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다 - 랄프 네이더

[로마1]

한미FTA는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다

[서태영의 달구벌 '메나리'] 우리의 무지가 불러들인 정해년의 '을사늑약'

서태영

FTA를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말하면 싸움이 안된다. 소비자환경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랄프 네이더 변호사는 "'무역협정'이라고 불리는 WTO 협정과 FTA 등의 본질은 결정권을 국내에서 국외, 즉 국제기구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들 국제기구는 제네바에 있는 것처럼 비밀리에 운영됩니다"(녹색평론)라며 그 본질을 정확하게 겨누었다.
 
미국 하버드대학 법대를 나온 고명하신 국제 변호사의 말씀이라 귀가 쏠깃해진다. 뿐만 아니라 눈이 똥그래진다. 한자무와 관련해서 한겨레가 한 역할이 격월간지 녹색평론만 못해서 한겨레 토론마당에서 매국노 노무현 지지 글이 올라올까?
 
랄프 변호사는 "국제 무역협정은 초국적기업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져다줍니다. 초국적기업은 이 권력을 사용하여 나라와 나라를 경쟁시키고 한 나라의 입법부, 법원, 규제기구 등과 같은 결정기구로부터 결정권을 빼앗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초국적 독재기구들에 넘겨줍니다"고 말했다.
 
FTA는 노동자 농민들을 쫄딱 망하게 만들고 삼성·현대·엘지 같은 대기업 임원진에게 무진장 국부를 퍼주기 위한 반민생·반민주적 폭거다. 한미FTA는 재벌을 위한 이윤폭탄이다. 가진 사람의 탐욕을 채우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단순무식하게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말장난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언어게임에 지면 밀린다. 국민여론 조사가 50%를 넘는 것도 FTA를 앵무새처럼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따라하기 때문이다. 싸우는 자의 말로 FTA를 뒤집어야 한다. 자유무역에 동의한다는 말은 한 수 지고 들어가는 중언부언이다.
 
최재천 의원처럼 FTA를 경제통합, 사회통합이라고 치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꼭 미제간첩 같은 참여정부의 통상외교 관료들의 말에 놀아나지 않는다. 잃어버린 민중의 언어로 싸움을 걸어야 한다. 어려우면 진다. 그것이 이기는 싸움을 위한 기초 기술이다.
 
랄프 변호사는 나프타, WTO, FTA와 같은 무역협정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기업들이 관리하는 무역(corporate managed trade)"이라며 자유무역의 결정권자가 대기업이라고 구구절절 맞는 말씀만 토해낸다.
 
"미국에서 '자유무역'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의 기원은 18세기,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금의 무역협정이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불리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유무역'이라고 하면 좋은 뜻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 무역을 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는 특정한 상품을 잘 만들고, 다른 나라는 다른 상품을 잘 만든다고 할 때, 이것들을 서로 교환하면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프타, WTO, FTA와 같은 무역협정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기업들이 관리하는 무역(corporate managed trade)'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진정한 자유무역이라면 누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수백 페이지가 되는 규칙과 규정이 왜 필요합니까? 누가 결정하는가, 답은 대기업입니다."
 

 © 서태영

"나는 먹고 살고 싶다!" 정부관료들은 농민을 보는 눈길이 지랄 같다. 농민을 벌레먹은 이빨 취급하고 있다. 푼돈 주고 "빼버려!"  농민을 정부가 주는 시한부 보조금이나 타먹는 더부살이 인생으로 전락시킬 작정인가? 
 
FTA는 '모든 결정권한을 국내에서 국외로 빼돌리는 것'이다. 이윤이 있는 곳이라면 지옥까지라도 달려가는 초국적 기업에게 유리한 게임의 법칙이다. 그러면 자유무역협정은 잘 사는 선진한국을 약속하는가. 노빠들과 한나라와 한패된 열린 조중동에겐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다. 거짓 선전하지 마라.
 
랄프 변호사는 "무역협정은 생활수준과 보건 안전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향화"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기준을 후진국의 기준과 같게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결과를 낳는가? 노통의 확신과 다르게 무역협정은 다국적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섬세하게 계획한 지구적 전략이기 때문이다.
 
랄프 변호사는 FTA는 주권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FTA는 을사늑약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당시 선비들은 "참정대신이 '불가'라고 한 문서는 무효다"라며 "국제 모임인 만국평화회의 등에 호소하려고 '늑약'(勒約)을 외치면서 '을사늑약'이라고 했다.(려증동 선생) 한미FTA는 '억지 늑'자를 써서, 우리의 무지가 촉발시킨 '정해늑약'으로 불릴 것이다.
 
잘 다니던 엘지 그만두고 변호사 되겠다는 장남을 미국에 로스쿨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들의 대통령인 매국 노무현님께서 진두지휘한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대한민국이 빠개지는 소리를 낸다. 오죽하면 노무현 지킴이 천정배 법무장관까지 삼반 조공협상이라고 단식까지 하며 반대투쟁을 하고 나섰을까. 오죽하면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국민경제 비서관까지 반대하고 나섰을까. 정책실장 지낸 경북대 경제학과 이정우 교수도 한미FTA에 반대서명에 이름을 올려놓았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범국본 주최 한미FTA 반대 서울시청 집회에서 모범을 보인 대구민주노동당원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사실상 대구의 한미FTA 범국본 구실을 하고 있다.   ©서태영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주최로 열린 한미FTA 반대 서울시청 집회에서 모범을 보인 대구민주노동당원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사실상 대구의 한미FTA 범국본 구실을 하고 있다. 
 
솔직히 노통의 한미FTA 결단과 김영삼의 신한국 절단은 너무나 닮아 있다. 두 사람 다 개인 성과주의에 몰입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사발내고 무모하게 선진국만들기 실험극을 벌이다 영새미를 따라 대한민국을 아작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서둘러 IMF로 보낸 김영삼을 닮은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막무가내 졸속협상으로 대한민국을 못살게 굴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과 FTA를 맺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이다."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경제학), 『프레시안』>
 
다행한 것은 우리의 진보역량이 미국보다 우세하다는 점이다. 아직 우리는 자본의 개량에 매수당하지 않은 건강한 운동세력이 건재하다. 노무현 대통령 만들고 배신하니까 과감하게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시민(중)운동 세력이다. 이점은 세계 최고의 소비자환경운동가인 랄프 변호사도 부러워하는 점이다.
 
거듭 말하지만 FTA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다. 자유무역협정 무늬를 한 알파벳에 불과하다. 그 본색은 세계민중의 삶의 질을 하향평준화시켜 가면서까지 이윤을 실현하려는 기업정부의 파시즘이다. "정부가 사적 경제권력에 의해 통제된다면 그것은 파시즘"(루즈벨트 대통령)이다.
 
FTA 타결로 참여정부는 초국적 기업에 놀아나는 '기업정부'로 변절했다. 지금 미국은 기업권력에 통제되는 정부다. 노통은 부시정부를 닮은 참여정부를 만들려고 환장했다. 농민을 괄시하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고 삼성에 눈치보고 조중동 전경련이 지지하고 론스타에 통제되는 자본권력의 하수아비가 되었다. 잘가라, 노무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노래가 새롭다. 훗날 나의 독설이 대통령 모독죄로 판명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휘갈겼다. 임기 얼마 안 남은 대통령이 다시 새겼으면 하는 선서문을 인용하며 노통에게 완잔 등을 돌린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은 글: 녹색평론 2006 11-12월호
한미 FTA와 기업식민주의/랄프 네이더(www.greenreview.co.kr/archive/91RalphNader.htm)

 

* 글쓴이는 대자보 편집위원으로 대구민예총 디지털문화위원장(현)과 한겨레 필진네트워크 전문필자이며, 경상도의 소리 '메나리'(www.menari.co.kr) 창간준비 대표일꾼입니다.

2007/04/05 [02:58] ⓒ대자보

출처 : ▣▶━Fighting 배금자 ━◀▣ 원문보기 글쓴이 : 고대사탐험

[페트리어트]

^^

[OopsS!?]

로마1님/글을 그대로 퍼오시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글의 내용을 소화하여 다른 분들도 읽기 편하게 주장을 전개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내용도 모르고 퍼오시기만 했다는 건 결코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OopsS!?]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FTA에 한해서는) 우리나라의 진보진영을 이끄시는 분들이 스스로의 사명에 도취된 나머지 쟁점에 대한 좀더 설득력있는 대항논리의 개발이나 효율적인 홍보전략수립 보다는 '정부가 우릴 죽이려 한다. 모두들 나를 따르라~' 라는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주장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목요일날 100분토론에서도 그 수많은 쟁점에서 찬성측 논자들의 주장을 깨지 못하고 버벅대는 반면, 정부 및 찬성측은 질문을 대비해 여러가지 자료를 스스로 준비하는 걸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OopsS!?]

물론 협정문의 공개시점이 늦고(일부 찬성파 의원들에게만 공개됐다죠?) 정부-보수언론의 합동 언론 플레이 정도가 심해서 여론이 왜곡되는 점 부인할 수 없다는 점 첨언합니다. 어쨌든 참 어렵네요..

[KWEASSA]

짧은 평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음 부터는 이런 글이라고 해도 답글로 따로 남겨주세요.

[멀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과 FTA를 맺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이다."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경제학), -굳이 예외를 꼽자면 태클을 걸자면 캐나다를 꼽고 싶습니다만.. 랄프 네이더, 미국 녹색당을 이끄는 당수로 본인도 (미국은 아니지만) 녹색연합의 당원입죠...

[로마1]

캐나다는 FTA맺기 전에도 원래 선진국이었지요? FTA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부시 정권이 낫습니까? 녹색당이 낫습니까? 한국인이면 한국인의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생각없는 미국의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처럼 부시 찬양해서는 안되겠지요? 님이 그렇다는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