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 해도 FTA 비준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거!!★필독!!!!!!!

[량이™]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얘기)

예 )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5.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 산업, 피라미드 요런거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도 그냥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라!" 라는 말.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예)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 제일 골때리는 조항.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미국측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음)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경우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가 더 높아진다는것.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뭔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국가라고 불러줘야 하나?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수 없게 된다.)

→ 이게 식민지가아니고 뭐니-_-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가스료,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됨. 즉, 서민경제 파탄

 
→ 감기걸렸을 때 진료시 최소 10~20만원 지불해야함.  미국 국민의 40$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듬.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 : 의료비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이고 ,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한미 FTA 가 노예협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 이번에 정부에서 공기업민영화 대상을 발표했다죠?

청와대에서는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기관을 민영화 범주에 넣었으며,
이에 지식 경제부 공무원 노동조합 에서는 우체국 민영화 반대 UCC를 공모중이라고 함.
http://ucc.mkelu.org/outline/view.aspx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예) 1.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 지불, 4인가족 기분 : 월200만원(2000$) 지불.
2. 카페지기, 블로거 , 싸이트운영자 -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

→ 나도 곧있으면 끌려가는거야?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의 진짜 원인:국제투기자본 - 말이 좋아 외국자본)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수수료값의 상승.

 
12. 재협상불가조항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예)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부화뇌동하고 있음.
5월 중이나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은 노예국가로 재탄생

→ ㅋ..정부에서 광우병 발생되면 수입중단하겠다 뭐한다하지만 FTA비준통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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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기업민영화, 한반도대운하, 광우병 소고기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이라는 법안으로써 (((경제특구)))니 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혹자들은 그 해당지역에만 해당되는거니까 상관없다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예:중국내의 홍콩)

→ 현재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 부산,진해, 대구경북, 인천, 포항, 해주, 전북군산,광양,제천,천안,충주,새만금, 서해안, 평택 ..... 등등 앞으로 계속 추가 될 예정이며,

전국의 각 시도 지자체 등의 주장은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외자 유치 많이 해서 지역 경제의 미래에 날개를 달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못해서 안달인것이죠. -_-;;;

★ 경제자유구역법 (경제특구)란 무엇인가?
FTA 처럼 한국에서 외국기업들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136&article_id=1758
↑ 쉽게 설명되어 있네요. 멕시코 경제자유구역법 들여놨다가 쪽박찬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을 따로 검색해보실려면 ,
http://kr.search.yahoo.com/search?p=%B0%E6%C1%A6%C0%DA%C0%AF%B1%B8%BF%AA%C1%F6%C1%A4+%B9%D7+%BF%EE%BF%B5%BF%A1+%B0%FC%C7%D1%B9%FD%B7%FC&ret=1&fr=kr-search_top

경제자유구역법과 의료보험민영화가 상관이 없다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
어떤 특정 지역이든 아니든 민간보험, 민간병원이 들어온다는 결과가 중요한것입니다.

http://iandyou.egloos.com/1584499

'FTA 무효화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반대하셨던
광우병소고기반대, 한반도대운하반대, 공기업민영화반대(물,전기,의료보험), 학교자율화 (학교가 민간기업에게 넘어감) 반대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처럼 ~하면 어때? 경제만 살면 되지 !!! 로 일관하던 쌀대국(쌀 많이 나는 나라) 필리핀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쌀 배급을 타먹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살려 돈 많이 벌어서, 외국 농산물 사먹으면 되지 하다가 지금 국민들이 쪽박을 차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쌀개방 하였습니다.

예) http://kr.youtube.com/watch?v=fX4RLojyVNM&feature=related
http://kr.youtube.com/watch?v=7vJ9uNX2ws0&feature=related
↑ 못보신 분들 좀 쇼킹하실겁니다 !!!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것은 식량 자급 자족과 환경 (물,농지 등등) 입니다 !!!

프랑스가 왜 미국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수 있겠습니까?
수출길, 수입길 끊어놔도 스스로 식량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FTA 국회비준반대 / 경제자유구역법 폐지'를 막지 못하면 그 어떤 특별법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 예전에 한국인들이 삽질하는동안 '집시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시위다운 시위를 하게 되어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바로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FTA 반대 시위는 즉결 심판에 넘겨 바로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형을 때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지난 참여정부와 현정부가 FTA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의 높으신 분들 모두  외국에 다 집 사놓은지 오래이고 재산 역시도 외국으로 다 빼돌린 상태입니다.

FTA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 , FTA 국회비준통과 후에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와 함께 '집시법 재개정'도 필수입니다.

★이제 한번만 더 속거나 당하면 우리의 삶은 끝입니다.

한국인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5천년 역사의 민족이 어떤 존재인가를 전 세계에 알리셔야 합니다.

추가: 이건 뭐 깡패들이 노점상 삥뜯고 사채로 불법 추심 하는것보다 더 하네요 -_-
FTA 찬성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득과 실이 있다며 피할수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FTA 로 인해 나는 이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꿈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것만 알아두십시요.
대한민국 3% 안에 드신다면 찬성하시고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일본인 출신의 엉뚱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말까지 하셨던 분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봉헌 못한다는 법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는 독립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국적 자본가들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IMF 이후 이미 그런 방향으로 달려왔지만, 한미 FTA에 도장 찍는건 완전 판쓸이해서 갖다 바치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유롭게 드나들며 다 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난 10년간 수출은 119%나 늘었지만 수출이익의 90%가 해외투기자본에게로 흘러갔고,
어느덧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랍니다.
그동안 중간 굵기의 빨대로도 거의 다 가져갔는데, 앞으로는 완전 굵다란 빨대를 꼽아주는 거지요.

위와 같은 독소조항들을 구상해내며 그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대견해하고
낄낄대며 즐거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기막히게 창의적이지요?

[ⓧ 제명대로살자]

정말 fta는 꼬옥 막아야합니다.

[량이™]

개인적으로 저런 조항이 든 FTA라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조항을 빼든가 ㅡㅡ 저게 무슨 노예계약도 아니고 나라를 팔아먹어라 팔아먹어!!

[엽기토끼]

모야..민영화도 fta였나???난 맹박이가 추진하는정책으로 알고 있었는데..아씨...그럼 쇠고기만 문제가 아니었네...나참..죽겠네....이것도 알려야하지않나요??암튼 저새끼가 하는건 맘에드는게 없어!!

[혼불]

사람들이 FTA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항 하나하나 잘 뜯어봐야 합니다... 무조건 FTA는 반대...

[량이™]

알려야 되는데 게시판 상황을 보시다 시피 글은 자꾸 밀리고 쇠고기때문에 FTA 인지도가 아직 없습니다..

[량이™]

저는 인터넷에서 이 글을 봤을때 정말 사실이 아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국회와 청와대에 질문을 올렸으나 대답이 없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