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재민주화의 역설
농업-어업인-예비 창업자만 피해
대형마트 휴무로 판로 뚝---
수확 고구마 95%가 창고쌓여
(경기도 여주 우노영농조합)
29일 오후 경기도 여주에 있는 우농영농조합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구마-감자가 가득 담긴 플라스틱 박스가 천정에 닿을 듯 쌓여 있었다.
지난 6월 수확한 감자가 1500 t, 10월 수확한 고구마가 2000 t에 달했다.
우농영농조합은 8년째
농민들과 계약을 맺고 재배한 농산물 전량을 대형마트에 공급해 왔다.
하지만 작년부터 월 2회 대형마트 강제 후무가 시작되면서
납품량이 60% 가까이 줄었다.
대형마트의 일요일 매출은 평일 매출의 두 배나 된다.
조합은 줄어든 물량을 도매시장으로 돌리려고 1년 넘게 뛰어더녔지만,
가격이 너무 낮아 포기했다.
도매시장 판로, 가격 낮아 포기
두부사업 中企 적합업종 되자
콩 농가 날벼락, 판매 급감
수산물 업자도 재고에 한숨
*경제 민주화의 수혜자가 피해자로
프랜차이즈 빵집도 부작용
신규 출점 불가능한 것 악용
前주인이 수억 권리금 요구
포항-부산에 쇼핑가는 경주
"대형마틑 허용" 시민 서명도
2010년 MB때 '소상공인 보호' 동반성장委 출범
경제민주화 언제부터
대선- 총선 거치며 잇단 공약
중소기업 업계도, 피로감 호소
주요 경제민주화 정책이 가져온 역설들
관련 법 제도 주요내용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 보호 목적
선정제도 -총 100개 업종-품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
유통산업 발전법 -대형마트 등에 대한 출점-영업 시간 제한
구매촉진법 동반위 -대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
가이드라인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 업체 보호
중소 급식 업체 -대기업 급식 업체에 대한 공공기관
공공기관 진출 확대 구내 식당 급식업 참여 제한
프랜차이즈 빵집은
동반위- 공정위 등서 3重규제 받는다.
대기업 면세점 제한 규정은
매장수 기준으로 확정했다.
시행도 안고 '면적'으로 바꿔
2013. 11. 30. 조선일보 김기홍 정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