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중독증’ 巨野의 축출정치...尹 집권기 민주 탄핵추진 사례 살펴보니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3달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야 정쟁 수위는 깊어져만 가고 있답니다.
‘야 단독입법→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폐기’,
‘야 탄핵소추 주도→장관‧기관장의 헌재행 또는
자진사퇴’라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렇다 보니 새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된 건수는 ‘0’에 수렴합니다.
입법부가 사실상
개점휴업에 준한 마비를 앓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거대 야당의 고압적 입법 패턴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회 개원 이후 두 달이 훌쩍 지났지만
단 하나의 법안도 연착륙하지 못했는데요.
지난 2일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5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현재 1인당 3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지만,
이들 모두 야당이 단독입법을 강행 중인 사안들이라
결국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코마를 야기한
또 다른 배경으로 야당의 탄핵 남발이 지목됩니다.
대통령실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선 강행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불과 하루 만인
지난 1일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라며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탄핵 추진 배경을 설명했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자질 논란은 형식적 명분에 불과하고,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정상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과업을 견제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입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입니다.
이에 여당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못 끊을 만큼 심각하다”며
“1년 사이 (방통)위원장 3명을 탄핵하겠다는 것과
신임 위원장을 첫날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정 폭력이자 테러”라고 직격했답니다.
윤 대통령도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요.
공영방송계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보도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판단 하에
이사진 교체를 극구 반대하는 야당과의
대치구도에서 반드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도
지난달 31일 방통위 입성과 동시에
방문진‧KBS 이사진 13명에 대한
임명안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예정이나,
탄핵안 처리 직전 자진사퇴로 야당 탄핵 공세를 우회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달리
헌재 판결까지 직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사퇴로 인해
임시로 공석을 채우게 된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직무대행 역시 ‘용산 특명’을 골자로 한
방통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장 직무대행이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 제65조1항에 따르면
공기관 직무대행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한
별도 조항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최대 전장으로 부상한 방통위는
야당발 줄탄핵 시도에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식물기관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방송·통신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방통위의 업무 마비에 따른 미디어 정책 계류 등
국가적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탄핵이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실제로 야당은 현 정부 들어
거침없는 탄핵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인 지난 2023년 2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달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총 14명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 아래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 범야권 군소정당들도 탄핵에
적극 동참했답니다.
이상민 장관의 경우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이 추진됐으나
헌재는 이를 기각했는데요.
당해 9월에는 ‘유우성 간첩조작 보복 기소’ 의혹에 휩싸인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됐으나
이 또한 헌재에서 기각됐답니다.
두 달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야당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국회 표결 전 자진사퇴하며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또 같은 달 고발사주 혐의 및
이재명 전 대표 대북송금 의혹 수사,
부정접대 의혹 등을 사유로 손준성‧이정섭‧
이희동‧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된 바 있는데요.
손준성‧이정섭 검사는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이고,
이희동‧임홍석 검사의 경우
부정 여론에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를 철회했답니다.
이후 민주당 탄핵열차는
소강기에 접어들었다가
지난달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시작으로
재차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 전 자진사퇴로
민주당의 탄핵 칼날을 피했답니다.
또 이달 2일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를 지휘한
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답니다.
뒤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7월 말과 이달 초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 지난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