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사례]마약, 필로폰 매매・알선・투약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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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 알선,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징역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건네 받은 후, 다른 지인을 만나 그 현금을 건네 주고 필로폰을 건네받아 지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전달한 필로폰중 일부를 전달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커피에 타서 마셨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필로폰을 매매 알선하고 대가를 수수하였으며 투약한 범죄행위입니다. 

변호전략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문자메시지와 CCTV 등 증거가 명확하여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독의 위험이 여느 투약 경험자들에 비해 작다는 점과

매수행위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정황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 많은 형량의 구형을 할 것이 예상되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하나하나 반박하고 약화시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재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지인들의 탄원서와 본인의 반성문 그리고 알고 있는 마약사범을 제보한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거의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실력과 설득력있는 변호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