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고발? 공산국가냐" 내란 청산에 관가 패닉

[상운]

[정치.행정]

"동료 고발? 공산국가냐"

내란 청산에 관가 패닉

중앙부처 49곳

'제보센터' 개설
총괄 TF에

시민단체 인사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과 김민석(왼쪽) 국무총리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훈석 비서실장----

< 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공무원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공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무엇을 문제 삼을지 모르겠다”

는 불안부터

“이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게

된 일”

이라는 체념,

“공산국가나 할 법한 숙청을 하겠다는 것”

이란 분노 섞인 반응도 나왔다.

총리실과 각 부처에 설치되는

‘내란 행위 제보 센터’

를 두고도 무고(誣告)와 인신공격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 공무원은

“조사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국장급

이하 인사도 멈춘다는 의미”

라며

“손발을 묶고 어떻게 새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느냐”

고 했다.

< 그래픽=박상훈 >

범정부 조사를 이끌게 된 총리실은

12일 총리실에 설치되는 ‘총괄 TF’에

‘민간 전문가’를 5명가량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총괄 TF는 공무원 조사·처분 기준을

제시하고 여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

부처에 조사를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작업에 민간 인사들이

관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법률 전문가와 군(軍)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가에선

“현 정부와 성향이 맞는 인사들에게

공직자 솎아내기 작업을 맡기겠다는 것

아니냐”

는 우려가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사회 활력 개선 방안"

을 발표했다.

한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병 주고 약 주기”

라고 했다.

◇“공산국가인가”

“범죄자 취급하나”…

내란 가담 색출에 부글부글

총리실은 지난 11일 ‘TF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

는 ‘내란 참여’,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

한 것은 ‘내란 협조’로 보겠다고 했다.

또 공직자가 ‘내란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계엄이 해제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4개월간의 ‘권한대행 체제’

기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사정 기관 한 공무원은

“재판은커녕 특검 수사도 끝나지 않아서

무엇이 내란이었는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내란의 일련의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에서 일한 죄를

묻겠다는 것 같다”

고 했다.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 전경----

< 장련성 기자 >

◇“전 정부서

일한 죄 묻겠다는 것 같다”

총리실은 당장 인사 조치를 면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보관하고 앞으로

인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산업 부처 한 공무원은

“정말 내란에 연루됐다면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런 사람은

징계도 당연히 받는다”

며

“자기들 보기에 마음은 안 드는데

형사처벌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낙인이라도 찍어 두겠다는 것 아니냐”

고 했다.

한 총리 직속 기관 공무원은

“형사처벌도 징계 대상도 아닌 사람까지

기록을 남겨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는 건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겠다는 것”

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그런 일 했다고 탄핵까지

당하지 않았느냐”

고 했다.

TF에 ‘제보 센터’를 두고 제보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지난 정부 때 대통령실에 파견돼

근무했던 경제 부처 공무원은

“무슨 제보를 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했으니, 내용을 지어내

제보하고 ‘정확한 상황은 조사해 봐야

안다’고 하면 그만 아니겠느냐”

고 했다.

TF가 조사 대상 공직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고 한 데

대해 한 사정 기관 공무원은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고 해놓고,

비협조하면 직위 해제하고 수사

의뢰하겠다고 한다”

며

“제출 강요이고,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는

“내란 종식을 핑계로 검사들 업무와

사생활을 다 까보겠다는 것”

이라고 했다.

경제 부처 간부는

“비상계엄 당일이든 직후든 업무상

윗선과 소통하지 않은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

며

“그것만으로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겠다는 것이고 모욕적”

이라고 했다.

총리실은 합동참모본부·검찰·경찰·

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

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

행안부 한 공무원은

“당시 장관도 계엄 당일에나 계엄

사실을 알았을 텐데, 일선 공무원들이

어떻게 계엄을 미리 알고 동조할 수

있었겠느냐”

고 했다.

한 사정 기관 관계자는

“우리 기관에 설치된 TF가 ‘우리

기관에서는 협조자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면 윗선에서 ‘그렇구나’ 하고

끝내겠느냐”

며

“결국 현 정부와 거리가 있는 공직자들을

표적으로 하게 될 것”

이라고 했다.

조사 대상인 49개 부처 소속 공무원은

75만명이다.

관가에선 과장 이상 간부급 공무원이

조사와 징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총리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조사

단계에 직급을 구분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

◇‘헌법 존중 TF’

다음 날 공직자 처우 개선 발표…

“병 주고 약 주나”

공직 사회가 술렁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지난 7월 발족한 ‘공직 사회 활력

제고 TF’의 논의 사항을 중간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직 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해야 한다”

며

“올해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

고 밝혔다.

또

“(공무원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며 직권남용죄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날 중앙 부처의 당직실을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확대하며,

특별 성과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처우 개선 계획도 내놨다.

전직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가 하겠다는 ‘내란 협조’ 공무원

색출 작업도 감사가 아니냐”

며

“병 주고 약 주기”

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김지섭 기자

이민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저 나무

고발, 숙청 , 홍위병의 난... 좌파 매뉴얼도 모르나?

그러려고 선거에서 좌파 찍어댄 거 아냐?

다우네

나라가 공산국가로 가고 있다!

Davidavid

이런 납득이 안가는 짓을 하는 것이 설명이

안 됩니까?

공산 할 마무리 하기 위해 인민재판도 해야 되고

자유 지도자들을 전부 감옥에 가두야 되고

부정선거 얘기 하는 사람들 말 못하게 다 잡아

드려야 되고 이런 정리를 한 다음에 야 일당독재

체제를 공식적으로 출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과

김 민석이가 앞장서서 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연이고 이것이 대역죄인인데 국민들이

아직도 열 모르고 잘 하는지 알고 있다니 참으로

황당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얼론들도 정신 차리고 이런 단군 이래 최악의 상태를

방문하고 있으면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죄 악을 범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구

그래도 잘 할지 모르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뭔가 티끌을 잡아 경상도 출신 공무원들은 숨도

못 쉬게 할 모양...

휴! ...

관세 협정 문서화 작업은 소식도 없고...

법률,정책 남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만 ,후유증은

없을려나.

세금은 잘 들올려나. 잘 되기만을 빈다.

sovi2000

좌파 정부 찍은 국민 여러분!

이런 기존 질서와 시스템을 파괴하고 그들만의

새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정치 세력

입장에서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존 질서와 시스템을 척결 세력으로 몰아

숙청 하는 것이 북한 공산주의 독재처럼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반대파 없는 일당독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저들은 좌파 홍위병으로 행정 사법, 입법, 군, 경찰,

교육, 언론 모든 부문에 숙청을 할 것입니다.

그 완장을 누가 달아 주었나요?

개딸들과 홍위병, 그리고 몰표 준 지역 주민들이

생각 좀 하세요!

이제 인민 재판을 시작 된 것이다.

보수와 좌파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보수는 염치와 관용이 있다면 좌파는 염치도 없고

관용이 없는 정치 괴물 들이지요,

이제 광화문 사거리에 광란의 칼 춤이

시작되었으니 이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한심한 보수 정당은 기대도 안하고, 그래서 균형이

깨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걱정이다.

kim dynast****

얼떨결에 이 정권을 지지 했던 사람들이 이제

쓴맛을 보면서 확실히 돌아서게 될 것이다.

바른길을 찾아 사는것이 후회 없는 삶의

보증이다.

bongyang

국민과 공직사회에 이재명 핵폭 탄투하. 이재명 천황제

신민화 개시 반대 국민 불령선인 골라내 ？

아내기 착수.

회원95004161

쩜맹이를 총통으로 옹립한 댓가를 치루는거니

걍 군말 없이 받아들여.

닐니리야

이럴 줄 몰랐나?? ~~~~

지금이라도 정신 똑 바로 차려라!

hoya7

송미령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인줄도 모르고

국무회의 참석했다고 한다.

장관도 계엄 모르고 참석했는데 공무원들이

계엄에 어떻게 참여하나.

딸랑 2시간 반 계엄에 공무원들이 뭔 큰 책임이

있다고 이러냐.

james0420

인민재판이 횡행하는구나 !

개 돼지 국민들의 자업자득이다.

회원43080050

맹이가 그런놈인줄 이제 알았나 더풀어개풀어

개찍들아 내 평생 이런 OOO 정치판 처음본다.

도대체 개풀어들 머리에 뭐가 들어 있을까?

만리코

호남 지역과 전국의 4050 공무원들

니들 발등 찍었다

회원29422115

헌법재판관도？？었고 대통령은 범죄자고 판사는

정치에 줄서고 검사,경찰은 다음 줄서고

젊은이들이 뭘보고 배우겠나?

내자식 잘났다고 최고라고 우리 가정하고 관계없다

상관 말고 그 와중에 사기꾼들이 정권을

휘두르니 다 내자식에게 돌아온다.

남 죽여야 사는 세상 더블어 사는세상은 옛말이

되었다.

동방 예의지국, 백의민족, 동방의 등블은 사기당이

엎어버렸지.

헤괴한 성폭행 피해호소자, 희한한 내란주동자

신조어를 만들고 불법 계엄이면 불법 계엄이지

내란 수괴 내란 정당은 누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단어를 만들었나?

아마 정치8단 박지원이겠지 어찌 한심하게 정치인들이

인간 쓰레기로 취급받고 국민 세금으로 제네 조상

제사상 차려 조상들은 저승에서 잘도 받아 먹겠다.

고맙다 개멍아!

도둑질 해서라도 차려줘서 한심한 인간들 같으니라구...

tauranga

이 작자들은 태극기 뱃지를 달 자격들이 있나?

당장 떼고 김부자 뱃지를 달든가.

허물어진 성터

종북 좌익 체제의 따뜻한 물에 헤엄치고 놀고 있는

개구리들을 보는 듯 하다.

저 공무원 중에는 어릴 때 전교조 선생의 "정의"

교육을 받고 무조건 좌익인 분도 있어 1찍한

공무원도 있었겠지.

조만간 그 물이 따뜻한 정도를 넘어 뜨거워지고

종국적으로 끓어 버릴 것이니 기다려보라.

shron

국민의 뜻 들먹이면서 독재정치하는 이죄명 덕분에

나라 정치에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내란의 뜻은 나라를 팔아먹고, 국가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법 위에 앉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뜻은 헌법에 맞게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 뿐입니다.

누구 맘대로 국민 거리면서 내란을 정의하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모든 법 앞에 평등한

것 뿐입니다.

그럼 내란 세력은 누구입니까?

춘풍록엽

민주당 좌파정권의 사고방식이 딱 625사변때

공산당과 같다.

당시 "동무는 반동입네"하며 밉보인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상투쟁을 하였다.

경찰이나 군, 또는 공무원의 승진 라이벌을 제거하기

딱 좋은 판을 이재명 좌파정권이 깔아주고 있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바보 윤석열이 뜬금없이 오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할때 벙쪄서 황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몇시간도 안되서 비상계엄을 해제했기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람들은 극소수다.

사전에 아무런 부리핑도 없이 국회에 파견된

공수특전부대원 자체도 헬리콥터에서 내려보니

국회라 황당해서 우왕좌왕했었다.

공무원 사회는 자신에게 밉보인 자들을 과거

반동분자로 몰았던 것처럼 비상계엄 동조자로

몰아서 제거하려 할 것이기에 혼돈에 빠질 것이다.

억울하게 "반동분자"로 몰리는 사람들은 기가 막힐

것이다.

솔잎사랑

내란 1심 결과도 안나왔는 데 뭔 내란 동조자를

찾지?

그것도 밀고 형식으로 말이야 . .

태평양2

입으로만 통합이고, 역시 갈라 치기 하네 ~

나라의 지도자가 할 일인가???

용이 와 쏘랴

민주당과 이재명 다운 생각. 제발 바보 국민들아

정신 좀 차리세요.

tauranga

대장동 주범 이재명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