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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박근혜대통령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체제전복을 시도하여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었던 중대한 사건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좋은게 좋은거다'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조용히 덮는다고 해서 잘못했던 과거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과 부역했던 자들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법적 처벌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모래위의 성과 다름없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있었는지, 법조인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풀어놓은 소중한 자료이므로 많은 분들이 읽고 소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젊은 변호사들이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형사사건에 관한 법조세미나 자료)
- 목차 -
한석훈 교수 - 대통령 탄핵의 형사법적 평가
유정화 변호사 - 국회 탄핵의결 및 헌법재판의 절차적 문제
박주현 변호사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부당성
도태우 변호사 - 불법 탄핵의 적법절차 관련 문제
이동환 변호사 - 검찰의 증거 조작과 대통령 탄핵
최명섭 변호사 - 탄핵정변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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