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도 개혁해야 산다

[올리버]

공공성을 따질 것인가 아니면 경영효율성을 추구할 것인가. 103년의 역사를 보유한 진주의료원의 폐업조치는 공공의료원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더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의 경영난은 좀 심한 경우이긴 하지만 전국 34개 공공의료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당기순손익을 기준으로 전국 34개 공공의료원 가운데 흑자를 낸 곳은 청주·충주·서산·포항·김천·울진·제주 등 단 7곳뿐이다. 27곳이 적자를 면치못했다. 총 적자규모는 655억원5천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대부분 공공의료원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은 입원환자당 수익(13만3천원)은 매우 낮지만 수익대비 높은 인건비율(68.8%) 은 높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수익을 내기는 쉽지않다.
 실례로 청주의료원은 2010년 3억6천만원, 2011년 1억 4천만원의 흑자를 각각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5억 847만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순수 의료분야 수지는 2010년 29억원대에서 지난해 42억원대로 불어났다. 적자규모가 줄어든 것은 그나마 장례식장 수익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영수지를 맞추기 힘든것은 공공의료원의 태생적 한계때문이기도 하다. 일반환자들이 공공의료원으로 치료받으러 가는 경우는 흔치않다. 주로 민간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이나 취약계층이 많이 간다. 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명시된 역할이 사회적 약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익적인 기능때문에 적자경영은 어쩔 수 없다는 항변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민간병원이 수익을 높이려고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상황에서 질높은 적정진료를 하는 공공의료원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보건의료시스템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기여도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지역 공공의료원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빌린 시설·장비 확충 자금 부채는 중앙정부가 청산해 부채규모를 줄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의료원의 공공성을 앞세워 방만하게 경영하거나 과도한 인건비 지출로 국민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2008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병원의 인건비 비율은 50% 이내지만 진주의료원은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1.2%를 차지했다. 이는  공공의료원 평균(68.8%)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또 소아과, 산부인과는 전체 수익 대비 각각 수익이 1% 미만에 달하는 등 적자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적자 진료과에 대한 경영개선 노력이 전무했다.
 그렇다고 진주의료원의 병원수가가 지역내 일반병원과 비교할 때 저렴하지 않았다. 더구나 경남도 감사결과 연차보전수당 및 보건수당 7억 1천여만 원과 시간외수당·휴일수당·연차수당을 비롯해 및 세금 환급금 등 2억 7천여만 원 등이 부당하게 지급됐으며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등 3억여원 납부, 물품·용역 등 수의계약과 의료장비 구입 부적정 등으로 12억8천여만원 등 모두 25억7천여만원의 재정손실을 끼친것으로 발표됐다.
표적감사라는 진주의료원 노조의 주장도 아주 근거없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런식으로 병원을 경영해 적자가 누적되면 민간병원은 진작에 폐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영효율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다보면 공공의료원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익성을 이유로 국민혈세를 제 멋대로 낭비하면서 적자규모를 키웠다면 심각한 문제다. 만약 진주의료원이 구조조정과 개혁안을 내놓고 엄격한 경영관리를 하라는 정부와 지자체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으면 폐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료의료원의 폐업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무리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공의료원이라도 방만하게 경영한다면 결국 간판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 네이버 블로그 <박상준 인사이트>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