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2회 모의고사 _ 국가를 피고로 당사자소송 재판관할 서울행정법원 여부

[아이스바닐라라떼]

산생님~

관할 관련해서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행소 9조와 당소관할 40조를 이해하기로.

40조에서는 “준용. 국가 또는 공단이 피고라면 관계행정청의 소재지가 피고의 소재지”라고 나와있고,

9의 제 1항에서는 피고의 소재지 관항 행법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나 부속기관, 공공단체라규 나와있는데.. - 대법원소재지 서울시행법 가능

(방금검색) 세무청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특별행정기관이라 2항(서욼 행법)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ㅠㅠㅠㅠㅠㅠ 어떻게 구별해야하져,,,🥹

[아이스바닐라라떼]

글쓴인데요… 세무서장의 경우는 피고가 “국가”이니까 2항 단서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죠…?🥹 (굉장히 바보같았다…)

확인받고자 댓글 남깁니단

[윤성봉]

위 댓글 맞아요. 관악 세무서장의 피고는 국가입니다.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잘 몰라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