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192명 전수조사
UAE 등 해외로 발령 나기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 상당수가 세종시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직원은 세종시에 근무하는 대가는 치르지 않고 특별분양을 받는 이득만 챙겼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192명의 특공 인원 전수조사 결과
5월 현재까지 89명이 인사발령으로 전보됐다.
이들 중 일부는 통합세종본부 관할 내로 발령을 받았지만 59명은 서울, 인천, 나주 등 본사와 전국 지사로 발령이 난 상태다.
이 중 16명은 특공을 받은 직후 2018년에 바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이미 세종을 떠난 지 3년이 넘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누렸다.
해당 근무자들은 이듬해인 2019년엔 21명이 인사발령이 났고 올해만 해도 5월까지 15명이 이미 인사발령을 받았다.
실제 세종지사 업무가 시작될 때인 내 후년까지 이들 외에도 대부분 직원이 추가로 인사발령이 날 예정이다.
일부 직원은 해외로 거처를 옮긴 상태다.
이들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관리부서로 배정을 받아 아랍으로 해외발령이 났음에도 세종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다. 오찬종 기자 정부 '공무원 아파트 특공 폐지'
세종 이전 앞둔 중기부는 날벼락
특공 논란 한전 전원 192명 중
5명은 이미 정년 퇴직한 상태
'결국 윗세대만 특혜 누려'
젊은 공무원들 '부글부글'
한국전력공사 이전을 통해 특별공급 분양을 받은 직원 중 5명이 이미 퇴직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실제 완공 떄까지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난 전망이다.
새종에서 근무하지 않으면서 아파트란 특가로 챙겼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와 여당은 특공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속 공무원들은 특공 분양이 불가능해져 반발이 커지고 있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특공 분양을 받은 후 퇴직한 직원은 2명이 아닌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기준으로는 2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정년퇴직자가 3명 추가됐기 때문이다.
한전은 2017년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지사와 대전에 있는 세종전력지사.대전중부건설본부 등
3개 사업소를 통합한 '세종통합사옥'을 세정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안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전 3개 사업소 직원 192명이 세종 아파트를 특공으로 분양받았다.
중부건설본부 151명, 세종지사 21명20명이통합사옥은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한전 새종지사와 직선거리로 13km 떨어져 있다.
각각 대전 유성구와 서구에 있는 세종전력지사의 중부건설본부도 통합사옥과의 직선거리가 20km 정도다.
한전은 당시 특공 기준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중부건설본부는 서대전지사와 사옥을 같이 써 공간이 좁았고,
세종전력지사는 임차해서 사옥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축 사업이 필요하다.
세종지사도 행복도시 안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어 3개 사업소를 합쳐 이전하기로 했다'며
'직원들 특공 부분은 당시 특공 관련 운영 기준의 조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파문이 확산되자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햡의회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6월 내 특공 제도 폐지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로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특공을 관찰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는 '공급규칙을 개시해 고시하고 시행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린다'며 '그때까지 분양이 없어 사실상 오늘부로 공무원 특공은 끝난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공무원 특공 제도 폐지 목소리와 관련해 '아직도 세종에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더 많이 유치해야 하고 국회 분원 문제도 있다'며 제도 자체는 계속 유지해 나갈 뜻을 밝혔는데
불과 열흘 사이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정부의 입장이 급변한 데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공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한전 등 유사 사례가 속출하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 의견이 반영됐다.
고용진 더블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청정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공제도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저웁 방침이 알려지자 다음달 대전청사를 떠나 세종시로 옮기는 중기부는 '날벼락 분위기'다.
중기부는 6월 중순 세종청사로 이전을 시작해 7월25일까지 작업을 마칠 계호기이다.
대다수 직원은 대전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피하려 특공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은대 특공 폐지라는 유탄을 맞게 생겼다.
한 중기부 직원은 '관평원처럼 세종 이전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며
'매알 30~40분씩 출퇴근을 하든지 대전 집을 팔아 세종에 전세를 얻어야할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외에 2018년 세종시로 이전해 아직 특공 가능 기간이 1년10개월 정도 남은 행안부,
과기정통부 직원들도 특공 분양이 불가능해졌다.
젊은 무주택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확산 중이다;.
지금까지 장차관급을 비롯해 과장급 이상 공직자 상당수는 서울 등지에 집이 있으면서도 특공을 활용해 1대1 수준의 낮은
경쟁률으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차익을 본 상황에서 졸지에 젊은 공무원들만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중앙부처 사무관급 김 모씨는 '세종 청사 주변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이 1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선배들은 모든 혜택을 누려놓고 이제와 젊은 청년들에게서만 혜택을 빼앗아버리는 건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용.오찬종.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