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7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2.07.(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민주, '성장론' 앞세워 연일 중도층 공략 나선 이재명 '친기업 우클릭' 진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친기업 '우클릭'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대선 준비 기구는 '성장 우선'을 전면에 내세운 집권 청사진도 제시했다. 경제 성장 당론을 앞세워 중도층 공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정책 노선을 둘러싼 당내 진통도 드러나고 있다.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세미나에서 '성장 우선 전략'을 발표하며 '집권할 경우 현재 1%대인 경제성장률을 5년 안에 3%대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김민석 총괄본부장은 "현시점 대한민국의 최대 숙제는 민주주의와 성장회복"이라며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와 함께해온 기반 위에 무너진 성장의 회복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집권플랜본부 산하 K-먹사니즘 본부장인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은 이날 발제에서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고 AI(인공지능)와 문화, 안보 등 3축의 성장 동력을 구축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구체적으로 미래 핵심 분야인 'ABCDEF'(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Culture,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식량·Food) 영역에서 '유니콘 기업' 100개를 만들고,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헥토콘 기업(기업가치 100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직장인과 중산을 겨냥한 감세 정책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지도부는 집값이 오른 만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상속세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 액수를 5억원에서 최대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사진은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산업정책 경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종합/정치]

▶국민의힘이 탄핵정국을 고리로 권력이 집중된 현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론을 연일 띄우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나오고 있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작 개헌론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킨다고 (당과) 단절이 되느냐”며 “(윤 대통령과) 인위적인 거리두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탄핵소추 이후 黨 안팎에서 제기되는 尹과 절연 요구에 분명한 선을 긋고, 대신 黨 쇄신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의 불공정 문제와 일부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 등을 빌미로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서는 모양새.

집권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 주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지층 결집시켜 헌재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불복 분위기를 만들고, 이후에도 이들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분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쟁점 사안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하고, 여야 합의된 사안만 통과시키자고 밝힘.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 업계와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가 합리적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 때문에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정책위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 의사를 밝힘.

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조직적 반대로 ‘김건희 특검법’이 네차례 폐기되자 이 법안에 들어 있던 수사 대상 가운데 공천 개입 대목만 따로 떼어내 우선 처리 한다는 방침.

[탄핵(彈劾)]

▶곽종근 前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6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때 국회에 軍 투입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

尹은 ‘내란·탄핵 공작설’을 거론하며 전면 부인했지만 郭은 국회 의결 기능을 무력화하라는 尹의 지시가 있었다고 거듭 확인.  특전사 산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도 國會 출석해 “(郭이 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지시 들었고 “누구한테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증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문건을 주지 않았다”던 尹 주장을 반박하고 ‘계엄(戒嚴)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6일 재차 확인.

崔는 문건 관련 “(尹, 계엄 선포를)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내용을 보지 않았다”며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한달 전 尹과 김용현(전 국방장관)·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여인영(전 방첩사령관) 등과 만찬 회동에 참석 이후 자신 휴대전화로 ‘한동훈 당 게시판 조작’ 논란을 검색한 사실이 6일 확인,

비슷한 시기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에도 韓 등 이름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檢察은 尹이 韓 의혹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의사를 내비치자 韓 당 게시판 조작을 인터넷 검색한 것으로 보고 있음.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행정소송 91건 중 83건(91.2%)로 승소율이 90%를 넘어섬.

기업 등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내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6일 밝힘.

법조계 일각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커진 가운데, 당시 수사 검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 원장이 사과하면서 무리한 검찰 수사를 인정함.

▶尹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대통령 탄핵이 이뤄질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

인권위 내부에서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상임위원 김용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지 않아 비판 나옴.

▶윤석열 정부가 띄웠던 ‘영일만 석유·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이 1차 시추 탐사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을 받아 사실상 실패로 끝남.

정부는 “시추 계획을 세웠던 7개 유망구조 가운데 하나”라며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해 추가 시추 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전체가 크게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

[경제]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이 방산 수출 때 양사의 강점인 수상함·잠수함 분야 나눠 수출 시장에서 '원팀 경쟁력을 갖추기로 합의.

방위 산업 경쟁자인 양사간 집안 싸움을 정리해 향후 5년간 전 세계적 300억 달러 해군 함정 증강 사업에서 'K해양 방산'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MBK파트너스가 미국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사인 폼팩터(FormFactor)와 손잡고 옛 후지쓰 자회사이자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사인 일본 FICT를 인수.

MBK는 슈퍼컴퓨터 '후가쿠(富岳)'와 '게이(京)'의 기판도 제작한 FICT에 대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중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OCI의 계열사 OCI에너지가 미국 텍사스주 재생에너지 발전·개발 1위 회사로 성장.

OCI에너지는 2027년부터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지역의 전력공급 회사 CPS에너지는 120㎿(메가와트) 태양광에너지를 480㎿h(메가와트시) 용량 ESS에 저장해 하루 4만 1000가구에 공급함.

▶SK이노베이션이 11.1. 합병한 우량 회사인 SK E&S 실적이 곧바로 반영된 결과, 2024년 4분기 매출액 19조4057억원, 영업이익 1599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역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글로벌 거시경제 변동성 증가와 같은 대외변수가 산재해 있는 만큼 실적 개선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방침.

▶현대글로비스는 2024년 4분기 매출 7조2879억원(+11.8%), 영업이익 4598억원(+31.1%)을 기록하며역대 최고 매출 기록을 세움.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는 "작년은 주요국 금리 인하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전기차 판매 감소, 홍해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영 환경이었다"면서 "현대글로비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물류, 해운, 유통 등 전 부문에서 매출이 성장하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말함.

▶LG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120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

尹은 2016∼2020년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에 강남세무서가 종소세 123억원을 부과했고, 이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재판에선 미국 국적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국내 주소, 193일 이상 거소)’인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尹이 2011년 12월 무렵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부 차원에서 딥시크의 이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음.

딥시크 이용 과정에서 자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돼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서방·자유 진영을 중심으로 차단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음.

金이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2021년 李의 대선 경선 자금을 요구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정민용 전략사업실장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경선 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음.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 부부의 보듬컴퍼니 직원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 침입 등)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 1대는 불송치 결정을 내림.

직원 괴롭힘과 갑질 의혹을 받던 姜씨는 직원들의 업무용 메신저 대화를 아내이자 회사 이사인 수잔 엘더와 함께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기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고소를 당함.

▶창틀에 알몸 상태로 묶고 방치해 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충북 소재 한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

피해자가 양팔이 위로 들려 좌우로 벌어진 상태로 병실 창틀에 양 손목이 강박된 사진을 입수한 인권위는 병원 치료진이 "주치의인 A정신병원 원장이 지난해 2월 6일 피해자를 창문에 강박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함.

▶김희선(82) 전 국회의원이 여성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金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여성 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의 제작비를 부풀려 약 538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음.

[연예/스포츠]

▶걸그룹 블랙핑크가 완전체 귀환과 멤버별 솔로 컴백 소식까지 활동 재개를 예고.

YG 측은 “올해 블랙핑크의 폭넓은 그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별도의 프로젝트 조직을 마련했고, 컴백 준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블랙핑크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대형 프로젝트로 채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힘.

[국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6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등 해외국들의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플랫폼경쟁촉진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풀이했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한 무역정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함.

▶미국이 6일(현지 시간) 이란산 원유를 중국에 수출하는데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이란 제재 조치가 나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 군부에 수억달러를 지원하는 원유 네트워크를 제재한다"고 밝힘.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춘천 -6, 강릉 -3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4도, 광주 -2도, 대구 -2도, 부산 3도, 제주 4도로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고,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 한파도 절정에 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