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보 채무채권 급여 압류 및 압류 해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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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채권 급여 압류 및 압류 해지방법

1. 급여 및 퇴직금가압류

2005.1.27부터는 기본적압류금액은 급여의2분의1로유지하되, 저소득 급여생활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비 고소득 급여생활자에 대하여는 표준가구생계비를 새로운 압류금지의 기준으로 추가 한 것이 주요내용으로 시행되었다.

- 압류금지채권

여기서 최저생계비란 월 150만원으로한다. 따라서 월소득 120만원 이하인 급여생활자는 모든 급여가 압류금지채권이 되어 압류를 하지 못한다.

- 급여압류한도 정리

150만원 이하는 압류불가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은 급여액에서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

300만원 이상 ~ 600만원 이하는 급여액의 1/2

600만원 이상은 급여액-((급여액/2-300)/2 300)

- 예를 들어서...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 250-150 = 압류한도 100만원

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 500÷2 = 압류한도 250만원

급여가 700만원인 경우 : 700-((700/2-300)2 300) = 압류한도 375만원

- 압류금지 기타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받거나 여러종류의 급여를 받는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2.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방법은 서식참조)

보전소송은 필요적 본론에 의한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신청시에 부본을 제출할 필요가없다. 다만

신청서와 목록의 작성에 있어서 주의할점은 채무자의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도 함께 가압류신청을 하나, 채무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일경우에 그 퇴직금 대하여는 가압류를 할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급여에 대하여만 가압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기재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므로 그만큼 가압류가 지체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신청서류

채권가압류신청서1통, 목록5통, 권리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차용증명서나 약속어음등 사본1통,

가압류신청진술서1통, 당사자가 법인(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일경우 법인등기부등본1통,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경우에는 위임장1통이 필요하다.

4.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진행을 할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한것이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이다.

채권에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여부, 그한도,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 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를 진술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시킬 수있다. 보통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하고 송달될시점에 이르러 해당부서로 전화를 하여 간단히 알아보고 있는 실정이다.

채권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할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 보는것도 좋을듯 하다.

*신청서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5. 담보제공명령-공탁

채권가압류의 경우는 가압류할금액의 보통 40%를 공탁해야하는데. 선공탁이 허용되므로 신청서를 제출할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제출하면된다.

6. 채권가압류의 신청서제출

채권가압류신청서, 목록, 첨부서류, 송달료 납부영수증, 공탁보증보험증권을 가지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관할법원이나 본안소송을 할 법원중 선택하여 신청한다.

 - 이때 관할은 제3채무자가 있는 곳도 가능하다 재산이 있는곳 관할에 속하기 때문이다.

7. 재판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 됨으로써 발생한다.

부동산은 등기, 유체동산은 집행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되어야 하는것.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안되거나 주소 불명확 거부하거나 등.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땐 보정명령서가 나온다.

그렇지만 실무에선 2번정도 나온 후에는 보정명령도 더이상 안나오므로 제3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해서 송달이 잘되게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3채무자가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

회사(법인)인 경우에는 관리부서로 송달이 잘되는 편이나 개인일 경우에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가압류가

불가능 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제3채무자에게 공시송달 하는 방법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건 제3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니까 이해관계인 일뿐 당사자는 아닌 것이다.

8. 채권 가압류효력

급여및 퇴직금에 가압류하게 되면 바로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된 급여를 청구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채무자 을을 상대로 별도로 대여금청구의소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고 본압류를 하면 되는 것이다.

급여압류 해지방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빚을 갚는것이겠죠. 하지만 이미 급여압류가 되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은 대부분 수개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몫돈이 생ㄷ기지 않는한 빚을 갚아서 압류를 푸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이고 볼 수 있습니다.

1.개인회생제도란?

채무변제가 현실적으로 힘들거나 예상이 되는 경우에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최장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쉽게 이야기 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5년동안 성실하게 갚아 나가면 나머지 빚에 대해서 변제책임을 면제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이제도의 경우 채무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이가 없어도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은행, 카드사, 사채, 사금융등)

-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통장압류등)

-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재산증식 및 은행거래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추심행위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기 때문에 빚독촉, 급여압류, 통장압류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변제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게 변제할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는 물론 원금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개인회생의 가장큰 장점이기 때문에 급여압류, 통장압류가 되셨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이제도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 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변제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신후 결정하여 의뢰 하시면 되겠습니다.

[펌해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