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낭독 "하청"

[e순간]

1. 배경한진중공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해고 그로 인한 김진숙씨의 크레인 농성과 희망버스. 올해 노동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온 쟁점이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중공업, 자동차 등과 같은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산업의 사내하청문제 ,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들어 있다.

사내하청은 특정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2월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인정 소송을 비롯해 7월 고용노동부의 권고안까지 노동계에 있어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문제가 사내하청근로자의 정규직화 문제이다. 

2. 쟁점① 사내 하청 노동자란?

조선소의 경우 많게는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내 하청 근로자. 이들은 누구일까? 이에 앞서 사내하청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사내하청은 제조 업체 등에서 업무 과정 중 한 부분을 떼어내 다른 기업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내 하청 기업이 자신의 맡은 부분에 대해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은 물론 고용부분까지 책임지게 된다. 이때 고용되는 직원은 이 회사의 정규직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지만 소속의 차이로 인해 많게는 40%이상 낮은 임금을 사내하청업체로부터 받게 된다.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전통적인 제조산업에서 많이 존재하며, 조선의 경우 70%에 육박한 사내하청근로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몇몇 조선소를 중심으로 '물량팀'이라는 이름으로 재 하청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물량팀'이란 사내하청 업체가 고용을 하지 않고 물량(업무)이 있을때 일용직 노동자를 일급으로 고용해는 것을 말한다.

② 2년간 일하면 법적으로 정규직 지원

사내 하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처우 때문이다. 이들은 정규직과 같은 근무를 함에도 소속의 차이로 인해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 또한 2년간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이 되지만 이들의 고용형태가 특수해 이마저도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포스코, 현대차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법원을 상대로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월 현대차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회사로부터의 차별뿐 아니라 회사의 정규직에 대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보신당의 조사에 따르면 울산 소재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70% 이상이 정규직 근로자를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 집단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도 별도로 운영되며, 확연하게 차이나는 근로 여건으로 인해 같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③ 소속은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실제 원청업체의 일을 해, 지휘도 받어

사내하청이 비정규직 문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별도의 특정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회사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던 업무를 경비절감 차원에서 하청업체에 맡기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한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같은 목적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원에서는 지난 2월 현대차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하청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파견근로로 보고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근로자 파견법에 의해 2년 이상 파견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사내 하청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도급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이들의 처우문제가 달라진다.

④ 기업들은 왜 사내하청을 주려 하는가

이토록 말이 많은 사내하청을 기업은 왜 하려 하는 것일까 크게 고용유연성과 비용절감의 효과 때문이다.

· 고용유연성

사내 하청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조선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다. 즉, 일거리가 있어야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자동차, 철강 등의 전통제조업도 방식은 다르지만 판매량에 따라 생산량이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정규직으로 모든 생산직원을 고용할 경우 유휴 인력이 생기게 된다. 즉, 생산량의 변화에 맞추어 인력구성을 적절히 조정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 비용절감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결국 유휴인력을 줄이고, 이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과 대비해 급여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⑤ 정부와 하나나라당 비정규직 개선 방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9월 9일 비정규직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법안에는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일을 할 경우 사내 하도급이건, 비정규직이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하청업체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고용의 형태를 가지고 갈 경우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현 상황을 무시한 조치라는 것이다.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를 모두 재계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점과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일괄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3. 시사점

산업구조와 세계경제의 급변으로 제조기업들은 수요예측의 어려움과 생산단가 상승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자들의 욕구의 다양화와 짧아지는 사용주기로 인한 수요예측의 어려움,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 비용 구조에서 중국산 저가 상품과의 경쟁이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최대한 비용절감을 하려 한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높아지는 물가와 점차 줄어드는 일자리로 인해 노동자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결국 모두 생존을 위한 경쟁속에서 어느 하나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