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南, 중재자 아닌 당사자 돼야"…정부 '중재역할' 위기 - 연합뉴스 4월13일자 기사인용

[현승용]

김정은 "南, 중재자 아닌 당사자 돼야"…정부 '중재역할' 위기

송고시간 | 2019-04-13 10:45

美는 한국에 "北 설득해달라"…北美, 모두 南을 중재자보다는 '같은 편' 기대

남북정상회담 조기 성사 여부 불투명…대북제재로 남북관계 지지부진 상황 불만도

김정은, 최고인민회의서 시정연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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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남측을 향해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가 될 것을 요구하며 대미의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정부의 중재역할에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 차 회의에 참석해서 한 시정연설에서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측이) 외세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정은 "연내 3차 회담 용의…美 용단 기다릴 것"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이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혹은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다짐해 온 문재인 정부에 대해 '외세'인 미국이 아닌 '같은 민족'은 북한과 한 편이 돼 달라는 요구로 읽힌다.

북한이 '외세 배격'과 '민족 공조'를 강조한 것은 새롭지 않지만, 김 위원장이 노골적인 표현을 동원해 직접 이를 주문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미국은 미국대로 그간 동맹국인 한국이 '중재자'임을 자처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입장을 더 고려하겠다는 속내가 아니냐며 우리측에 서운함을 토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빅딜'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달라는 게 미국이 바라는 한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과 미국이 모두 한국이 '중재자'가 아닌 '같은 편'에 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양측의 기대를 충족하면서 중재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남북미 정상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중재 행보에 나서려는 시점에 나왔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 위원장이 남측의 '중재 역할'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남북정상회담도 조기성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김 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앞두고 남북 간 합의사항이 대북제재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미국은 남조선 당국에 '속도 조절'을 노골적으로 강박하고 있으며 북남합의 이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면서 이로 말미암아 관계개선이냐 파국이냐의 엄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남북정상회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 입장에선 비핵화와 관련한 문 대통령과의 합의사항이 북미 간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 합의문에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카드로 내밀었지만 원하는 제재완화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가 북미정상회담에서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벌오피스에 함께 모인 한-미 정상 내외(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만나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역대 한국 정상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오벌오피스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coop@yna.co.kr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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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용]

음...
김정은 "남측은 당사자 돼야"---> 이쯤에서 미국이 경제제재를 완화하게 끔 남측이 내편이 되어 제대로 행하길..
트럼프 "한국정부의 중재 역할 찬사와 설득기대" ---> 김정은이 압박에 못 이겨 결국 협상테이블로 무조건적으로 다시 나오게 끔 내편이 되어 역활하길..

[현승용]

김정은과 트럼트가 이런 착각의 프레임이 된 과정에 우리가 너무 감성에 치우친 건 없었는지 차분히 되돌아볼 필요가...
김정은북한의 핵보유가 과연 미국과 북한의 일차적 문제이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은 제3자의 입장인지...
북한의 실질핵보유와 김정은집단의 실체를 파악하고도, 우리나라 안보는 안전하다고 안이하게 생각해도 되는지...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실질적 핵위협 속에 당면한 "당사자"이고 그것도 "직접 당사자" 이지 않은지...
물론 "김정은 머리속의 당사자"는 절대 아니지만!
음.. 때로는 감성적틀에서 벗어나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행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권은혜(국무)]

내편이되어달라는 것에 대해 정말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싶어한다면, 적극적인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마인드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북한에게 적극적 지지로 인하여 미국과의 대외관계에 문제가 생겨 결과적으로 경제와 관련하여 피해를 보게 될까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댓글을 읽어보며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앞에서는 조금 이기적인 생각이었구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원하는대로 당장 누구편이 될 수는 없겠지만, 중립이라는 이미지 보단 조금 더 실질적으로 국제 평화에 기여 할 수 있는 ‘ 당사자’ 라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