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크메르의 세계" 선정 : 2010년 캄보디아 10대 뉴스

[울트라-노마드]

본 정보는 캄보디아 정보 전문연구 사이트인 "크메르의 세계"가 선정한 것으로, 본 카페 정회원들로 구성된 <2010년 캄보디아 10대 뉴스 선정위원회>의 편집회의를 거쳐 정리된 것입니다. "크메르의 세계"가 선정하는 "캄보디아 10대 뉴스"는 인권과 민주주의 같은 인류의 보편적 상식에 가치를 부여하며, "한국"이나 "한국인"과 같은 협소한 개념에는 어떠한 가중치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탈-민족적 보편주의를 그 편집의 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DAUM 카페 "크메르의 세계"가 선정한

2010년 캄보디아 10대 뉴스

 1. 연례 물축제에서 최악의 압사사고 발생

캄보디아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연례 물축제"(본옴뚝) 마지막 날인 11월 22일 야간에, 주요 행사장인 "꺼삣"(Koh Pich: 다이아몬드 섬)과 프놈펜 시내를 연결하는 교량 위에서 혼돈에 빠진 군중들이 서로 밀치면서 사상 최악의 압사사고가 발생했다.

훈센(Hun Sen) 총리가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 이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고 표현한 이 사고로, 최소 350명 이상이 사망하고 그보다 많은 인원이 부상했다. 이 사고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적인 추도식을 비롯하여, 전세계에 거주하는 크메르인 교포사회들이 추모 및 성금모금에 나서고 있다.

이 사고의 원인과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훈센 총리는 이 사고가 "총체적인 부주의"에서 발생했다면서 별도로 책임자들을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라 발언했다. 그러나 NGO 등이 별도의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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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내전 이후 최대 참사 : 380명 이상 사망"(크세 2010-11-24)

   - "[자료] 캄보디아 압사사고 미국 내 모금운동과 추모의 물결"(재미 캄보디아 교포 상공인연합회 등)

   - "[르뽀] 캄보디아 압사사고 : 원인분석 및 후속상황"(글로발 보이스 2010-11-23)

   - "북한, 캄보디아 참사에 위로전문"(조선중앙통신 2010-11-24)

   - "캄보디아 압사사고, 추도식 거행"(NTDTV 2010-11-25)

   - "호주 의회, 캄보디아 참사에 애도의 뜻 표시"(AAP 2010-11-25)

   - "[르뽀] 호주 전문가들, 캄보디아 압사사고 지원"(ABC 2010-11-28)

   - "훈센 총리, "캄보디아 압사사고로 처벌받는 사람은 없을 것""(AFP 2010-11-29)

    - "호주의 캄보디아 교포들, 압사사고 추모제 거행"(KI Media)

    - "캄보디아 총리 부인과 그녀의 절친 압사사고 피해자 위문"(CEN)

   - "논란에 빠진 캄보디아 압사사고 조사활동"(프놈펜포스트 2010-12-1)

   - "캄보디아 방송국, 압사사고 유족들에 성금 전달"(VOA 2010-12-1)

    - "캄보디아 압사사고 현장, 교량 2곳 신설"(프놈펜포스트 2010-12-16)

 2. 크메르루즈 전범 국제재판, 최초의 유죄 선고

1979년 1월 크메르루즈 정권이 붕괴한지 거의 30년이 지나서야, 이 정권기에 행해진 학정과 만행을 사법적으로 심판하기 위한 국제재판의 본 재판이 열렸다. UN이 재정을 지원하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법정"(ECCC)은 그 제1호 사건으로서, 크메르루즈 정권기에 악명높았던 "뚜올슬렝 교도소"(S-21 수용소) 소장 깡 껙 이우(Kaing Guek Eav)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ECCC는 7월26일 그 역사적인 선고공판을 열어 깡 껙 이우 피고인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내년(2011) 초부터는 크메르루즈 정권기의 최고위직을 지낸 인사 4명에 대해 심판하는 "사건번호 제2호" 사건의 본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들 피고인 4인은 당시 정권에서 외무부장관을 지낸 이엥 사리(Ieng Sary), 이엥 사리의 부인으로 사회부장관을 지낸 이엥 티릿(Ieng Thirith), 국가수반을 지낸 키우 삼판(Khieu Samphan), 그리고 "브라더 넘버 투"(Brother No 2)로 불렸던 누온 찌어(Nuon Chea)이다.

하지만 사건번호 제1호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국제법정의 캄보디아인 직원들의 급료 등이 착복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됐고, "사건번호 제2호" 관련 피고인 외에도 추가적인 관련자 기소를 두고 국제법정과 캄보디아 정부 사이에 의견충돌이 나타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훈센 총리는 만일 추가 기소가 진행되면, "캄보디아 내전이 재발할 것"이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훈센 총리를 비롯하여 과거 크메르루즈 출신 인사들이 현 정권에서도 다수가 요직에 참여하고 있어, 추가적인 기소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 ECCC의 "수사판사실"(OCIJ)과 "공동검사실"(OCP)은 추가로 4-5인 정도의 인사들에 대한 예비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 따라 ECCC 내의 캄보디아인 관계자들과 국제 파견 관계자들 사이에 갈등도 발생하면서, 국제법정이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ECCC 관련 시설을 방문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 재판에 대한 사법적 정의실현보다는 진상규명과 화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또다른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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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집권당, 크메르루즈 국제재판소에 경고"(AFP 2010-1-7)

   - "크메르루즈 교도소장에게 징역 35년형 선고"(한국일보 2010-7-26)

   - "반기문 총장 인권문제 논란 속에 캄보디아 방문"(프놈펜포스트 2010-10-27)

   - "훈센 총리 유엔에 직격탄 "더 이상 국제재판은 없을 것""(VOA 2010-10-27)

   - "힐러리 "캄보디아 국제재판은 평화유지에 중요""(AFP 2010-11-1)

   - "기록영화 "인민의 적" : 사법정의 앞에서 갈등 중인 크메르루즈의 기록"(NZ Herald 2010-12-4)

   - [논문] "크메르루즈 정권기에 죽은 사람의 규모 (상)"

   - [논문] "크메르루즈 정권기에 죽은 사람의 규모 (중)"

   - [논문] "크메르루즈 정권기에 죽은 사람의 규모 (하)"

 3. 완성되는 훈센 독재와 최악의 인권상황

2008년 7월 총선은 훈센 총리와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에게 총 12석 중 무려 90석이라는 압승을 거두게 하여, 정치적 독주를 시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다. 그리하여 2009년도에는 훈센 총리의 장남인 훈 마넷(Hun Manet) 준장을 군부 내 특수부대 관할 부서로 전진배치하고, 주요 요직에 대한 훈센 총리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등 내부적 교통정리를 단행했다. 그와 동시에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언론과 노동운동계 등에 대한 사법적 탄압과, 과도한 권력집중에서 발생하는 권력층의 토지수탈과 그에 따른 빈민층의 강제철거 등이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도에 들어와서 이러한 토지수탈과 인권상황 악화는 노골적이고도 전방위적이며, 동시에 그 강도 면에서도 최악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국제 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09년 12월 1일, "유엔 인권위원회"에 <캄보디아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1월에는 캄보디아의 토지수탈 등을 고발한 연례 인권보고서와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마약상용자 강제수용소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이후 3월에는 "국제사면위원회"가 캄보디아에서 강간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결여되어, 피해자들이 가혹한 삶을 살아간다고 폭로하는 등, 캄보디아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 인권단체들의 고발이 줄을 이었다.

한편 주요한 비판세력인 야당을 탄압하는 사법조치들도 강화됐다. 6월에는 제1야당인 "삼랑시당"(SRP) 부총재이자 여성운동가인 무 소쿠(Mu Sochua) 여사에 대해, 훈센 총리를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 유죄선고가 내려졌다. 9월에는 SRP 총재인 삼 랑시(Sam Rainsy) 의원에 대해, 베트남 국경표식 훼손 및 잘못된 정보의 유포 혐의로 징역 10년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삼 랑시 의원은 현재 사실상의 망명 상태에서 유럽 등 해외에 머물고 있다.

국내외 여론의 악화와 더불어, 야당이 베트남과의 동쪽 국경선 확정작업에 비판을 제기하자, 훈센 정권은 태국과의 서쪽 국경에서 교전 및 "로켓발사 군사훈련"을 포함한 긴장을 고조시키며 여론의 관심을 돌렸다. 또한 태국 국경에서의 긴장분위기를 틈타 기업들로부터 "방위성금을 모금"하는 등, 이 기회를 권력의 기반인 군부의 강화에도 이용했다. 국제 감시기구인 "글로발 위트니스"는 방위성금 모금작업에 대해 대대적인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욱 큰 외교적 마찰은 유엔 인권대표의 캄보디아 토지수탈에 관한 비판이었고, 이에 발끈한 훈센 총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0월에 캄보디아를 방문하자, 유엔 인권사무소 폐쇄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캄보디아는 12월10일 부로 새로 개정한 <형법>을 발효시켰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모든 행위는 본질적으로 범죄로 규정될 수도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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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태국의 정치위기와 캄보디아-태국 외교갈등 

캄보디아-태국의 외교관계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됐다. 하나는 태국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린 큰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캄보디아의 대-베트남 관계가 가지는 민감한 성격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태국 국경에서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며 만들어진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변수들이다.

2009년 11월, 태국의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총리 정부와 "쁘레아위히어 사원" 등 영토 문제에서 외교적 갈등을 겪던 훈센 총리는, 아피싯의 정적으로 해외에 망명 중인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태국 총리를 캄보디아 정부의 경제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태국 정부가 먼저 자국대사를 소환했고, 캄보디아도 그에 맞대응하면서 양국이 외교관계는 급속한 단절과 갈등 국면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탁신 전 총리의 비행정보 유출문제를 놓고,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공항에서 관제업무를 보던 태국인을 간첩혐의로 체포하기도 했고, 탁신 전 총리 역시 캄보디아를 3차례 방문하여 태국 현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어 캄보디아는 연초부터 공세적 입장을 취하면서, 2월에는 훈센 총리 부부가 "태국 국경지역 군부대 시찰"을 하고, 3월 초에는 "로켓발사 군사훈련"을 하면서 양국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훈센 총리는 이러한 분위기를 방위성금 모금운동으로 몰고나가면서, 자신의 권력기반인 군부의 살찌우기에 잘 활용했고, 국내정치 안정화에도 이용했다. 태국 국경에서의 갈등은 야당 총재 삼 랑시 의원이 제기한 동쪽의 베트남 국경선 확정사업 문제점에 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는 데도 일조했고, 연초부터 거세게 일고있던 국제사회의 캄보디아 인권상황 문제 제기에도 대처하는 효과를 안겨 주었다.

태국의 친-탁신계 "레드셔츠"(UDD) 운동은 3월 중순부터 약 2달 동안 "새로운 총선실시"를 주장하는 대규모 가두투쟁을 벌였다. 레드셔츠 시위는 총기를 동원한 정부군의 유혈진압으로 총 90명 이상이 사망하고 약 2천명이 부상한 채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태국사회에 내재된 거대한 모순과 더불어, 태국 기층 민중들이 가진 정치적 자각의 정도를 잘 보여준 "처절한 민주화 항쟁"이었다.

태국의 레드셔츠 시위가 시작된지 얼마가 지나, 훈센 총리는 4월4일 태국의 후아힌에서 개최된 제1차 "메콩강위원회"(MR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도착성명을 통해, 그는 탁신 전 총리의 캄보디아 입국을 불허할 것이며, 태국사태에서 중립을 견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태국 문제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이후 전개된 레드셔츠들의 처절한 항쟁은 점차 거대한 유혈사태로 변해갔고, 그 정점에 이르자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충격과 불안에 빠져들면서, 이 지역에서 태국이 가진 지정학적 중요성을 잘 일깨워주었다.

8월23일, 캄보디아 정부는 탁신 전 태국 총리가 캄보디아 정부의 경제자문위원 직에서 자진 사임했다고 발표했다. 그 직후 그간 자리를 비웠던 양국 대사들이 각기 주재국으로 복귀했고, 양국 관계는 정상화되었다. 또한 양국 총리들은 최근에 들어서만 국제회의 등을 통해 몇차례 만남을 갖는 등 화해 국면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쁘레아위히어 사원 문제 등 양국 국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태국 국회 비준을 앞두고, 태국 극우파 "옐로우셔츠"(PAD) 운동이 시위계획을 발표하는 등 향후 정국의 새로운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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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목록] 태국-캄보디아 외교관계 및 영토분쟁"

   - "[기사목록] 위대한 태국 레드셔츠 70일 항쟁사"

 5. 미-중의 패권다툼과 친-중국 편향정책 

최근 몇년간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는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중국은 차관 및 원조제공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와 각종 기업들의 경제적 진출에 가속도를 올리고 있다. 중국은 특히 운남성을 비롯한 남부지방을 인도차이나 및 동남아 경제와 통합시키는 전략을 통해, 자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중국 남부에서 인도차이나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확대 메콩유역 협력체 경제회랑"(GMS Economic Corridors)이 2009년부터는 실질적인 운용이 시작됨으로써 직접적인 진출의 계기까지 마련했다. 중국이 이렇게 동남아에서 그 영향력을 강화해나가자, 미국도 뒤늦게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엔 외교적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 7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한족과 위구르인들 사이의 인종폭동이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이 시위에 대해 가혹한 탄압정책을 취했고, 신장을 탈출한 위구르인들 중 20명 정도가 캄보디아로 밀입국하여, 유엔 인권사무소를 통해 난민지위 획득절차를 진행하며 은신 중이었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캄보디아 방문을 앞두고 훈센 정부는 위구르 난민들을 체포했다.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난민들의 안전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이들 난민 20명을 시진핑 부주석 방문(12월21일) 하루 전에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태워 강제송환시켰다. 그리고 도착한 시진핑 중국 부주석은 12억 달러 규모가 넘는 각종 개발사업 협정들에 서명을 했다.

미국은 캄보디아의 처사를 비난하고, 이전에 지원을 약속했던 국용트럭 200대의 선적을 취소시켰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을 대신해 군용트럭 250여대와 군복 수만 벌 등을 캄보디아에 지원했다.

캄보디아의 친-중국 편향정책은 매우 노골적이다. 심지어는 자국의 이익에도 반할 것으로 보이는 메콩강 저수위 현상에 대해서조차, 태국 등 주변국들의 입장과는 달리 "중국이 상류에 건설한 댐들의 영향이 아니다"라며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등, "중국의 핵심적 이익"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중국이 제안한 "6자 회담 재개 촉구안"을 중국보다도 하루 앞서 발표하기도 했다.

캄보디아의 친-중국 편향정책은 우려할만한 결과를 낳고 있다. 훈센 정권은 국내 인권탄압이나 정치적 독주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노골적인 권위주의 성향을 표출하고 있다. 최근에 캄보디아를 방문한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캄보디아의 친-중국 편향 정책을 직접 언급하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힐러리 장관보다 불과 2-3일 뒤에 캄보디아를 방문한 우방궈 중국 전인대 의장은, 향후 5년간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각종 협정문들에 서명을 했다. 특히 중국의 이번 지원에는 캄보디아 최대 이동통신사 "모비텔"이 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중국은행"에서 빌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과 캄보디아 관계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은 올해 1월1일부터 발효된 "중국-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협정의 경제적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12월13일 베이징을 방문한 훈센 총리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하는 가운데, 양국간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캄보디아 체류 위구르 난민들, 중국 송환위기 직면"(AFP 2009-12-19)

   - "중국 : 위구르 난민 송환 감사 - 캄보디아에 12억달러 차관"(경향신문 2009-12-22)

   - "[컬럼]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중국의 돈다발"(Brendan Brady 2010-3-5)

   - "캄보디아, "메콩강 저수위현상 중국탓 아니다""(프놈펜포스트 2010-3-29)

   - "미국, 캄보디아 지원용 군용트럭 200대 선적취소"(로이터 2010-4-1)

   - "중국, 캄보디아에 군용트럭 250대 증여"(AFP 2010-5-31)

   - "캄보디아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 군사훈련 시작"(AFP 2010-7-17)

   - "캄보디아 총리, 미국에 부채탕감 요구"(프놈펜포스트 2010-9-20)

   - "뉴욕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 방미 반대 시위 벌어져"(RFA 2010-9-25)

   - "힐러리 "캄보디아의 대 중국 외교 균형유지" 촉구"(월스트리트 저널 2010-11-1)

   - "중국, 캄보디아에 5년간 16억 달러 투자"(AFP 2010-11-4)

   - "훈센 총리, "메콩강 저수위는 중국 댐 때문이 아니다!""(AFP 2010-11-17)

   - "[르뽀] 캄보디아 군대의 인권유린과 미국의 군사협력"(TIME 2010-11-19)

   - "캄보디아, 한반도 6자 회담 조기 재개 촉구"(신화통신 2010-11-27)

 

  6. 베트남의 캄보디아 진출과 삼랑시 파동 

캄보디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영향력 확대 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조용하면서도 실질적인 이익을 거둬들인 국가는 베트남이었다.

캄보디아에서 베트남과의 관계 문제는 태국 문제와 더불어 매우 민감한 민족주의적 국민감정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훈센 총리는 1979년 1월 최대 20여만 명에 이른 베트남 군대를 등에 업고 들어와 크메르루즈 정권을 붕괴시킨 뒤, 사실상 베트남의 위성정권이었던 "캄푸치아 인민공화국"(PRK) 수립을 통해 최초로 권력을 잡았다. 따라서 훈센 정권 스스로는 "크메르루즈 정권으로부터의 해방자"라고 선전해왔고, 반대파에서는 베트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베트남(요운: 오랑캐)의 앞잡이"라며 공격하곤 했다. 따라서 훈센 정권이 베트남의 이익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동조하는 인상을 주는 일은, 훈센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주요한 아킬레스 건에 해당한다.

2009년 12월 말, 농 득 마잉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의 캄보디아 방문을 기점으로, 베트남은 2010년 한해 동안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진출에서 대약진을 이뤘디. 베트남은 고무농업의 대규모 토지양허권 획득을 비롯하여, 생필품 분야의 유통업 진출 등 대대적인 경제적 투자와 진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프놈펜 및 여타 지방 도시들에서 몇 차례에 걸쳐 "베트남 상품 엑스포"를 개최하기도 했고, 베트남 군부가 소유한 베트남 최대 이동통신기업 "비엣텔"(Viettel)의 캄보디아 내 자회사는 "멧폰"(metfone)이란 브랜드로 시장에 진입한지 6개월만에, 캄보디아 내 2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주요은행들과 언론 및 방송사들도 캄보디아 시장의 문을 두드렸으며, 캄보디아 최대 규모의 시멘트 공장 역시 베트남 자본의 투입으로 건설이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베트남의 대-캄보디아 투자규모가 총 5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밀월관계는 경제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010년 한해 동안, 베트남 정부의 고위인사들은 물론이고, 의회 및 사회단체 등 각종 방문단이 수시로 상호방문을 하며 유대관계를 강화했다. 그리고 과거 반-베트남 정서를 대변했던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 전임국왕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6월에 베트남을 방문함으로써, 캄보디아-베트남 관계의 새로운 국면은 그 정점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의 국경선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표식을 설치하는 사업을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국경표식 설치작업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총재인 삼 랑시 의원은 이러한 국경표식들 중 일부가 캄보디아 영토를 잠식해들어온 위치에 설치됐다며, 2009년 10월 25일 농민들과 함께 임시표식을 뽑아버리는 항의성 행동을 했다. 이후로 이 사안은 캄보디아 정치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베트남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심각한 압력(항의)을 행사하자, 캄보디아 국회는 11월에 삼 랑시 의원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박탈 결의를 했고, 결국 캄보디아로부터 나온 2010년 새해 첫 뉴스는 "삼 랑시 의원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었다. 캄보디아 법원은 1월 말에 삼 랑시 의원에 대해 공공기물 파손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해외에 머물던 삼 랑시 의원이 위성사진 등 새로운 "증거자료들"을 공개해나가자, 법원은 다시 9월에 유언비어 유포죄 및 공문서 위조죄로 징역 10년형을 추가로 선고하여, 야당의 입을 막고 그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 사회에 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베트남인들의 캄보디아로의 이동과 이주이다. 양국은 금년에 상호간 6개월 기한의 무비자협정을 체결했고, 캄보디아 방문자 수에 있어서도 베트남인 방문자 수가 최근 수위를 차지했던 한국인 방문객 수를 앞지르며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캄보디아 사회에 정착한 베트남계 주민들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캄보디아 내에서 활동하는 베트남인들의 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만일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중된다면, 미래의 캄보디아가 사실상 베트남 문화권에 종속될 우려조차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캄보디아 인구는 1,400만명이고, 베트남 인구는 거의 1억명에 육박한다. 만일 베트남 인구 500만명 정도만 캄보디아로 이주한다면, 캄보디아 사회 내의 잠재적 불안요소는 대폭 증가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엔, 과거 베트남이 이주정책을 통해 현재의 베트남 남부지방을 캄보디아로부터 잠식했던 것과 유사한 현상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기사목록] 베트남의 대대적인 캄보디아 진출"

   - "[기사목록] 삼랑시 의원 파동과 주변정세"

 7. 부패와의 전쟁 

2009년 12월 27일, 프놈펜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는 훈센 총리의 부친 훈 니엉(87세) 옹을 필두로, 훈센 총리 형제 6남매와 그 직계들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혈족들이 모인 가족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훈센 총리는 이례적으로 자신의 퇴임 후의 상황을 시사하면서, 조카들에게 행실을 바로 하라고 경고했다. 이후 그는 군부의 장성들에게도 경각심을 불어넣는 등 다양한 메세지를 보내면서, 고질적으로 만연한 캄보디아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훈센 총리의 이러한 움직임은, 캄보디아가 2009년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를 심각하게 받아 경제적 침체를 맞이하는 가운데, 투명성 결여와 투자환경 미비에 따른 해외투자자 유치나, 국제기부처들의 지원이 감소되려는 분위기 속에서 고육지책으로 나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흐름은 캄보디아 국회가 3월에 오랜 기간 끌어왔던 <부패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 졸속한 심의과정과 중요한 내용들이 빠진 점 등으로 인해, 캄보디아의 <부패방지법>은 국내외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유엔 인권대표부에 대해, 훈센 정부는 추방위협까지 서슴지 않았고, 11월에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는 프놈펜의 유엔 인권사무소 폐쇄 의향까지 밝히기도 했다.

어찌되었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캄보디아의 부패방지기구는, 최근 들어 직권남용을 한 지방법원의 검사 1명을 최초로 구속시켰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상세보고 : 훈센 총리 초대형 가족모임"(Khmerization 2009-12-30)

    - "[분석] 캄보디아 총리 집권 25주년 : 훈센의 공과 과"(아시아타임스 2010-1-22)

    - "훈센 총리, 부패한 군장성들을 손가락으로 지목"(프놈펜포스트 2010-1-29)

    - "훈센 총리, 족벌주의 타파 경고"(프놈펜포스트 2010-2-4)

    - "캄보디아 국회 부패방지법 심의 시작, 야당과 NGO들은 심의연기 요청"(크세 2010-3-10)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덕분에 부패 꼴찌 면했다"(크세 2010-3-10)

    - "캄보디아 국회 부패방지법 졸속심의 후 통과"(로이터 2010-3-11)

    - "캄보디아, "내정간섭 말라"며 유엔을 비난"(AFP 2010-3-12)

    - "캄보디아 정부 유엔 대표단 추방 위협"(AFP 2010-3-22)

    - "캄보디아 각국에 "내정간섭 자제" 당부"(AFP 2010-4-28)

    - "캄보디아 훈센총리 국제사회를 맹공격"(프놈펜포스트 2010-5-27)

    - "[르뽀] 캄보디아 공무원신분 매매가격은 "2만7천 달러" ?"(IO 2010-5-31)

    - "훈센 총리 "부정부패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프놈펜포스트 2010-6-4)

    - "캄보디아 정부, 부패방지기구 출범 발표"(프놈펜포스트 2010-6-16)

    - "캄보디아 부패방지기구, 고위관료 첫 구속"(프놈펜포스트 2010-12-2)

 8. 한국인 국제결혼 파동 

캄보디아 정부는 3월 5일, 주캄 한국대사관에 한국인과의 국제결혼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는 통보를 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인 결혼희망 남성에 대해 캄보디아 여성들을 집단으로 맞선보게 한 사건으로, 캄보디아인 중매인 한 사람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제이주기구"(IOM)의 보고서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캄보디아인 아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언급이 나타난 점도 영향을 주었다.

이후 3월 19일경에는 이러한 결혼업무 중단사태가 전세계 매스컴을 타고 일제히 핫뉴스로 퍼져나갔다. 국제결혼 업무중단은 인신매매와 관련된 사안으로 비춰졌고, 캄보디아 정부의 조치는 오로지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에만 한정됨으로써, 한국은 국제적인 불명예를 얻게 된 것이었다. 이후 한달 여가 지나면서 국제결혼 중단사태는 해제됐고, 한국의 검찰이 해당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캄보디아인들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중개인들과 결혼에 참여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민이나 취업을 위해 미국으로 가고자 한 캄보디아인들이 돈을 지불하고 위장결혼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에 가담한 미국인들은 무료로 캄보디아를 관광하고 사례금으로 수천달러 씩을 받았다고 한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캄보디아 국제결혼 업무 잠정 중단 안내"(주캄 한국대사관 2010-3-2)

    - "캄보디아 정부, 한국인과의 국제결혼 금지"(AFP 2010-3-19)

    - "한국대사관, 캄보디아 국제결혼 파동에 유감표명"(프놈펜포스트 2010-3-26)

    - "이상득 '캄보디아 국제결혼 중단' 해결 총대"(연합뉴스 2010-4-22)

    - "캄보디아, 한국인과 결혼 금지조치 철회"(매일경제 2010-4-27)

    - "캄보디아 국제결혼 물의업체 검찰이 수사"(국민일보 2010-6-2)

    - "캄보디아 위장결혼 대규모 조직 미국에서 적발"(WHAS11 2010-4-13)

    - "미국 내 캄보디아 위장결혼 사건 제2차 기소"(WDRB FOX41 2010-9-30)

 9. 가뭄과 홍수의 기후변화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연파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날로 그 폐해가 가중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09년도에 이미 건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태풍 켓사나"(9월 말)와 "태풍 미리내"(11월 초)라는 매우 이례적인 동-서 수평이동 태풍들이, 태풍이 드문 캄보디아에 불과 한달 간격으로 강타해서 큰 피해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추이는 올해에도 계속됐다. 올 봄에는 인도차이나 전역이 가뭄에 시달렸고, 메콩 강은 20년만에 최저수위를 기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바닥까지 드러냈다. 또한 이미 건기로 접어들어야 할 10월초부터 캄보디아와 태국 북동부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이후 열흘 이상 계속해서 쏟아졌다. 태국의 경우 이 홍수는 30년만의 최악의 상황으로 기록됐고, 200명 이상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토록 했다.

이러한 가운데 캄보디아 정부와 훈센 총리는 메콩강의 저수위 현상이 중국이 상류에 건설한 댐들의 영향이 아니라면서, 주변국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중국측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메콩강 가뭄으로 20년래 최저수위 : 화물선 멈춰서"(Times LIVE 2010-3-3)

   - "메콩강 20년만의 최저 수위 : 중국탓 논란"(동아일보 2010-3-20)

   - "캄보디아, "메콩강 저수위 현상 중국탓 아니다""(프놈펜포스트 2010-3-29)

   - "속보 : 캄보디아 악천후로 전 공항 폐쇄"(AP 2010-10-11)

   - "캄보디아 홍수위기로 주민들 대피 준비"(AP 2010-10-15)

   - "캄보디아-태국 국경 홍수피해 : 교역중단"(MCOT 2010-10-17)

   - "태국 홍수로 100만명 피해 : 30년만의 최악의 폭우"(크세 2010-10-19)

   - "태국과 캄보디아를 휩쓴 최악의 홍수"(크세 2010-10-21)

   - "캄보디아 홍수피해 업친 데 덥친 격"(크세 2010-10-21)

   - "훈센 총리, "메콩강 저수위는 중국 댐 때문이 아니다!""(AFP 2010-11-17)

 10. 태국의 이민정책 변화와 영향 

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신분등록 요건을 강화한 새로운 법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태국 내에서 일하는 수십만 명의 캄보디아인 노동자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기존에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강제송환되는 캄보디아인 노동자들이 한해에 9만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태국 내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전면적인 송환을 당하게 될 경우, 캄보디아 사회에서는 심각한 불안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으로 공무원들을 급파해 자국 노동자들의 등록업무를 도왔고, 불과 며칠만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태만과 부정부패에 물든 캄보디아 관료들의 일반적 모습에 비춰보아, 이러한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행정서비스였다. 훈센 정권은 아마도 이 사안에 대해 정권안보적 측면에서 적극 대처했던 것으로도 추정된다.

한편 역내에서 무비자 협정들이 속속 체결되면서, 태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진출도 두드러진 한해였다. 특히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수가 전례없이 급증했다. 한편 한국으로 취업코자 희망하는 이들에 대한 자격요건과 사전심사 등도 강화됐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심층기사] 태국 내 이주노동자 대량 송환 위기"(IRIN 2010-2-26)

    - "캄보디아 정부 태국 내 자국민 이주노동자 등록 지원"(프놈펜포스트 2010-3-1)

    - "태국 내 이주노동자 85만명 새로운 국적등록 마감 준수"(크세 2010-3-5)

    - "말레이시아 취업 캄보디아 노동자 급증"(프놈펜포스트 2010-4-9)

    - "태국정부 불법 이주노동자 구속 시작"(프놈펜포스트 2010-6-21)

    - "캄보디아인 이주노동자 태국 국경에서 사살 당해"(프놈펜포스트 2010-6-25)

    - "한국취업 희망 캄보디아 노동자 사전 기술시험 필요"(프놈펜포스트 2010-7-5)

  * 관련 게시물 바로가기 : "크메르의 세계 선정 : 2009년 캄보디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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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즈]

저도 홍수를 보니 올해 여름 파타야에 갔을때 기습 폭우로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가 금방 물바다가 되는 것을 보고 지구 온난화를 정말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좀 자세히 읽어봐야겠네요

뉴스 감사합니다.

크세의 귀염둥이 보아즈 올림

[목수]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있지만 카페지기의 수고가 남다름을 발견합니다. 귀한 자료에 늘 감사드립니다.

[허의철학]

1년 동안 빠짐없이 연구 끝에 나온 귀중한 정보의 결정체입니다.^^*

[황금자객]

정말이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신 카페지기님 수고 하셨어요 항상 늘 좋은 자료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