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 본안비판.hwp
중요 요지는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계획(도시시설계획)이
1.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의 조건부동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2. 멸종위기종과 환경민감성종은 누락, 축소 시켰고
3. 경제성은 부풀리고 환경적 피해는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요지로 했는데
저는 사전환경성검토서라는 것을 처음 구경했는데요. 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처장이 제가 쓴 것을 보더니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왜 경제성 분석이 들어가요?"라고 질문을 하더군요.
롯데건설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는 그런게 다 포함돼 있어요.
환경적인 내용으로는 동의해 달라고 할수 없으니까 한강유역청의 조건부동의도 지키지 못하니까
세금많이 낸다. 고용창출 많이 한다. 적법하다 등등 예전 '합동회의'에서 논의했던 평가기준갖고
주절주절 허가해달라고 했더군요.
난 원래 사전환경성검토서에 그런 것도 포함되나 보다 했는데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환경적 측면만 들어가는거지 경제성 어쩌구저쩌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군요.
증말~ 일주일동안 열씨미 자료분석했는데... 롯데가 사람 똥개훈련 많이 시키는구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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