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한 성찰...사순제2주 사순특강

[여지현]

‘4대강사업’­그 불편한 진실에 대한 성찰

[사순제2주일 기쁨과 희망 사순특강]]

2010년 03월 01일 (월) 19:55:20

맹제영 .

 ‘4대강’ 생태계에 대한 개발 권력의 폭력

‘4대강 사업’은 그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통과되기도 전에 이미 강행되었다. 정부는 4대강 유역마다 기공식을 하고, 업자들을 선정해 포클레인으로 모래를 퍼 올리고, 관변 언론들을 총동원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반대 또한 계속 되고 있다. 여러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70% 이상이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강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지역주민들과 NGO 시민단체들, 전문 과학자들과 종교인들이 이 사업의 불법성, 경제적 비효율성, 생태계·문화유산·지역공동체의 문화와 삶의 자리 훼손 및 파괴 가능성 등을 지적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에서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의 명분은 ‘홍수 억제, 물 확보,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이지만, “실상 4대강 사업은 단순 토목사업으로 자연하천의 흐름을 보(댐)를 세워 물길을 차단하고, 준설을 통해 하천생태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 2/3가 사용하는 식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큰 사업이다. ‘4대강 사업’ 추진의 논리는 국민 다수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행 위에 토건업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삽질공사일 뿐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사업자 및 이명박 정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후대에 이르기까지 자연하천이 상실되고, 수자원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가 인위적으로 변형되는 위험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되돌리기 어려운 환경 재앙이며, 이 불행한 사업에 투입되는 국민혈세는 강바닥으로 사라져 오히려 국가경제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국책사업임에도 합리적인 검증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다. 국가재정 투입의 합리적 검토를 위한 사전 예비타당성은 무시되었고, 환경적 영향 검토를 위한 사전 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건설기술관리법 역시 무시되었다(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국민소송 취지문). ‘4대강 사업’ 반대의 입장에 있는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실로 국민에 대한 국가 권력의 폭력이며, ‘4대강’ 생태계에 대한 개발 권력의 폭력이다.

2009년 12월 국제환경단체인 세계습지네트워크 크리스 로스트론 의장과 각 대륙별 대표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e-메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각종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람사르 협약이 제시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하고,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권고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복원’이라고 하지만 세계의 모든 습지 전문가들은 강에 새로운 댐(보)을 건설하고 준설하는 것을 결코 ‘복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럽·미국·일본에서도 수십 년 동안 물길의 직선화와 강바닥 준설,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구조물 건설, 제방 보강 등 수많은 토목사업이 있었지만, 강을 단절시키고 깊게 한 이들 사업들은 홍수와 침식,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와 같은 문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퇴적토에서 발암물질인 비소 기준치 이상 검출

한편 지난 2월 4일 “최근 4대강 사업 공사가 한창인 낙동강 퇴적토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미국환경보호청(EPA) 기준치보다 더 높게 검출되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전문가들은 유독물질이 포함된 퇴적층을 파헤치는 일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이것은 비소가 비교적 깨끗한 최근의 퇴적층 아래에 조용히 묻혀 있을 때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그것을 헤집어 내는 순간 온갖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예상대로 정부는 온갖 방법으로 이 문제를 호도하기에 바쁘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소 검출량이 기준치 이하라는 정반대의 분석 결과를 제시해 진화에 나섰고, 심지어 정부 일각에서는 EPA 기준이 너무 보수적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학술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를 대충 얼버무리는 것도 적당한 수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는 “허드슨 강 준설문제를 놓고 왜 25년이란 긴 검토기간이 필요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 이렇게 잠재적 위험이 제기된 상황에서 예정대로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다.

4대강 사업 관련  가톨릭교회의 지침 필요

2009년 10월 30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와 천주교창조보전연대는 ‘4대강 사업’ 반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우리 신앙인들은 환경 보호가 인류의 과제이며, 공동의 보편적 의무인 ‘공동선’의 의무로 바라봅니다……4대강 사업은 분명 강 생태계를 죽이는 죽임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2009년 11월 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는 ‘창조질서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환경 만화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로써 ‘4대강 사업’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신자들이 ‘4대강 사업’과 같은 환경 관련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세밀한 가톨릭교회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교회의 분명한 입장과 확실한 지침이 있어야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환경문제에 신자들이 보다 생태학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또한 그 지침들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일상의 신앙생활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에 이득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나쁜 것이다’는 식의 지침은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자연의 고통은 하느님의 고통

그렇다면 환경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가톨릭교회가 지켜야 할 기본 원리나 윤리적 규범은 과연 무엇인가? 물론 우리는 성경과 신학 및 생태윤리와 생태영성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톨릭교회의 기본입장은 교회 문헌들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생태계 위기에 관한 교회 문헌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교황 바오로 6세(1963.6.21～1978.8.6)는 사목헌장(1965), 민족들의 발전(1967), 팔십주년(1971), 세계정의, 스톡홀름인간환경회의에 보낸 교황 메시지(1972), 세계환경보호의 날에 즈음한 교황 메시지(1977) 등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구체적인 시대적 현안으로 파악하였다. 바오로 6세는 그리스도교의 인간간과 자연관을 설명하면서 인간 역시 자연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창조물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성서를 잘못 해석한 결과 나타난 부작용으로 소비주의, 빈부차, 인간소외, 자연파괴 등이 나타났으며, 과학과 경제만능주의로 인한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의 오류를 경고하였다(사목헌장).

바오로 6세는 인류 발전의 위협 요소로서 정의․평화의 문제에 환경문제를 추가함으로써 문제의 인식 영역을 확대하였다(팔십주년). 또한 선진국들의 과도한 물질적 욕구와 소비로 인한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선진국들의 책임을 강조하였으며(세계정의), 개도국의 가난 역시 심각한 환경파괴요인이라고 지적함으로써(스톡홀름메시지) 빈곤문제를 생태적 관점에서 강조하였다. 이로써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인간은 자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동시에 파괴할 능력도 있다. 결국 환경파괴는 인간의 선택 문제라는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78.10.16～2005.4.2)는 인간의 구원자(1979), 사회적 관심(1987), 세계평화의 날 메시지(1990), 사순절 메시지(1993)와 가톨릭교회교리서(1997)와 간추린사회교리(2004) 등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공표하였다.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완성할 협조자로서, 현재 나타나는 생태계 위기의 원인은 인간의 윤리․도덕 부재이다(인간의 구원자). 인간이 자연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우주 만물의 상호연관성, 자연자원의 한정성, 환경오염이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인간의 내면적 기본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사회적 관심). 지금은 생태학적 각성의 시대이므로 생태계 위기 해결을 위한 투신은 신앙의 요청이다(세계평화의 날 메시지).

요한 바오로 2세의 이 메시지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 하는 평화, 모든 창조물들과 함께 하는 평화>는 환경보존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첫 담화였다. 또한 요한 바오로 2세는 사순절 메시지(1993)을 통하여 자연의 고통은 하느님의 고통이며, 자원의 남용과 파괴는 범죄라고 하였다. 교황은 물의 오염과 사막화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속에서 수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하느님은 피조물 안에 현존하시므로, 피조물은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고 하면서 간추린사회교리(2004)를 통하여 환경문제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공식입장을 정리하였다.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

교황 베네딕토 16세(2005.4.19～현재)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2005), 사랑의 성사(2007),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2007), 세계평화의 날 담화(2008～2010)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는 소중한 존재들이며(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구에 대한 미래 세대의 권리를 강조하였다(2008년 세계평화의 날 담화). 특히 2010년 평화의 날 메시지를 통하여 베네딕토 16세는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라고 호소하였다.

이 담화문은 요한 바오로 2세의 1990년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를 계승하여 지구의 생태계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베네딕토 16세는 이 담화문에서 “우리의 발전 모델을 장기적으로 깊이 재검토하고, 아울러 경제의 의미와 경제 목표를 고찰하여 그 역기능과 오용을 바로잡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하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구상의 여러 나라와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책임 있게 관리할 의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파괴가 “근시안적인 경제 이익추구에서 기인하고, 결국 이는 피조물에 비극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모든 경제 결정은 도덕적 결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베네딕토 16세는 분명하게 “교회는 피조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교회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선물인 땅과 물과 공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류를 자멸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공공생활에서 그 책임을 행사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교회문헌에서 언급한 생태계 위기에 관한 가톨릭사회교리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주제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의와 평화의 실현은 생태계 위기 극복이 그 관건이다. 왜냐하면 정의와 평화의 문제 그리고 생태계 문제는 상호의존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문제들의 밑바닥에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분배정의의 문제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기심이 있다.

둘째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기여와 부정적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다른 한편 생태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의식 개혁과 생활방식 쇄신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생태계 위기의 정신적 뿌리는 인간 마음대로 자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무한한 물질적 요구에 대한 집착 그리고 미래 세대의 생존을 담보한 이기주의이다. 생태계 위기는 도덕적 위기이다. 따라서 인간 의식, 즉 가치관의 변화와 생활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넷째 그리스도교적 인간중심주의의 올바른 구현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모상으로 이해한다. 인간은 피조물인 동시에 하느님 창조의 협조자로서 하느님의 계속 창조를 돕는 일꾼이다.

다섯째 생태계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것은 신앙인의 의무이다. 만물은 하느님의 현존과 아름다움을 반영하므로, 환경 파괴와 자원 남용은 그 자체로 불의이며 범죄이다. 따라서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신앙의 요청이다.

문제는 이러한 가톨릭사회교리만으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지침을 말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침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 

<컬럼비아 강의 생태보존>에 관하여 사목교서

2000년 미국과 캐나다 북서태평양 가톨릭 주교단은 <컬럼비아 강의 생태보존>에 관하여 사목교서를 발표하였다. 이 사목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교회 공식지침의 전환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세계 각지의 비슷한 사업들에 대한 모범 사례로 작용하고 있다. 이 사목교서의 기초가 되는 핵심 원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감과 존중, 그리고 공익이다. 이들은 피조물을 “자연이라는 책”으로 간주함으로써, 성경과 함께 자연을 하느님 계시의 원천으로 보았던 교회의 오래된 전통을 지지하였다(존 L. 앨런 주니어).

이들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 즉 ①공익 ②공익으로서의 강 유역 보존 ③야생 동식물의 보존과 보호 ④토착민들의 존엄과 전통에 대한 존중 ⑤경제정의와 환경정의의 연결 ⑥경제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해결방안 ⑦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생태적 책임 ⑧에너지 보존과 대체 에너지원 장려 ⑨각 민족과 인종의 고유문화, 일반시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 ⑩지속가능한 교통수단과 휴양 등이다.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이제 우리는 이 10가지 원리를 중심에 놓고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숙고해 보도록 하자.

⑴ 공익의 관점에서 4대강 유역은 보존되어야 한다. 과연 ‘4대강 사업’이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아닌가?
⑵ 4대강 유역의 천연, 또는 야생동식물은 보존되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과연 ‘4대강 사업’이 4대강 유역의 천연, 또는 야생동식물을 보호할 수 있는가? 아닌가?
⑶ 4대강 유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존엄과 삶의 전통은 존중되어야 한다. 과연 ‘4대강 사업’이 4대강 유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과 그들의 전통적인 삶을 존중하였는가? 아닌가?
⑷ 4대강 유역의 고유문화와 지역 사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과연 ‘4대강 사업’이 4대강 유역의 고유문화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존중하였는가? 아닌가?
⑸ 4대강 유역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와 경제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해결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과연 ‘4대강 사업’이 4대강 유역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와 공동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였는가? 아닌가?
⑹ 4대강 유역 개발 시‘경제정의’와 함께 ‘환경정의’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과연 ‘4대강 사업’이 ‘경제정의’와 ‘환경정의’ 문제를 고려하였는가?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기본원리들을 충분히 성찰한 다음, 현재 ‘4대강 사업’을 하는 국가의 공공기관과 개발 시공업체들이 서술된 각 원리들에 대응하는 책임의식을 지니고 ‘4대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단지 경제적 이익에 입각하여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그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다른 종교 단체와 연대하여 조직적으로‘4대강 사업’을 저지해야만 한다. 그것이 하느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이다.

맹제영 (신부, 의정부교구 광적성당 주임)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nahnews.net>

[CYHAN]

신부님들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에 항거하고 탄압에 항거하는 모습은 좋지만 옳다 그르다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어느 정파 논리에 휩쓸리는 것은 생각있는 신도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지현]

ㅎㅎ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특히 사제라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과 사회정의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러다보면 당연히 그 시스템을 만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당대 유대 정치인들에게 미움받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게다가 4대강 사업반대는 정치, 경제 논리이기에 앞서서 생명윤리와 관련되어서 보수적인 가톨릭 주교회의에서도 공식반대입장을 표명한 걸로 아는데요...대 가톨릭 주교님들이 일개 정당정파의 논리에 휩쓸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