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개념 및 소가 산정방법

[도사]

소가 산정방법

   (질문) 얼마 전 구입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비용이 걱정이 되어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소가를 먼저 계산해야 인지액,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소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인지 결정한 후 해당하는 산정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토지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면 물건인‘토지’의 소가 산정방법에 따르고,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려는 소송이라면 권리인‘소유권’의 소가 산정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의 개념  

소송비용이란 ?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소송비용(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소송비용의 종류

소송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소송비용(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인지액(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송달료

증인여비(증인을 세운 경우 )

검증·감정비용(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물건 등의 소가 산정방법  

소가의 개념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소가의 산정방법

물건의 산정방법

물건의 산정방법

물건의 종류	소      가
토  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  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개별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확인)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 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3항)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액면금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200,000원

※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개별주택가격확인

※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전자정부 민원24, 공동주택가격확인

※ 서울시의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 서울시의 항공기, 시설물,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조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세금-세금자료실-시가표준액표(건물, 기타)

※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조회는 <홈텍스-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

권리의 산정방법

권리의 산정방법

권리의 종류	소      가
소유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1항)	물건가액
점유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2항)	물건가액의 3분의 1
지상권 또는 임차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3항)	물건가액의 2분의 1
지역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4항)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담보물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5항)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이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전세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6항)	전세금액(물건가액의 한도 내)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산정방법

기타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의 시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1조]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이행의 소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형성의 소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	소      가
확인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 (위 ‘권리의 산정방법’ 참조)
증서진부확인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2호)	유가증권 : 액면금액의 2분의 1
	기타 증권 : 200,000원
금전지급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4호)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6호)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7호)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8호)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9호)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0호)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4조)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5천만 원 (비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1억 원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5천만 원 단,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1억 원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등기 또는 등록 등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등기·등록의 종류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물건가액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2분의 1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 피담보채권액 (물건가액이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권리의 종류(소유권, 전세권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4호)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2항)	물건가액의 10분의 1

병합청구의 원칙

합산의 원칙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흡수의 원칙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

인지액 및 송달료의 산정방법  

인지액 산정방법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11조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항고 및 재항고 시 인지액 :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 2

그 외 각종 결정신청, 이의신청 등의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인지액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원고·상소인 기타의 신청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

송달료 계산방식[「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송달료 계산방식

사  건	송 달 료
민사 소액사건	당사자수 ×  4,500원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4,500원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4,500원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4,500원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  4,500원 ×  8회분
민사 (재)항고사건	[(재)항고인 + 상대방 수] ×  송달료 3~5회분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  4,500원 ×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4,500원 × 10회분

송달료 납부방법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 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항 단서).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2항).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에 따라 납부하고, 송달료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본문).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납부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그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단서).

송달료 추납(추가납부)의 경우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법원에서 별도의 통지서를 발송함)의 내용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4항).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에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5항).

송달료납부서의 제출

소장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팩스·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본문).

다만, 항소장, 상고장, 항고(준항고 포함)장,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