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기업 학살로 일자리 씨말려, 꿈이 사라진 국민들
11월 일용직 노인들 고용인구로 잡아도 취업자 16만5000명 12월 3만4000명 추락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익 5조원 증발 4분기 30% 급감 미래 성장동력 멈춰 경제 위기
실업자 107만명, 40대 취업자수 27년만에 '최악' 공업단지 거제·창원·울산 아파트 경매 '반값 낙찰' 속출
자고나면 하루 2500곳 '줄폐업'. 2년 연속 폐업 사업자 90만 돌파, 제조업·40대 '고용 참사'
서민 일자리 1년새 18만개 날아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약발 떨어지자 취업 급감
2018년 취업자수 증가폭 9만7천명으로 9년 만에 최저 박근혜 정부 2년차 59만8천명의 6분의1 수준
수출 마지막 보루 삼성전자도 무너지기 시작
전체 수출의 14%, 코스피 시가총액의 17%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 앞 분기보다는 39% 감소 매출도 10% 줄었다. 이익 감소는 대부분 반도체 부문에서 발생했고 스마트폰은 중국세에 따라 잡혀 시장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 LG전자도 4분기 영업이익이 89%나 줄어들었다. 수출의 버팀목인 IT·반도체 실적 악화로 경제가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는 '삼성전자 착시'에 취해 경제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수출 호조도, 기업 실적 증가세도 사실은 삼성전자 한 기업과 반도체 한 품목의 호황 덕분이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의 38%를 차지하고, 전체 법인세의 6.4%를 부담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빼면 수출도, 기업 이익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바뀔 것이다. 삼성전자는 문정권의 온갖 핍박으로 새로운 성장 산업과 미래 분야의 육성에 실패했다. 조선업·자동차·디스플레이 산업의 침체 철강·석유화학 등도 정체에 인공지능·자율주행차·드론 같은 신산업은 선진국에 몇 년을 뒤지고 있다 '삼성전자 이후' 대한민국 살길이 막막하다. 그런데 문정권은 기업 뒤통수 치고 숨통조이기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 등 모든 선진국들은 미래 산업의 주도권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문정권은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궤멸작전에 여념이 없다.
문정권이 살해한 우리기업 꿈이 사라진 국민들
문재인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신년회에서 “2019년은 정책 성과들을 체감하도록 하겠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정권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강제 등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공정경제의 반기업규제에 민간투자가 사라졌다.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마저 휘청이는 등 비관론 뿐인데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 바꾸지 않겠다며 ‘가보지 못한 길’…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실패한 소득주도 정책을 고수해 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촛불’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했다. ‘촛불 혁명’을 주도한 민노총 요구대로 반기업 친 노조정책을 밀고 나가며 지지층을 결집 민노총을 혁명군으로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경제성과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론에 불만을 토로했다. 촛불세력은 신년사에서 “재벌·보수언론·관료집단의 적폐세력동맹을 분쇄해 사회대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말로는 기업·투자를 내세우면서 기업에 대한 거부감을 감추지 않는 이중적 기업관을 갖고 있다. 문재인 신년 메시지부터 경제 현장의 불확실성을 보탰다.
12월 일자리 3만개 고용대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고용동향 취업자 수 증가 폭은 9만7000명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낮다. 문정권이 제시했던 목표치 32만 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107만3000명이었고, 실업률은 2001년 이후 최고인 3.8%였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정권의 집권 2년 차 성적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포함해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고도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용직 노인들을 고용인구로 잡아 16만5000명까지 늘었던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 3만4000명으로 다시 고꾸라졌다. 공공기관을 동원한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이 11월 종료된 때문이다. 그런데도 올해 3조8000억 원을 들여 단기 공공일자리를 96만 개까지 늘린다고 하니 ‘생산성이 없는 일자리’만 고착화시켜 세금 불랙홀을 만들고 있다.
문정권은 강성노조 민노총에 휘둘려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고임금 구조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예산을 단기 공공 일자리에만 쓸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 재취업 교육에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 선진국들의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직업 안정성을 함께 확충하는 노동개혁을 해야 일자리 창출도, 경제 활력 회복을 할 수 있다. 고용참사의 배경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인데 노동비용을 높이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정책만 앞세우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상식을 외면한 문정권이 70년 쌓아올린 우리경제를 붕괴시켜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그래서 하루빨리 문재인 끌어내는 것이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사는 길이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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