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리면 짜장면·삽겹살값 오른다.."노사가 결정해야"

[명왕성(冥王星Pluto)]

최저임금 올리면 짜장면·삽겹살값 오른다.."노사가 결정해야"

송헌재 "최저임금 인상 주요 외식비 상승에 기여"
"선의로 이뤄지는 경제정책 위험..파급효과 살펴야"
"공익위원 배제 당사자간 논으로 결정구조 바뀌어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30일 안민정책포럼에서 ‘최저임금과 물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짜장면, 삼겹살 등 주요 외식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의 정책 목표 대상자의 실질 임금 인상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30일 안민정책포럼에서 ‘최저임금과 물가’를 주제로 발표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가 지난 2013~2018년 지역별고용조사와 지방물가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 중 3.07~39.59%가 최저임금 조정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영향을 받은 외식비는 짜장면값으로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내년도 기준보다는 낮은 ‘최저임금적용자’의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날 때, 그 해 짜장면 가격 인상 요인에 39.59%는 최저임금 상승의 기여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송 교수의 연구가 처음이다.

송 교수는 이같은 실증적 연구가 보다 효율적인 최저임금 정책을 마련하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 영향에도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메시지는 등 제도적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경제정책이 선의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위험하고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살피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외식비의 경우 최저임금 정책이 타겟팅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물가도 같이 오른다면 실질임금은 어느 정도 오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다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을 위해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9명과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지역별 물가 차이에 대한 고려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 역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간 직접적인 결정 구조 변화 하에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송 교수는 “모든 지역과 산업을 통틀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수준이 최저임금이라는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차등화해서 올리는 것뿐 아니라 내리는 것 역시 불가하다”며 “최저임금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당사자들끼리 논의하는 구조로 바뀐다면 물가가 높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 등을 포함해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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