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기전문변호사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불송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부전]

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하거나 지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등 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기로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 고소 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갑자기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사기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피의자 조사 일정을 통보 받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고소장의 내용을 모른다면 경찰 조사에서 면밀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곧바로 피의자 조사에 참석할 것이 아니고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이나 인터넷의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사기로 고소 당한 사건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확인하고 경찰 조사에 참석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용인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을 확보하였다면]

사기의 경우, 어떠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고소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해당 기망행위로 인하여 속아서 얼마의 금원을 편취 당했는지를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번의 행위로 편취를 당했다고 주장 한다면 해당 행위들에 관한 표가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표에는 주시상목행에 따라 일시 장소 기망행위 편취액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자에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복기를 하고 고소인과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 충분하게 정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략적인 복기를 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사건 진행 방향 및 1차 경찰조사 대비를 위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으로 선임하신다면 경찰조사에 입회하기 전 경찰 조사 절차에 관하여 수사관이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고 조사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사건에 맞추어 조언을 듣고 경찰 조사에도 함께 입회하여 행여나 있을 수 있는 실수들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조력을 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절차는]

경찰서나 경찰서의 각 팀들마다 조사실을 따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관의 자리에서 곧바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곳도 있습니다. 조사에는 최소 2인의 수사관이 참석해야 하는데 수사관의 자리에서 참석하는 경우 상석의 해당 팀의 팀장이 조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됩니다.

강압 수사 등이 두렵다면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녹음 녹화제도를 이용하여 녹음이나 녹화가 되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시면 되나 조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있다면 녹음에 관한 사항은 변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인 질문 내용으로는]

"사기로 고소 당하여 조사를 받을 때"

대략적인 진행과 질문으로는 먼저 피의자 권리 안내인 수사권 남용 등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해주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해당 부분을 질문하여 물어보게 됩니다. 이후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주소 연락처 학력 종교 재산관계 가족관계 건강(발달장애에 해당하는지)등을 체크하고 본격적인 조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기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기망행위로 얼마를 편취하였는지가 쟁점이므로 고소장의 일람표가 있었다면 해당 날짜에 고소인과 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성공사례로는]

의뢰인께서는 이전에도 사기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구속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로는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해당 금원을 실제로는 다른 곳에 써버렸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고소장을 열람하고 해당 행위에 관하여 실제로 고소인이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으로 받은 돈을 실제로 차량 매도자에게 모두 송금을 한 이체 내역에 관하여 모두 진술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관련 자료들을 수사관에게 모두 제출하였고 차량에 관련된 부가적인 비용도 고소인으로부터 받아 모두 정확하게 지출한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사기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구속에 대한 염려 또한 모두 내려 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되시는 경우 위와 같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경찰단계에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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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기전문변호사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불송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T. 051-808-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