   •   간접 고용 포함 시:
    •   협력업체·하청업체 포함하면 5만 명 이상 영향 가능

2. 미국 내 생산 확대 요구 → 한국 내 일자리 감소 → 부품·기자재 업체 타격

영향 업체:
   •   한국의 조선 기자재 기업 (중소·중견기업)
      •   엔진: HSD엔진, 두산에너빌리티
      •   추진·배관 시스템: 한국카본, STX엔진, 일진하이솔루스
      •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   전자·항해 시스템: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감소 직종:
   •   생산직: 기계 조립공, 배관공, 철강가공직, 전기기술자
   •   연구·기술직: 엔진·전자 설계 엔지니어

감소 가능 일자리 수:
   •   한국 조선 기자재 산업 종사자 약 5만 명
   •   미국 내 조선업 생산 비중 확대 시 최소 5,000~1만 명 감축 가능

3. 기술이전 압박 → 한국 조선업 경쟁력 약화 → R&D·고급 인력 유출

영향 업체:
   •   조선 3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   연구기관 및 기술개발 부서

감소 직종:
   •   설계·연구직: 선박 설계자, AI·스마트 조선 기술 개발자
   •   고급 기술직: 선박 자동화·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감소 가능 일자리 수:
   •   한국 조선업 연구개발(R&D) 인력 약 1만 명
   •   미국의 기술이전 요구로 500~1,000명 해외 이탈 가능
   •   연구 인력 감소 시, 장기적으로 조선산업 고부가가치 일자리 5,000개 이상 감소 가능

4. 총 예상 일자리 감소 규모

결론: 한국 조선업 고용 감소 전망

   •   단기적: 조선업체의 수주 감소로 생산직과 기자재 업체 타격 (2.5만~3만 명 감소)
   •   중기적: 미국 내 생산 확대에 따라 조선 기자재·부품업체의 일자리 감소 (최대 5만 명)
   •   장기적: 기술이전 요구로 R&D 인력 감소 및 기술 경쟁력 약화 (고부가가치 일자리 위축)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조선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내 고용시장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윤만 노리는 한국 재벌의 경쟁적 대미투자를 제어하고 미국 시장 외 유럽·중동 등으로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 경쟁력을 높이는 대응이 필요하다.


별첨 : 조선업에서 원청과 하청 간 관계는 국내외 조선업 구조의 특징을 반영하며, 대체로 대형 조선소(원청)와 중소 협력업체(하청) 간의 위계적인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1. 원청-하청 구조

국내 조선업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등 대형 조선소가 원청 역할을 하며,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하청)가 선박 건조 및 관련 공정을 맡는다.
   •   원청 조선소: 선박 설계, 조달, 조립, 품질 검사 등 총괄
   •   1차 하청: 블록 제작, 용접, 배관, 전기 작업 등 핵심 공정 담당
   •   2차, 3차 하청: 일부 특수공정 및 인력 파견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다단계로 재하청을 주는 경우도 많아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가 형성된다.

2. 고용 구조와 노동 조건

조선업에서는 원청보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   2022년 기준, 국내 주요 조선소의 하청 노동자 비율은 약 60~70% 에 달함
   •   임금 격차: 원청 대비 하청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약 60~70% 수준
   •   고용 안정성: 하청 노동자의 계약 기간이 짧고, 경기 변동에 따른 해고 위험이 큼
   •   산업재해: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원청보다 높음

3. 문제점과 개선 과제
   •   불공정 하도급 거래: 원청 조선소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 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경향
   •   고용 불안정: 조선업 경기 변동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함
   •   임금·노동 조건 개선 필요: 원청과 하청 간 임금 격차 해소 및 노동 환경 개선 요구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