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P>오 예리함에 손을 벤듯 한 느낌입니다.</P>
<P> </P>
<P>우선 질문 중에 정정하나 합시다.</P>
<P>질문 마지막에 </P>
<P>"...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밖에 없는 예고등기에 불과하다,,,,,"</P>
<P>에서 예고등기가 아니라 예비등기라고 해야겠지요!(질문자의 내공을 봤을 때 오타인 듯,,)</P>
<P> </P>
<P>1. 가등기의 가등기를 논하기 전에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판례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금지규정을 알아야 합니다.</P>
<P>(등기법 시간에 가등기를 설명할 때에 거기까지 논하다보면 가등기 자체를 놓쳐버려서 일부러 </P>
<P>중간생략등기는 설명을 생략하거든요)</P>
<P> </P>
<P>1) 중간생략등기청구권 행사에 대한 판례</P>
<P>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P>
<P>그렇지요 최초양도인이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밖에 없지요!(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최초양도인이 인감, 위임장, 권리증을 건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의한다는 것은 서류를 건네주는 것이고 서류제출해서 본등기해버리면 되지요! 재판이 붙었다는 것은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P>
<P> </P>
<P>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중간생략등기는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될 때가 있지요! </P>
<P>잔금지급 이전에 계약당사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간생략등기의 예외로서 허용되지요.</P>
<P>반대해석하면 잔금지급 이후에는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없고, 또한 잔금지급 이전일지라도 소유권이전계약을</P>
<P>체결한 때는 중간생략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물론 이미 중간생략등기를 한 경우에 효력은 있지만-단속규정이므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했지요!</P>
<P> </P>
<P>3) 소결</P>
<P>결론적으로 가등기의 가등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두가지를 전제한 것입니다.</P>
<P>첫째, 최초양도인의 동의가 있었다. 왜냐하면 최초양도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등기를 이전받은 자는 </P>
<P>최초 양도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이때는 중간자명의로 등기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P>
<P>둘째, 잔금지급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P>
<P>잔금지급 이후이거나, 잔금지급이전이라도 소유권이전계약이라면 가등기의 가등기를 할 수 없겠지요.</P>
<P>(물론 최초양도인을 잘 꼬드겨서 서류를 받아 오면 할 수 있겠지만)</P>
<P> </P>
<P>자 이제 얼추 와 닿지 않는지요!</P>
<P> </P>
<P>정리합시다.</P>
<P>1.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이므로 최초양도인에게 대항하려면 최초양도인(채무자)에 대항요건으로서</P>
<P>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P>
<P>그런데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가등기나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통지서나 승낙서는 첨부서류가 아닙니다(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에 채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동의 없어도 가등기의 가등기 및 이전등기는 할 수 있지만,</P>
<P>가등기를 이전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하려면 최초양도인의 동의(협조)가 있어야 합니다.</P>
<P>동의를 안해주면 최초양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동의가 있었다는 판결을 받아내면 단독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지요(결국 가등기에 본등기를 하려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제3취득자의 등기는 직권말소될것이고,,,,</P>
<P> </P>
<P>2. 질문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P>
<P>가등기의 가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의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는 중간자와 최종양수인이 할 수 있다고 1번에서 설명이 된 듯합니다.</P>
<P> </P>
<P>3. 잔금지급이전에는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하지만, 잔금지급이후에는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없겠지요!</P>
<P>물론 나중에 드러났을 때 전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후자는 처벌받는다(안걸리면 안받는 것이고요. 도둑질했다고 다 처벌받지 않듯이)</P>
<P> </P>
<P>속이 좀 풀리셨습니까?</P>
<P>강의가 거의 끝나고 허전한 상태였는데 너무 멋진 질문을 받아 기쁩니다.</P>
<P>이런 사례를 가지고 토론식으로 강의를 해보는 것이 꿈인데....</P>
<P>고맙습니다.</P>
<P> </P>
<P>아!</P>
<P>시험이 며칠 안남았지요!</P>
<P>이젠 이런 것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기본적인 사항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P>
<P>수석합격도 놓으시고 </P>
<P>이미 와 있는 합격만 받는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2011.10.7. key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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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김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속이 확 뚫렸습니다. 김교수님외에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교수님 민법강의 들을 때 공시법 특히 부동산 등기법을 몰라 꼭 앙꼬없는 찐빵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불안불안하고 좀 답답했습니다 교수님 설명들으니 장교수님 강의하신 내용까지 확 와 닿습니다.
제가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종종 질문올리겠습니다. 윤허해 주시겠죠? (가등기와 예고등기(제3자에 대한 주의환기적 목적)는 등기로써의 효력(권리의 득실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비등기라 하고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종국등기라 한다고 가르쳐주신 것 다시한번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김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속이 확 뚫렸습니다. 김교수님외에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교수님 민법강의 들을 때 공시법 특히 부동산 등기법을 몰라
꼭 앙꼬없는 찐빵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불안불안하고 좀 답답했습니다
교수님 설명들으니 장교수님 강의하신 내용까지 확 와 닿습니다.
제가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종종 질문올리겠습니다.
윤허해 주시겠죠?
(가등기와 예고등기(제3자에 대한 주의환기적 목적)는 등기로써의 효력(권리의 득실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비등기라 하고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종국등기라 한다고 가르쳐주신 것 다시한번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