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2022년 국정감사 4-조영제 부작용,국가데이터 플렛폼 부진,방향제 적발 급증

[환경경영신문]

통계로 보는 2022년 국정감사 4-조영제 부작용,국가데이터 플렛폼 지지부진,

방향제 적발 급증

MRI 영상 진단시 사용 조영제 부작용급증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영제 부작용 신고 건수가 지난 5년간 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전 1만건이었던 부작용 건수가 21년기준 19,521건에 달하면서 10년만에 60%나 증가했다.

조영제는 CT나 MRI 등 영상 진단 검사 시 영상의 대조도를 높여 조직이나 혈관의 병변을 명확하게 구별해 내는데 쓰이는 의약품으로 주로 정맥이나 동맥 등 특정부위에 주사한다.

식약처가 발표한 조영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과민반응과 신독성이다. 그 이외에도 갑상선중독증, 폐부종, 혈전등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신부전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중증 신장애 환자에게 투여 하지 말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최종윤 의원은 “조영제 부작용 신고 건수만해도 지난 10년간 20만건에 육박할만큼 증가추세다. 신고 건수 외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도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조영제 사용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사업 지지부진

24개 출연연중 표준연,한의학연등 4곳 뿐

현재 과기정통부가 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목적으로 시작한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에 연구데이터를 연계하고 있는 국내 연구기관은 8곳에 불과했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은 연구실험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연구자 간 데이터 공동활용과 연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지난 2017년 10월 과기정통부는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 구축 전략안」 수립 계획을 발표했고, KISITI가 국가연구 데이터 관리기관으로서 2020년 1월부터 DataON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외 연구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기 시작한 지 3년 가까이 됐지만, 현재 데이터 연계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호주, 일본 등 해외 연구데이터플랫폼 운영기관에서 공유받는 데이터 수는 1,260,679 셋인 데 비해 정작 국내 연구기관이 연계한 데이터 수는 32,681 셋에 불과했다.

연구데이터 연계·활용에 앞장서야 할 출연연의 참여는 지지부진하다.

KISTI에 따르면, 사업 특성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가보안연구소를 제외한 24개 출연연이 DataON 대상기관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DataON에 연구데이터를 연계한 기관은 KISTI, 지자연, 표준연, 한의학연 등 4곳뿐이다.

이외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2곳만이 DataON에 참여하기 위해 연계 테스트를 진행하고, 추진 협의를 하고 있다.

KSITI는 의원실에 제출한 ‘국가 R&D사업 연구데이터 수집 현황’답변자료에서 “국가R&D사업 중 연구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지만, 어떤 사업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생산되는지 현황 파악이 어렵다”면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활용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새로운 지식 가치의 창출과 공유·확산을 위해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 추세다. 2021년 1월 OECD는 공적 자금으로 생산한 연구데이터의 접근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했고, UNESCO도 같은 해 11월 오픈사이언스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EU는 OpenAIRE라는 플랫폼을 통해 정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EU 내 연구성과물을 개방하고 있다.

프랑스는 본국 또는 EU의 공적자금으로 연구비 50% 이상을 지원받은 논문 또는 연구데이터의 경우 독점권이 발행인에게 있다 할지라도 연구자에게 자신의 연구결과를 무료로 배포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R&D 예산을 지출하는 모든 연방기관에 공공연구결과물에 대한 공공접근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국가R&D사업을 통해 생산된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연구 종료 후 활용되지 못하거나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저장·보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국가자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연구실험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DATAON 연계 현황

22년 8월 현재
기관 또는 플랫폼			데이터셋 개수	파일 개수/용량	분야
국내	한국 과학 기술 정보 연구원	KISTI 생산 데이터	313셋	391파일/423GB	생명·지구과학
		기계학습데이터 공유활용플랫폼	12셋	37파일/439GB	기계학습
		글로벌대용량실험 데이터(GSDC)	4셋	메타	생명과학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오빅데이터플랫폼)		2,792셋	메타	지구과학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참조표준센터)		59셋	메타	참조표준
	한의학연구원		21셋	메타	한의학
	한국정보화진흥원(AI-허브)		21셋	메타	인공지능
	극지연구소(Korea Polar Data Center)		29,203셋	메타	극지관측
	한국이산화탄소포집 및처리연구개발센터		170셋	464파일/2GB	대기/환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5셋	130파일/0.3GB	해양과학
	개인 연구자(연구원/대학/민간)		61셋	211파일/2,068GB	과학기술 전분야
	소계		32,681셋	1,233파일/2.9TB	-
해외	OpenAIRE(유럽)		963,088셋	메타	과학기술 전분야
	ARDC(호주)		221,722셋
	IRDB(일본 NII)		75,414셋
	기타(COVID-19, GPCC, Kaggle)		455셋	메타	보건/기후
	소계		1,260,679셋	메타	-

- DataON 데이터들은 주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파일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서 파일 데이터도 확보 가능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출자료

‘방향제 등 불법 생활화학제품 적발 2015년의 9배’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생활화학제품 39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는 1만7천179개 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 혹은 둘 다 위반한 제품 767개를 적발해 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적발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2015년 84건, 2016년 108건, 2017년 114건, 2018년 232건, 2019년 456건, 2020년 543건 등 증가세다.

매해 환경부가 조사한 제품 수가 늘어난 점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제품이 많아진 요인 중 하나다. 다만 조사 제품 수 대비 적발 제품 수도 2015년 0.54%에서 2021년 4.46%로 증가해 실제로 기준 위반 제품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집이나 차에서 향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준 위반 제품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향제와 향초 등을 포함한 초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작년 321개와 210개로 2015년(각각 12개)에 견줘 26배와 17배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향 제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법 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국회 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