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경정의 구두신청이 가능한지

[뱅일뱅이]

 책을 보다가 의문이 들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노동행정법책(제7판) 175쪽에 있는 민사소송에서의 피고경정과의 차이에서 세번째로 구두신청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과 동법 제14조 제5항을 보면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도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제기 및 구피고에 대한 소취하라는 복합적 성격이 있는 걸로 보는 것 같은데요.

 소제기 실질이 있는데도 서면(소장제출)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도 피고경정이 허용된다고 보는 이유와 같이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이 당사자변경이라기 보다는 담당관청의 변경이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정선균]

피고변경은 비교적 간단한 심리절차이므로 서면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위에 적으신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구요.

[뱅일뱅이]

네, 감사합니다.
노단기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네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