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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징역 1년6개월 구형에 “사람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
문지연 기자
입력 2023.07.17. 20:48
업데이트 2023.07.17. 21:07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후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교부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이씨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으로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제대로 된 처리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다만 이씨 측 변호인은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유명인으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자 자리를 피한 것이지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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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씨는 최후발언 기회를 얻어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향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며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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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국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당시 외교부는 이씨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했다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그는 같은 해 5월 부상 치료 차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이다.
이근
우크라이나참전
여권법위반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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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07.17 20:57:53
얘도 말하는 걸 보니 꼭 조구기 같은 애네. 교통사고를 내고도 "유명인으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자 자리를 피해다고..."ㅎㅎ 한달 남짓 이름뿐이었던 조국인 '전진 법무장관으로서..' 하는 꼴이나. ㅠ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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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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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_화이팅
2023.07.17 22:56:45
이근씨.. 누가 당신 더러 목숨 걸고 불법으로 우크라이나까지 가라던가여. 주인공이 되고파 스스로 간거 아니던가여. 난 누가 뭐래도 법 위에 있다 이건가여. 튀는 짓 좀 그만하세여 에지간히 관종하세여....
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3.07.17 21:06:51
검찰 구형이 약한 것 같구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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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k
2023.07.17 21:11:45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참전한 투혼을 높이 평가하는 바 입니다. 정의를 위한 대한의 건아들도 존재함을 만방에 알렸으니 포상함이 옳지 않을까요?
답글
4
176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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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 Kim
2023.07.17 22:41:15
회원님의 댓글은 (비속어/비하) 사유로 관리자가 삭제하였습니다
사실과자유
2023.07.17 21:57:50
이근..국가에 갚아야 할 돈은 언제 갚나???
자백하자
2023.07.17 21:55:42
제정신으로 하는소린가? 제대한 예비역 군인이 먼 아직 대위 운운하며 국가에서 하지 말라면 말아야지 거서 껄쩍거리다 행여 러시아에 나포라도 됐으면 그 외교적 책임은 누가 감당할것이며 석방하려 협상하는데 드는 비용은 누가 감당하노? 세금 안내고 사나?
GLS500L
2023.07.17 21:27:37
먼대표?
DaveK
2023.07.17 21:14:30
1. 당신은 그당시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었다. 군인 사칭이란 말인가?? 2. 군인이었다면, 법을 준수하고 명령에 따랐어야한다.
답글작성
71
20
다시 오시리라
2023.07.17 21:24:59
튀는 행동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안 그러면 법과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답글작성
68
17
정직한정치
2023.07.17 21:19:47
병역에 동원자원인디.... 맘대로 그렇게 하고 댕겨도 되는 건가??? 장교출신이...... 법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한 이유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
답글작성
62
22
안개가
2023.07.17 21:24:07
개법도 법이다. 이 놈 법정최고 형 부탁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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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미골프
2023.07.17 21:21:46
징역에 오래 살아라.
답글작성
53
25
검은손
2023.07.17 22:12:25
이런 꼴같지 않은 관종놈은 더 큰 처벌을 내려야 한다
답글작성
50
21
Zstellar
2023.07.17 21:47:16
먼저 이근씨의 살신성인 정신에 큰 박수를 보낸다. 자신의 안위가 위태로울 수 있는 전장에 우방의 자유 수호를 위해 기꺼이 몸을 던져 자유를 지키려 한 것은 분명 옳은 행위였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되는 규범도 있는 것이니 재판부의 입장도 이해된다. 바라건데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주시길...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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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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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
2023.07.17 22:49:13
근아 여기서 이런글 쓰고 노는거 아냐 다 티나
Max Kim
2023.07.17 21:02:47
군대도 안갔다온 OO들이 뭘 알겠어. 이근씨가 그냥 참으쇼.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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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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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
2023.07.17 22:47:11
이OO은 뭐라 지껄이는거야? 너 이근이지?
거암
2023.07.17 21:26:33
훈방하고 마감하여라
답글
1
3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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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
2023.07.17 22:50:03
개 쇼리
SayTruth
2023.07.17 21:44:37
자유를 지키려는 마음가짐에 동의한다.
답글작성
28
52
자유정의진리
2023.07.17 21:44:06
참 구차하다. 1년6개월 구형 하면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일텐데. 실형 나와도 온갖 상남자 폼 다 잡고 다니더니 그건 어디 갔냐
답글
1
2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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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
2023.07.17 22:53:48
얘 전과자야
Wan Kim
2023.07.17 22:51:03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라'고 내세우는 놈이 뺑소니사고를 낼 수가 있나!!!!!!!!!!!!! 웃기는 관종!!!!!!!!!!!!!!!!!!!!!!!
답글작성
25
3
한결조은결
2023.07.17 22:08:31
법을 위반했으니 벌을 받는건 당연하다. 내국인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될 의무가 있다. 싫으면 국적을 바꾸던지....
답글작성
22
10
양헌
2023.07.17 22:38:41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하려했으면, 철부터 들었어야지.
답글작성
20
3
다글러
2023.07.17 21:47:52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개인의 선택에 대해 징역 1년 6월은 과하쥬?...벌금 몇백이면 충분하지유?~~
답글작성
17
39
아자씨
2023.07.17 23:24:21
너는 오래전부터 군인이 아니야. 군인이었을 때 좀 더 잘하고 군에 붙어 있어야지 고급 훈련만 받고 그냥 제대해버리는 것이 군인 정신이었던가? 연예인 같은 놈이 군인정신을 팔아멱네. ㅉㅉ
답글작성
14
3
알라딘4U
2023.07.17 22:14:44
이근대위는 불의를 외면하지 않은 의인입니다. 살인독재자 푸틴의 야욕에 의하여 인류가 수십만명이 학살 되는 것을 어떻게 외면합니까? 나도 10년만 젊었어도 우크라이나로 달려 갔을 것이며 현역도 아닌 예비역 이근대위가 처벌 받는다면 만일 대한민국이 불의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 자유우방에서 아무도 돕지 않을 겁니다. 이근대위의 경험과 체험은 훗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큰 주춧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답글작성
13
35
zzag
2023.07.17 22:08:29
미국이 스페인내전과 미국참전전 1차 세계대전에 의용참전한 자국 젊은이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잘 되새겨보라. 광주에서 군인도 아니면서 총을 들었던 민간인들에게 하는 대우와 지금 이 청년에게 하는 대접을 잘 비교해보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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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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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kk
2023.07.18 00:05:08
광주에서 누가 무기고털고, 폭탄설치하고 교도소습격은 누가했어 ? 자랑스러운 그 이름 좀 공개해라.
포청천
2023.07.17 22:56:11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못하지
포청천
2023.07.17 22:54:58
근아 꺼져 다 티나
Wan Kim
2023.07.17 22:44:22
광주 802 폭동 얘기가 왜 여기서 나오냐!!!!!!!!!!!! 징한 것들!!!!!!!!!!!
zzag
2023.07.17 22:14:39
윤석렬이 우크라 가서 젤린스키와 만났다고 박수치기 전에 윤이 젤린스키에게 이 건도 자랑스럽게 떠벌릴 기회가 있었기를 바란다.
zzag
2023.07.17 22:11:21
아울러 아프간 샘물교회 사건시의 한심한 인간들을 위해 벌였던 국력낭비와 사후 그들에게 가해진 처벌(보상)?과 이 청년에게 지금 하는 한심스런 작태를 비교해보라. 가슴속에 정의와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인간이라면..
문가때문에
2023.07.17 22:26:46
자기 신념에 따라 행동한것 죽일려면 죽여라 해라. 사나이는 자기 신념에 살고 죽는거다. 이근대위의 의로움에 박수를 보낸다.
답글작성
12
25
????
2023.07.17 23:07:47
법을 어기는놈이 진정한 범죄자
답글작성
11
2
감자1
2023.07.17 22:27:30
방구석에 앉아 키보드나 두드리는 비겁한 인간들이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목숨걸고 싸운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이근 대위의 우크라 참전은 여권법 어겼다고 비난받고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 여권법을 고쳐서라도 국가가 허용하고 포상은 못해도 칭찬은 해야 할 의로운 행동이다. 또 자동차사고는 우크라 참전과는 별도로 고려할 사항이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크라 참전이라는 의로운 선행마져 폄하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여권법이 어떻든 625때 세계각국의 참전 덕분에 자유를 지키고 번영한 선진국을 건설하였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정부에서 매년 세계각국의 625참전 용사들을 모셔다가 예우하며 보답하는 동방예의지국에서 우리 국민이 우크라전에 참전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융통성없는 관료주의적 대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답글
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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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
2023.07.17 23:03:10
국가차원에서 참전한것과 관종유튜버가 용병놀이한것을 동일시하는것은 625참전국을 모독하는일이다
Wan Kim
2023.07.17 22:46:36
아무리 별 소리를 다 해도 그 놈은 관종이지!!!!!!!!!!!!!! 의인 축에 낄 수가 없다오!!!!!!!!!!!!
Grkk
2023.07.18 00:08:17
그런 애국정신을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우선해야지 제대하고 나서 법을 어기면서 남의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간사람을 정당화시키면 안된다. 반드시 처벌해라
답글작성
9
4
초의선사
2023.07.18 00:06:51
관종증 환자들은 대부분 좌파들이다.
답글작성
9
1
하사불성
2023.07.18 00:06:11
유튜브 뽑으러 간거지 무슨 ㅋㅋ
답글작성
9
1
BGHGY
2023.07.17 23:08:33
여기 댓글을 보니, 다 이근이 쓴 것처럼 수상하게 느껴진다.
답글작성
9
3
라디앙스
2023.07.17 23:35:51
법이고 나라고 알게뭐냐 했으면, 남자답게 벌 받으면 되지 뭘 반성하고 그래~
답글작성
8
2
Robert Lee
2023.07.17 22:46:48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걸고 전쟁에 참여한 전세계의 수십만명의 전직 군인들 중에서 우크라이나에 참전하였다고 해서 한국 정부에서 처벌하게 되면 이근 대위는 자국 정부에서 처벌받은 유일한 군인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다른 의용군들에게도 한국정부는 창피한 일입니다. 한국전쟁에서도 수십만명의 대만 의용군들이 한국 방어를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키려고 했던 행위가 한국정부에 의해 처벌 받는다면 앞으로 절대 한국이 위기에 처했을때 다른 국가의 의용군들은 한국인들이 죽어가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위험국가로 분류되며 여행 금지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신들을 도우려 온 이근 대위와 다른 많은 의용군들에게 지극히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답글작성
7
14
청죽
2023.07.17 22:44:47
이근씨가 정부 허락 없이 떠난 행위는 잘못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러시아로 부터 침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자유와 생명 그리고 주권이 유린 되고 파괴 되고 있어 이를 구하려한 이근씨의 정의감은 인정 해 줘야 한다 그래서 법원의 선처가 있길 바란다
답글작성
7
13
개념샘
2023.07.17 22:36:45
훈방에 한표!
답글
1
7
15
흰머리
2023.07.18 00:08:07
유명인? 누가 니가 유명인이야? 누가그래 ?웃기는놈이네 구형 1년6개월이 뭐냐?
답글작성
6
1
이은주82
2023.07.18 01:35:41
유튜브는왜?? 니말이진심이라면---
답글작성
5
0
nambee88
2023.07.18 00:41:40
니가 군인이냐? 대한민국의 예비역은 다 군인신분이냐?
답글작성
5
0
우언이
2023.07.18 00:34:11
지휘관을 따라야 군인.. 지휘관을 부정할 경우도 있겠지만 자넨 도가 지나쳤구먼.. 용병으로 취직하면 될 듯하요.. 그 반쪽 생각으로 어찌 남은 인생살것소... 이참에 좀 사다리 타고 떠볼려고 한건 아니고? 왜 저 아프리카에 민간인 학살하는 내전국에 가보시지... 그 민간인들 불쌍해서 어찌 잠이 들것소.
답글작성
5
0
세작 토벌
2023.07.17 23:41:05
그냥! 관종!
답글작성
5
1
엄박
2023.07.17 23:08:48
진정한 군인은 해군이라고? 해군이 미국에 보내준 연수비용이나 마저 반환하시지?
답글작성
5
1
포청천
2023.07.17 22:41:51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사랑과 평화
2023.07.18 00:17:05
저런 괴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책임 져야지
답글작성
4
1
121879
2023.07.17 23:36:24
이근을 선처해줬음 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답글작성
4
7
가나다라마바사
2023.07.17 23:11:56
뺑소니 좋아
답글작성
4
0
시대양심
2023.07.18 02:33:04
니가 군인이냐? 너 민간인이잔나? 왜 니만대로 행동하는데?
답글작성
3
0
가는세월
2023.07.18 02:25:06
이근아, 戰場에서 작렬하게 전사했으면 딱이었는데... 참 웃기는 놈일세.
답글작성
3
2
위대한 자유인
2023.07.18 00:41:22
정치인들 재판이나 이렇게 빨리 진행 해봐라.
답글작성
3
0
씹는남자
2023.07.18 00:30:32
여권법 위반 어쩌고 하는대 노무현때 여행금지 국가인 아프가니스탄 선교하러 갔다가 탈레반한데 잡혀 돈으러 플려난 개들은 처벌받고 구상권 청구됐나?
답글작성
3
1
Kyung
2023.07.18 00:20:45
하느님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다. 이승만/김일성에 충성 말고,하늘과 민족에 칭찬 듣는 인간이 더많은 세상이 진정한 선진 한국을 만든다./ 누가 이근에게 돌던질수있느냐? 용서해야 한다./자랑스러운 생각을 칭찬 해야 한다./실수를 덮자/그래야 정의가 이긴다
답글작성
3
7
가운데ViEW
2023.07.17 23:48:00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타국이지만 참전해서 기여한 것에 대해서 평가해야한다. 작금에 윤석열 대통령도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하지않았는가? 비록 우리나라가 틈바구니에 끼어 직접적 군사지원은 못하더라도 이런 반전체주의 반파쇼적인 인물이 개인으로 참전하여 우리나라의 일정부분의 전쟁기여도를 높였다는 것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야한다.
답글작성
3
6
사냥개
2023.07.18 02:55:28
국법을 준수하지 않는자는 서해로 보내라
답글작성
2
0
gfdrfur
2023.07.18 02:55:18
샘물교회 OOO처럼 말안듣고 가지 말란데가고 돈발른것도 아닌데 용서해 줘라. 그래도 한국을 위해 애썼잖니.
답글작성
2
3
별들목
2023.07.18 00:27:23
위법을 했으니 법에 의해 심판은 받아야 하되, 피침략국 우크라이나를 지키기위한 참전사유에 대해서는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길 바란다.
답글작성
2
5
hjg0503
2023.07.18 00:00:11
참전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없다. 누기 저런 용기를 지녔던가?
답글작성
2
7
게구신
2023.07.18 03:51:55
유명인은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쳐도 된다는 논리? 이근이가 유명인?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네!
답글작성
1
0
대성
2023.07.18 00:00:22
뭉가가 러시아에 굽실대느라고 우크라로 못가게 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하고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여 판결하기 바란다.
답글작성
1
4
이베드로
2023.07.18 02:34:24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래 전쟁났으니 일반인들이야 가면 안되겠지만...너무 과한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음주운전하면서 인명사고를 내도 이정도 형벌 안받던데..ㅠㅠ울나라 판결은 도데체가 ㅠㅠ
답글작성
0
3
통신장
2023.07.18 00:48:55
우크라이나 첨전에 대한 문제는 관대한 선처가 요망된다.
답글작성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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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점 차로 갈렸다… 해군 호위함 업체 선정에 밀덕들 논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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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면 계엄령 내리자” 피해 책임론에 익명 앱에 뜬 공무원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