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KOREA12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한 국가 간 정보교류가 강화되는 추세임   OECD는 2002년부터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협약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기존 조세정보교환협약의 한계로 최근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 Schneider 외(2012)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0.3% 수준   지하경제 규모가 높은 남유럽 국가들은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수확보 차원에서 탈세 방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미국, 일본, 영국 등 지하경제 규모가 낮은 국가들에서도 최근에는 역외탈세 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과표양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국가별 주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스페인은 과세당국의 징수능력 강화 및 현금거래 한도 제한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그리스는 세무당국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를 위한 영수증발행의무화 정책을 추진 미국은 해외 금융기관과 개인의 역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정책 및 국세청과 FinCEN 간의 금융정보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 일본은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해외보유자산 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국외재산조서제도를 시행 영국은 스위스와 은행계좌 정보 제공 동의협약,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전략 대응방안 마련 등 역외탈세 대책을 시행 호주는 2002년부터 매년 납세순응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발표하여 납세에 대한 정보 전달과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체들의 현금거래 파악을 위한 벤치마크 제도를 시행 <UL class=bu_circle></UL> <UL class=bu_circle></UL> <UL class=bu_circle></UL> <UL class=bu_circle></UL> <UL class=bu_circle></UL> <UL class=bu_circle></UL> <UL class=bu_circle></UL> <UL class=bu_circle></UL> <UL class=bu_circle>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44.uf.daum.net/attach/0126014951A5AF290F00C8", "/cfile244/01/26014951A5AF290F00C8", "(13.05.16)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해외동향[KIPF]_최성은.pdf", "grpid%3D1QVvE%26fldid%3DGLUy%26dataid%3D84%26fileid%3D1%26regdt%3D20130529163337&url=http%3A%2F%2Fcfile244.uf.daum.net%2Fattach%2F0126014951A5AF290F00C8")'><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13.05.16)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해외동향[KIPF]_최성은.pdf</a>  </UL></SECTION></SECTION>