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춘(46회) 칼럼] 국가는 왜 위기를 맞고 망하는가?

[재경춘고]

신동춘(46회)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행정학박사

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일부 정권은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 위기를 가져오는 정치 경제 국제적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네팔, 베네수엘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정치적 요인을 들어보면 일당 독재와 정치 불안정, 집권층의 권력남용, 자유와 법치를 규정한 헌법과 제도 및 삼권분립 파괴와 반대 세력 탄압으로 비판을 봉쇄한다. 여기에 언론이 권력과 유착하며 비판 기능까지 상실하면서 권력이 독주하게 된다. 집권층의 부패와 포퓰리즘은 말할 것도 없고 전투적 노조의 횡포가 기업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 정치꾼들은 끊임없는 탐욕으로 그들의 특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표를 많이 얻어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인기영합적인 퍼주기에 몰두한다. 비대한 정부와 과다한 공무원도 비효율과 낭비를 가져온다.

경제적 요인에 대하여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공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포용적 경제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북한 같은 독재체제는 일부 개인과 집단이 더 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착취적 경제 제도를 도입했는데,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서로 지탱해 줌으로써 악순환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

위기를 맞이하는 거의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 정책으로 복지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여 재정의 팽창과 부채 급증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성장이 계속된다는 자기 기만에서 비롯되며 성장이 멈추면 국민은 거지 신세가 된다. 경제 전반에 대한 과잉 규제와 기업을 죽이는 각종 법 제도는 민간의 활력을 잃게 한다. 복지에 길들여진 국민은 연금 재정 노조 등 개혁에 반대하며 악순환이 반복된다. 저소득층이 더욱 늘어나 양극화와 세대 갈등이 심화하고 국민의 분노로 이어져 저항과 봉기를 촉발하게 된다.

국제적인 요인으로는 ‘90년대부터 글로벌리즘이 힘을 얻으면서 상품·서비스, 자본, 노동의 국경을 넘는 자유로운 이동이 시작되어 (WTO, OECD 규약) 불법 대량 이민(아랍의 봄, 시리아 내전, 베네수엘라의 폭정,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원인)과 국제 마약 범죄 카르텔이 생겨났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이민 정서와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오래된 종교 갈등과 영토 야욕에 기인한 전쟁으로 인하여 글로벌 공급망이 파괴되었으며, 코로나 팬데믹 등이 경제를 무너뜨렸다.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국제적인 제재를 받아 경제가 더욱 피폐하게 되었다. 트럼프의 MAGA는 글로벌리즘의 폐해를 반성하고 국가주의를 새로운 통치 철학으로 채택하고 있다.

네팔 정권의 붕괴

​2025년 9월 초 네팔의 Sharma Oli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대규모 시위로 인해 붕괴했다. 모든 소셜 미디어를 금지하여 젊은 세대의 분노를 촉발시켰는데 이는 중국식 인터넷 통제를 모방한 것으로 중국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올리 정부는 2008년 왕정 폐지 이후 14번째 정부로, 정치 불안정과 부패가 만연하여 정치 엘리트와 그 자녀들("Nepo Kids")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과시하는 반면, 청년 실업률은 10%에 달하고 1인당 GDP는 1,447달러에 불과했다.

네팔 경제는 해외 노동자 송금(코로나 이후 2배 증가)에 의존하나, 국내 산업은 쇠퇴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4,100만 달러를 받았으나, 부채 함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최근의 시위는 공산당 깃발을 불태우며 "공산 네팔의 종말"을 외쳤으며 스리랑카(2022)와 방글라데시(2024)에서 일어난 청년 주도의 정부 전복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올리는 2016년 중국과 교통·운송 협정, 2017년 BRI(Belt and Road Initiative, 일대일로) 가입, 2024년 BRI에 대한 MOU 갱신으로 중국에 경도되었다. 이는 인도에 무역의 60% 이상 의존하는 것을 줄이려는 시도였으나, 중국의 인프라 투자 지연과 국경 분쟁을 초래했다. 올리의 최근 중국 방문 시 군사 퍼레이드 참석 후 소셜 미디어 금지 시행은 "중국식 독재 수입"으로 여겨져 반중 정서를 촉발하였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독재정권의 몰락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지속적인 경제·정치 위기로 인해 현재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 처해 있다. 마두로 정권은 차베스 시기의 '볼리바르 혁명'을 계승하며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는 남미 최대 석유 매장국(3000억 배럴 이상)의 자원을 스스로 착취하며 부패와 독재로 이어졌다. 마두로 정권은 2004년부터 사법부를 장악해 민주주의를 해체하였으며. 2024년 7월 28일 대선에서 마두로가 승리를 선언했으나, 사실은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대승(투표지 공개 미이행으로 국제 비판)을 거두었음에도 선거 결과 조작으로 인하여 폭동이 발생했다.

최대 625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규모 대출과 90% 이상 석유 수입으로 유지되었으나, 국제 제재와 부채 함정으로 현금 흐름이 마비되었다.

정권의 '몰락'은 2025년 Chevron 철수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강화로 절정에 달했다. 하이퍼인플레이션(2023년 190%)과 기본 물자 부족으로 인구 500만 명 이상이 기아에 시달렸으며, 2022년 빈곤율 50%, 2024년 빈곤 인구가 2000만 명에 달한다. 코로나 팬데믹과 2024년 가이아나 영토 분쟁이 이를 악화시켰다. 청년 실업과 빈곤은 700만 명 이상 국외 탈출을 초래했으며, 국내 노동력 유출과 사회 불안을 증폭시켰다.

'볼리바르 분노(Bolivarian Fury)'와 '노크 노크 작전(Operation Knock Knock)'으로 반대파, 인권 운동가, 언론인을 탄압하여 국제 사회의 비난을 불렀으며, 2024년 3월 ICC(국제형사재판소)가 반인도적 범죄 조사 재개, 10월 UN 인권이사회가 사실조사단 임무 연장으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압박과 범죄 조직 트렌 데 아라구아 타격으로 내부 붕괴의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고, 이 나라의 몰락은 사회주의 정책의 실패, 독재적 통치, 국제 고립이 결합한 결과로 보인다.

선진국 프랑스의 정치·경제 위기

​전통적인 유럽의 선진국으로 자처해 온 프랑스가 놀랍게도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5년 9월 9일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의 불신임 투표 패배로 정부가 붕괴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년 만에 다섯 번째 총리를 임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는 단순한 정치 혼란이 아니라 재정 위기가 촉발한 연쇄 반응이다. 군중이 거리로 나와 모든 것을 멈춰라 (Block Everything)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랑스는 1974년 이후 예산 균형을 맞춘 적이 없으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20년 팬데믹으로 98%에서 114%로 급증했고, 2024년 적자는 EU 3% 한도를 초과한 5.8%에 달하며, 이자 지불액만 670억 유로로 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국가 부채는 GDP의 113%에 달하고 있다. 2000년부터 주35시간 근로제를 도입했으며, 연금 소득대체율은 70%이고 연급 수급 개시 연령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으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해 기업·가계 보조금 지출이 폭등했으며, 최근 방위비 지출이 증가하고 고금리로 인하여 차입 비용을 높였다. 세금 비율(43.8%)이 EU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연금·공무원 급여 등 복지 지출을 더 이상 늘릴 수 없으며, 투자자 신뢰 하락으로 프랑스 국채 수익률이 스페인·그리스보다 높아져, 신용등급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강등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은 반대 세력으로 인하여 번번이 좌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