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훈 중위 진상규명활동 경과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기종]

故 김훈 중위 진상규명활동 경과 (천주교인권위원회 정리)

98.2.24         판문점에서 김훈 중위 권총으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

98.5.15~5.18 천주교인권위원회에 유족 진정/진상규명 사업 결정

98.9.3          천주교인권위원회 주관으로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의학 공개토론

98.9.13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훈 중위 타살 의혹 방송

98.10.16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상파악 소위원회 구성

98.11.27         (2차 수사-육군본부 고등 검찰부) 과중한 업무 부담 및 부적응으로 자살했다고 추상적인 자살발표

98.12.9         언론- 김훈 중위 소대원의 월경사건 및 북한군 접촉 일체 보도 및 타살의혹 제기

                  국방부- 김훈 중위 사망사건 포함, 80년대 이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발표

98..4.14         (국방부 특조단) 일방적으로 자살발표

98.12.9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사건을 축소·조작한 특조단에 고소장 제출

2000.1~2007.12.7     법정투쟁을 통한 진상규명 노력

 - 1심 판결(2002.1.3199가합103871) : 기각

 - 2심 판결(2004.2.17 2002나13814) 부분승소

 - 3심 대법원판결(2006.12.7 2004다14932) : 상고기각(고법내용 적용)

※ 대법원 판결내용 : 1심, 2심, 3심 판결 내용 거의 같음

- 초동수사가 잘못되었으며, 그로 인한 사건의 실체적 접근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군수사팀의 고의적인 은폐나 조작은 없었다고 판결함)

2006. 5.24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2006.12.11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개시 결정 및 조사 착수

2009.10.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불능결정

2010.6.5            SBS<그것이 알고 싶다>(아버지의 끝나지 않은 전쟁, 김훈 사건)

내용 :

- 과학적 증거에 입각하여 김훈은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

- 자살 징후 및 동기는 조작·왜곡되었다.

-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임성혁 김훈 중위 조사관 : 김훈 중위는 자살 아님. 범인 지목할 수 없어 진상규명 불능이다, 라고 발표.

2010.7.7~11.23    육사 총동창회 및 국회의원들의 순직 요청

(1) 3개 국가기관에서 재조사결과 김훈은 자살이 아니다. 그래서 순직처리 해야 한다고 군에 요청함.

- 국회국방위원회(99-21000): 자살 아님. 타살이다.

- 민사소송 대법원판결(2006): 초동수사 잘못으로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겠다.

-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10.30): 진상규명 불능

(2) 국회 서종표 의원, 안규백 의원, 송영선 의원, 김성희 의원: 국정감사 시 (2010.10.14~11.23) 자살 아니다. 순직처리 해야한다.

(3) 군(2010.11.23)) : 자살이니까 순직처리 안 된다.(13년 전 잘못된 수사결과를 가지고 부도덕하고 부당한 주장을 계속함)

2011.2.24        13주기 추모미사

2011.11.13        주간한국 '김훈 중위, "자살" 국방부 주장 허점 속속 드러나'(커버 스토리)

2011.11.22        시사인 '국방부가 묻어버린 김훈 중위 오른손'(사회면)

2012.2.24        14주기 추모미사

2012.3.22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조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으로 국방부의 주장인, "오른손 엄지로 권총을 격발하여 자살사격했다"는 것에 대한 발사실험실시 (12명의 발사실험 결과 국방부의 주장은 자살로 짜맞추기 위한 조작임이 밝혀짐)

2012.6.2        MBN, "누가 김훈 중위를 쏘았나" 방영

2012.7.1        국방부 훈령 개정

        - 군 수사결론과 타국가기관의 조사결론이 다를 경우 타국가기관의 조사결론 및 순직권고안을 갖고 순직심사한다.

2012.8.6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육군참모총장에게 진상규명불능으로 순직처리하라고 권고하였음.

2012.9.7        국방부(육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순직권고안을 받아들인다고 약속하였다가, 다시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자살자로 순직처리 가능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함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조사본부의 주장을 거부함)

2012.10.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이 국방부를 질타

- 김훈은 자살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 다만 범인을 지목할 수 없어 진상규명 불능임. 국방부가 순직처리를 수용한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뒤집어 거부하고, 자살로 순직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됨.

- 정신질환 자살자로 순직처리하겠다는 것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순직처리할 것을 촉구함.

2012.11.22    국방부조사본부는 재조사 결과 자살이라는 주장을 유족에게 통보함.

2013.1월말    육군은 5개월간 김훈 중위 순직처리 심사를 하지 않고,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순직처리를 거부함.

2013.2.25        15주기 추모미사

2013.3.18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김훈 사건, 아들과 국가를 위한 울부짖음)

2013.3.30         조선TV 박근형의 추적자 (김훈 사건 방영)

2013.5.25         군의문사 국회 공청회

2013.5.28         SBS 현장21 (군은 내 아들 두번 죽였다)

2013.6.5         조선TV  신율의 시사열차 (김훈 사건)

2013.6.18         MBN 시사데이트 (김훈 사건)

2013.6.29         미국 LA 라디오코리아 (김훈 사건)

2013.9.3         MBC PD수첩 (내 아들은 자살하지 않았다)

2014.2.25        16주기 추모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