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사업 소득세율 비교

[나의신조]

법인과 개인사업 소득세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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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최저한세율 인하의 사업연도별 적용방법(매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부터
법인세율	2억원까지 11% 2억원초과 25%	2억원까지 11% 2억원초과 22%	2억원까지 10% 2억원초과 20%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적 용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72만원＋1,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 616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1,666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점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 설립이 용이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창업 비용과 창업 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 가능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기업 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이 용이 ·개인기업은 인적 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짐 ·사업 양도 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주식회사는 신주 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단점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짐(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사업 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주식회사인 벤처기업[소기업등]의 설립 자본은 1천만원 이상임)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출처] 간단히 찾을수 있는 개인사업자소득세율에 관련정보 모음리스트|작성자 73xn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