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공동학위제’, 서울대 경쟁력을 세계 TOP으로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

[[성남]신동하]

‘국립대 공동학위제’, 서울대 경쟁력을 세계 TOP으로

[릴레이 기고] 법인 서울대의 미래를 그리다 ⑬

2012년 10월 14일 (일) 03:55:01

대학신문 snupress@snu.kr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민주통합당이 추진 중인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서울대와 9개의 지방거점 국립대학이 연합체제를 구축해 △입시는 공동선발기준에 의해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입학 후에는 강의개방, 학점교류, 교수교류를 통해 대학간 경쟁과 협력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졸업 시에는 10개 대학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병폐들이 결국 ‘교육’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민주당이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목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유도해 과다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입식 교육, 창의성 죽이기, 인성교육 붕괴, 과다경쟁과 입시지옥, 막대한 사교육비, 학교 폭력 등 만연한 초중등교육의 문제는 ‘윗물’인 대학혁신 없이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

둘째 개별대학 중심의 과도한 서열화와 학벌주의를 완화하는 것이다. 21세기는 개별대학 간 경쟁 패러다임이 마감되고 대학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집단경쟁력을 제고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9개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와 하나로 묶어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셋째 지방대학을 육성해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국립대 공동학위제’가 시행되면 학생 간-교수 간-대학 간에 때론 경쟁하고 때론 협력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제고되고 인재양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우선 학생들은 수강신청 대상이 전국 10개 국립대 교수로 넓어져 원하는 교수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반값 등록금’, 공공기관들의 지방대 출신 ‘의무채용제’ 도입으로 굳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게 되어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교수들의 경우, 대학 간 교류가 제도화될 뿐만 아니라 실력에 따라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리거나 자연도태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연구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대학들은 자기대학 정원과 수강신청 학생 수가 공개되므로 대학별로 특성화되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도 일상화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동학위제가 시행되면 대학 간 경쟁이 현재의 ‘입시경쟁’에서 ‘입학 후 학업경쟁’으로 바뀌고, 입학성적 중심의 ‘대학서열화’ 대신 학생 ‘개인별 성과경쟁’으로 전환될 것이다. 졸업장은 공동명의지만 학업성적표 상에는 어느 대학, 어느 교수로부터 어떤 학점을 받았는지가 명기되기 때문에, 학적을 둔 대학보다 학점을 취득한 대학과 학업성과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학력인증시험을 통과해야 국립대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력인증제’라는 안전장치가 있어 하향평준화의 우려도 없다. 또 명문대학이 지방 곳곳에 있게 되므로 입시경쟁이 완화되고 사교육비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야말로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대학의 교수, 학생, 학부모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지방대의 경쟁력은 현재 서울대 수준으로, 서울대의 경쟁력은 세계 TOP으로’ 끌어올리려는 민주당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서울대가 그리는 미래와 부합한다. 가장 ‘윗물’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가 공동학위제 시행에 앞장서 주면, 분명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한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