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경찰에 신고하는 이유

[태형내산마을아파트]

어떤 뉴스는 요즘 경찰이 층간소음 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조치해 주는 바람에 층간소음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미담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는 일반적 사실과는 많이 다른 얘기다. 여기 관내는 112에 신고하면 지구대로 하라고 하고 지구대로 하면 112로 하라고 하면서 서로 떠넘긴다. 어쨌거나 경찰의 태도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경찰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 층간소음에 관한 한 경찰이 가서 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중도덕 차원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으면 가긴 가지만, 경찰이 가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한다. 실제로 이사를 가라고 조언(?) 해주는 경찰도 있고 그냥 대충 형식적이다. 보통 피해자 집을 방문해서는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상세한 얘기까지 다 듣고선 막상 윗집(가해자/유발자)에 올라가서는 십 분도 채 못 돼 내려와 윗집에서 적당히 따돌리는 말을 그대로 전해주고 간다. 경찰보다는 지자체에 연락하라고 덧붙이기도 한다. (이유야 어떻든)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에 관한 한 경찰은 기초적 이해와 관심 모두 기본에 상당히 미달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이유는, 물론 경찰에 신고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면 당연히 제일 좋고 그러길 바라지만, 일상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 그 현장에서 피해자가 해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을 통해 그때그때의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층간소음 가해자/유발자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다시 말해 계속 층간소음을 발생시켜 계속 고통과 피해를 준다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주기 위해 경찰을 부르는 것이다. 상당한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층간소음 관리(개선, 해결)는 층간소음 가해자/유발자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가능하다. 다시 말해 층간소음 관리란 다름 아니라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적절히, 다양하고 부단하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 압박성 관리는 그 방향성에 있어 '비공개에서 공개화'로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층간소음 가해자는 층간소음 사실이 외부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원에게 나아가 주변 이웃과 아파트 널리 알려지기를 가장 꺼리고 신경 쓰기 때문이다.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는 처음에는 당연히 당사자 간 비공개(소통과 자율)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해결, 개선되지 않고 장기화하거나 악화한다면 다양한 공개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층간소음, 특히 악성 층간소음의 관리와 대처 모두를 위한 핵심 포인트다. 이런 방향성의 압박이 없는 층간소음 관리는 형식상 겉치레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관리가 아니라 방치, 방관일 뿐이고 따라서 층간소음은 쉽게 악성화된다. 층간소음 피해자의 대처 또한 이 방향성 원칙에 따라 나아가야 한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층간소음(가해자)에 대처하는 행위/방법은 전술적(발생 시점) 대처와 전략적(로드맵) 대처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술적 대처란 그때그때 발생하는 일상의 층간소음에 바로바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전략적(로드맵) 대처는 층간소음이 장기간(정도가 심한 악성 층간소음의 경우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층간소음 개선 혹은 해결의 목적으로 피해자 로드맵에 따라 각 시기/상황에 맞춰 피해자가 적절히 취할 수 있는 일체의 방법에 관한 것을 말한다.

<층간소음(아파트) 피해자 대처: 전술적(발생 시점) 대처>

1. 본인 인내(최대한 참기) -> 2. 상대방에 의사 전달/요청(직간접 접촉 또는 소리 지르기(예: 쿵쿵 내려치지 마세요)) -> 3. 아파트 경비실/관리소에 신고/요청(방문, 인터폰, 방송, 게시 등) -> 4. 경찰에 신고

('전략적(로드맵) 대처'를 포함해 층간소음 피해자의 대처 방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층간소음 교과서'(근간 예정)를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