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영아살해·유기는 친모만?..."남성 입건은 17%뿐"

[무사와요무사왔다]

영아살해·유기는 친모만?..."남성 입건은 17%뿐"

그런데 지금까지 '영아살해·유기'죄로 입건된 남성은 10명 가운데 2명 수준에 불과해서, 관련 수사가 여성, 즉 친모에만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 2명의 친부 40대 이 모 씨.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임신도 출산도 몰랐다고 일축했습니다.
경찰도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구속 송치된 부인과 달리,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를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넘겼다는, 이른바 '화성 영아 유기 사건'에서도 친모와 친부는 다른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친모에겐 영아 유기, 친부에겐 영아 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기를 건네는 현장에 둘이 같이 나갔다고 인정했는데도, 엄마가 유기를 주도했고, 아빠는 상황을 지켜보는 데 그쳤다고 판단한 겁니다.

숨진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경기도 과천 50대 여성과 관련해서도 친모에게만 수사가 집중될 뿐, 친부인 남편은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9년 동안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47명 가운데 남성은 78명, 17%로 집계됐습니다.

영아살해와 유기죄의 처벌 대상이 직계존속, 보통 부모인 것을 고려하면, 피의자 10명 가운데 친부는 2명도 안 되는 셈입니다.

수사기관부터 친모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다, 법률 조항도 여성을 가해자로 전제하다 보니, 친모만 온전히 책임을 지게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윤미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영아살해와 관련된 법 문구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사실상 여성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실제 입건 건수도 여성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 아닌가….]

https://www.ytn.co.kr/_cs/_ln_0103_202307050453090391_005.htm

영아살해·유기는 친모만?..."남성 입건은 17%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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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낳지도 않은 한남이 '버리자'고 해서 유기하는거는 제대로 처벌하고

10달간 죽을고생 하고 목숨걸고 애낳은 친모가 그렇게까지 해서 직접 낳은 애를 버리는데

거기까지 어떤 사회적 작용이 있었고 문제점이 대체 뭔지 조사하는게 맞지않나 ㅎㅎㅎ..

코피노가 몇만이라더니 한국남성 유구한 싸튀충인데 법무부가 방조 열심히 해주네

[Game]

여자만패는사회임

[뽀째]

왜 유기하는지 왜 죽이는지 잘 생각해봐라 대한민국 등신 머저리들아 진짜로

[파슬리]

좆같다

[익애]

한남민국

[우오잉]

싸튀충이야말로 자기 씨 유기한거니까 다 쳐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